이미 알려 진 바와 같이 지난 ６월 ２９일 우리 나라 서해해상에서는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과 남조선해군함선들사이에 뜻 밖의 교전이 벌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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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이번 서해사건이 마치도 우리 해군함정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가 선제사격을 가했기때문에 일어 난듯이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외곡해 나서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계층이 우리 인민군해군함정들이 ＜침범＞하였다고 떠벌이고 있는 ＜북방한계선＞의 정체를 다시금 명백히 밝히고 그 허황성을 단죄하여 이 백서를 낸다．
＜북방한계선＞은 서해해상경계선이 아니다．
원래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이 １９５０년대에 정전협정체약일방인 조선인민군측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 놓은 강도적인 선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린접한 수역을 가진 주권국가들사이의 해상경계선은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데 기초하여 설정되는것이 통례이다．
남조선신문 ＜대한매일＞ １９９９년 ９월 １８일부는 ＜정전협정체결전 북측은 유엔군측과의 협의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기준으로 서해상에 군사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이에 동의할 경우 정전협정 제１３항 항목에 따라 유엔군관할하에 있는 서해 ５개 섬을 북측 관할수역에 두게 되기 때문에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에 의해 북과 남의 서해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반도는 공고한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의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것은 매우 첨예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더우기 미국과 우리는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하자면 응당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그것도 우리 령해에 제 마음대로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그어 놓았다．
서로 합의하지도 않고 교전일방이 인정하지도 않는 계선을 제멋대로 그어 놓고 그 준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접수될수도 없거니와 그 자체가 충돌과 전쟁재발의 시한탄으로 될뿐이다．
남조선언론들도 ＜북방한계선이 남북사이에 경계선이 되려면 쌍방이 합의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유엔군사령부가 내부작전규칙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을 해군에만 시달하고 북측에는 통고조차 하지 않았다．＞（＜대한매일＞ ２００１．６．６），＜북방한계선은 지난 ５３년 정전직후 클라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북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상경계선이다．＞（＜한겨레＞ １９９９．６．１２）라고 폭로하였다．
１９９９년 ７월 ２１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조미군부장령급회담에서 미군측은 ＜북방한계선＞이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이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목적과 리익으로부터 강도적으로 그어 놓은 선으로서 북과 남의 해상분계선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말해 주고 있다．
남의 령해에 주인도 모르게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저들의 관할수역이라고 무작정 우겨대는 바로 이것이 침략과 략탈로 살쪄 온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미국식사고이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는데 있다．
서해해상경계선설정문제는 철저히 조선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그것은 서해해상경계선설정문제가 지난 １９５０년대에 벌어 진 조선전쟁의 후과로 산생된 문제로서 오직 조선정전협정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특수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쌍방경계선문제가 조선정전담판을 통해 협의되고 정전협정으로 명문화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전협정 제１３항 항목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연장선 북쪽과 서쪽의 모든 해역은 조선인민군측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되여 있으며 ＜유엔군＞측은 우리측 군사통제하의 수역에서 ５개 섬들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만을 관할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여 있다．
이것은 미군측의 통제하에 있는 ５개 섬이 모두 우리측 령해에 있다는것을 법적으로 규정한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체결이후 미군측 함선들은 우리측 수역에 있는 서해 ５개 섬에 드나들 때에는 우리 령해로가 아니라 공해로 에돌아 다녔다．
이 사실은 미군측이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의 해상경비권을 인정하였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어선들은 매해 고기잡이철에는 이 수역에서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여 왔다．
１９９６년 당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였던 리양호는 ＜국회＞에서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측이 그어 놓은것이므로 북측이 넘어 와도 정전협정위반은 아니＞라고 말하였다．이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들속에서 소동이 일어 나자 그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상에 규정된 지상의 군사분계선과는 다르다는 뜻이다．＞（＜통일뉴스＞ ２００２．７．３）고 맞받아 소리치면서 ＜북방한계선＞에 대해 정확하고도 단호하게 말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사령부＞측 수석대표 특별고문으로도 있었고 지금은 미국무성 외교연구원 강사인 제임스 리（리문항）는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 제１차 본회의가 있은 １９５３년 ７월 ２８일부터 마지막 회의인 제４５９차 본회의가 있은 １９９１년 ２월 １３일까지의 수십년간 판문점에서 있었던 본회의，비서장회의，직통전화메쎄지，서한 등에서 수많은 해상위반사건들을 취급하였지만 단 한번도 북방한계선침범이니，북방한계선위반이니 한적이 없었다．군사정전위원회의 모든 문건을 찾아 보아도 북방한계선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주한미해군사령부를 찾아 가 기록을 들여다 보고서야 북방한계선은 해군의 작전통제선이라는것과 한국해군선박뿐아니라 어선들도 통제하는 한계선이라는것을 알았다．＞（＜통일뉴스＞ ２００２．７．３）
