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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유네스코재가입문제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미국의 유네스코재가입문제로 말하면 결코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것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근 40년전인 1984년에 유네스코가 군비축소, 식민주의잔재청산 등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할것을 주장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기구에서 탈퇴하였다가 2003년에 다시 가입하였다.
그후 미국은 유네스코가 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를 기구정성원국으로 받아들이자 2011년부터 기구회비지불을 중단하였으며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던 트럼프행정부시기인 2018년에 와서는 기구가 반이스라엘결정만 채택한다고 비난하면서 또다시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국제기구를 려관방 드나들듯하는 미국의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태를 두고 《공원산보》라고 하고있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은 지난 시기 유네스코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리사회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탈퇴한 불미스러운 경력을 가지고있으며 수많은 쌍무 및 다무협정들과 국제적인 합의들도 제멋대로 파기해버린것으로 하여 유명하다.
이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불법무법의 나라이며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질서》라는것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문제는 자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초보적인 규정과 절차도 무시한채 다시 기구에 머리를 들이밀려는 미국의 뻔뻔스러운 태도이다.
일명 《세계지도자》, 《경제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체면을 무릅쓰고 회비미불금문제와 관련하여 사정을 봐달라고 기구에 청탁하는것도 안스럽지만 그 처지에 투표권과 집행리사회성원국자리까지 넘보고있는것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미국이 말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회비전액을 물겠다고 하지만 채무한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5년이 걸릴지 또 10년이 걸릴지 누구도 예단할수 없다.
더우기 세계정치계에 류례없는 당파적대립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외정책도 순간에 뒤집어지는 미국의 정치생태를 놓고볼 때 미국이 언제 또 기구에서 탈퇴하는 추태를 부릴지 모른다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생각이다.
미국이 기구에 《외상》을 요구하면서까지 기구복귀를 서두르고있는 흉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기구의 본연의 사명인 교육과 과학, 문화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력과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진영대결의 활무대로, 패권전략실현의 창구로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3월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중국은 유네스코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만약 미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기구의 활동을 주도해나갈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한것은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진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유네스코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유네스코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세계의 평등하고 지적이며 문화적발전을 추동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권위있는 국제기구이다.
정의와 진리, 평화와 문명을 갈망하는 국제사회는 기구가 미국의 재가입으로 하여 진영대결, 리념대결, 편가르기의 란무장으로 전락되는데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신성한 국제기구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기구를 자기의 사영회사처럼 치부해온 저들의 잘못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고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불망나니기질부터 털어버려야 할것이다.
미국이 유네스코에 복귀하려면 마땅히 기구앞에 진 정치경제적, 도덕적채무부터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27일
빠리(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