남조선언론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한것이 아니라 북방한계선을 합법적인것처럼 주장하는 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통일뉴스＞ ２００２．７．３）고 지적한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또한 그것이 국제법에도 심히 배치된다는데 있다．
유엔해양협약에는 령해가 １２마일로 규정되여 있다．
남조선의 이른바 ＜령해법＞에도 그렇게 밝혀 져 있다．
국제해양법이나 남조선＜령해법＞에 비추어 보아도 ＜북방한계선＞은 엄연히 우리의 령해에 들어 있다．
우리측 령해에서 우리 해군함정들이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는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령해침범＞으로 될수 없다．
더우기 국제법은 우리 나라와 같이 정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국령해안에 들어 가 있는 섬의 수역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미 체결한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합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미군측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우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령해안에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설정한것은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정부가 １９８０년 미국에서 진행된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 서해해상의 ＜북남가상등거리선＞을 ＜북방한계선＞ 훨씬 남쪽에 그은것은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을 인정한 증거로 된다．
이처럼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초보적인 국제법적요구마저 무시하고 있는 불법비법의 유령선이다．
＜북방한계선＞은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화근이다．
１９９９년에 이어 지난 ６월에 있은 서해류혈사태는 그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아무러한 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해 나서면서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우리의 령해에 전투함선들과 어선들을 불법침입시켰다．
지어 남조선군은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함정들에 불질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계층은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침＞하였으며 선제사격을 가했기때문에 이번 서해무장충돌사건이 일어 난듯이 사태를 외곡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새빨간 거짓이다．
문제의 수역에 나갔던 남조선 연평도의 한 어민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들은 어민들에게 이 새끼들 어제 너무 많이 나갔다．오늘 너희들을 북에 또 보내겠는데 ８시까지 기다리라고 무선통신을 했다．그후 ６０여척의 어선은 북측제한선을 통과하였다．
해군은 매우 긴장해 졌다．그 지역은 북조선해안지역에서부터 １１키로메터 떨어진 가까운 지역이였다．１０척의 배들은 ７마일지점까지 갔는데 그 곳은 북조선령토로부터 ４마일지역이였다．나는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여부를 나의 동료들에게만 말하지만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세계가 아는것을 원한다．＞（＜문화방송＞ ２００２．７．２）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북방한계선＞까지 넘어 우리측 령해에 깊숙이 침입하였다는것을 진술하였다．
남조선언론은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산란기인 ７월 １일부터 꽃게잡이가 금지된다．이때문에 ６월에는 연평도어민들이 북방한계선근처까지 배를 몰고 나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꽃게잡이 어선들의 이 같은 월선행위는 선주들의 사전 집단모의에 따라서 이루어 졌고 해군당국도 이를 묵인했었다는 어민들의 추가증언이 나왔다．＞（＜문화방송＞ ２００２．７．１）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군부가 의도적으로 우리측 령해에 어선들을 들이밀고 ＜어선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전투함선들을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정세를 긴장시켜 왔다는것을 말해 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계층은 우리 령해안에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구실로 저들의 북침을 합리화해 나서면서 우리 수역에서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함정들이 ＜남침＞한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우리 령해에 비법적으로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해 나서는것은 유령적인 ＜북방한계선＞을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야기시키고 전면전쟁을 일으킬 발화점으로 써먹으려 한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광범한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북방한계선＞을 ＜미국이 한반도에 그물망처럼 펼쳐 놓은 전쟁위험의 한 요소＞，＜분단의 불씨＞，＜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중대한 장애＞라고 명백히 지적하면서 ＜서해해상사건의 실질적인 지휘자는 미국＞이라고 신랄히 폭로단죄하였다．
내외가 공인하고 있는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주장해 나서는 한 동족사이에 류혈사태가 계속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온 민족을 무서운 참화속에 몰아 넣는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무장충돌과 전쟁의 화근은 제때에 들어 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방한계선＞의 허황성을 까밝히면서 그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１９７３년 １２월에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제３４６차회의와 １９８９년 ７월에 있은 제４４９차회의，１９９９년 ８월과 ９월에 진행된 판문점군부 장령급회담들에서 우리는 서해해상에 명백한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충돌사건들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대책을 취할것을 미국측에 거듭 요구하였다．
특히 우리는 ３년전 서해해상사건이 있은 직후 문제의 수역에서 무장충돌의 재발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을 주동적으로 소집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지어 정전협정체결당사자는 아니지만 서해해상군사분계선문제토의에 관여하였으면 하는 남조선측의 의향을 고려하여 그들도 실무접촉에 참가할수 있다는 아량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의 근본원인이 적대쌍방이 서로 다른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하는데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쌍방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하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은 매번 문제토의를 외면하고 접촉을 거부하였으며 저들이 우리의 령해에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책동하였다．
조선정전협정체결당사자이고 남조선의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해상군사분계선설정과 관련하여 우리와의 접촉을 거부하면서 가동되지도 않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 문제토의를 떠넘기려 한것이야말로 조선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고 정전협정체약일방인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겠다는것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것이다．
우리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미국측이 끝내 문제토의를 외면하고 비법적이고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유지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당당한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１９９９년 ９월 ２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하여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조치로서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 일으켰다．
남조선의 ＜제１라지오＞와 일본의 엔에취케이방송을 비롯한 세계의 신문，통신，방송들도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서해해상경계선을 선포한데 대하여 ＜이를 반박할 대응책이 남조선정부와 군부에는 없다．＞고 평하였다．
우리측은 서해해상경계선을 철저히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립각하여 설정하였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론은 물론 남조선언론까지 우리가 설정한 서해해상경계선과 관련하여 ＜등거리선원칙에 립각한 국제법으로만 따질 경우＞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내놓고 지적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우리가 서해해상경계선을 선포하자 ＜인정할수 없다＞느니，＜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을 고집해 나섰다．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비법적인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계속 운운하면서 우리 령해에 전투함선들과 어선들을 불법적으로 침투시키는것은 용납할수 없는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이번 서해해상에서 발생한 무장충돌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따라 남조선호전계층이 계획적으로 감행한 도발사건이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달가와 하지 않는 현 미행정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전부터 조선반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할 목적밑에 ＜서해교전당시 ２００２년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 대비해 ＫＨ－９와 ＫＨ－１１ 등 첩보위성과 Ｕ－２정찰기 그리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한반도상공에 배치해 놓고 ２４시간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남조선군당국이 ＜이미 미군측과 관련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남조선호전계층을 은밀히 조종해 왔다．（＜제２라지오＞ ２００２．７．４）
미국은 사건이 터지자 때를 만난듯이 환성을 올리면서 ＜미군의 정찰기와 군사위성의 정보를 통해 북의 도발이 선제공격임을 립증하는 결정적증거를 제공할수 있다＞느니，미국방장관 람스펠드까지 나서서 ＜서해교전에서 북 함정이 국경을 넘어 먼저 도발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느니 하면서 남조선호전계층을 부추기고 동족대결을 더욱 고취해 나섰다．（＜제１라지오＞ ２００２．７．１，＜제２라지오＞ ２００２．７．４）
그러나 미국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ＣＩＡ 등 정보기관 등과 충분한 검토중＞（＜제２라지오＞ ２００２．７．４）이라느니，＜일반에 전혀 공개할수 없는 극도의 군사기밀＞이라느니 하면서 아직까지 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련합뉴스＞ ２００２．７．８）
제반 사실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남조선에서 반미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 가고 있는데 당황망조한 미국이 그것을 반공화국대결에로 돌려 세워 보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조작한것이라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최근 남조선의 군부호전계층은 얼마전에 발생한 서해해상에서의 무장충돌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 무슨 ＜침몰한 고속정의 인양작업＞에 빗대고 이달초에 또다시 ＜북방한계선＞을 무력으로 침범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 내놓고 있다．（＜제１라지오＞，＜기독교방송＞ ２００２．７．２２）
우리는 남조선호전계층이 미국의 사촉밑에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교란하려는데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 겨레는 력사적인 ６．１５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북방한계선＞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군사적충돌이 일어 나고 이것을 기화로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은 화해와 단합，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의 대행진에 역행하는 반민족，반통일적행위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합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느냐 못나가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대결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이 가져 오게 될 위험천만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아무러한 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해 나설것이 아니라 무조건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남조선과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이 군사적대결과 새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철회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의의 투쟁에 계속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