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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에는 돈문제가 깔려있다.
나토에 대한 자금지출을 늘이라는것이 미국의 립장이고 돈을 더이상 많이 낼수 없다는것이 유럽의 립장이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나토내에서 저들이 지고있는 재정적부담이 크다고 하면서 유럽나라들이 더 많은 몫을 감당할것을 요구해왔다. 더우기 최악의 금융위기가 휩쓸기 시작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수렁창에 계속 빠져있는통에 심각한 재정고갈에 시달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면서 미국은 더더욱 유럽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이였다.
한편 유럽나라들은 그들대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례없는 채무위기에 허우적거리다보니 미국의 요구에 눈을 꾹 감고 모르쇠로 뻗쳐왔다.
이러한 마찰이 최근에 와서 극도로 격화되였다.
올해초 미국부대통령은 유럽나라들이 경제위기를 리유로 군사비지출을 줄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하였다.
얼마전에는 나토주재 미국대사가 미국은 《유럽을 방위》하는데 자금을 계속 들이밀수 없다고 로골적으로 경고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유럽나라들은 의연 마이동풍이다.
올해 2월에 있은 나토의 뮨헨회의에서 영국수상은 2015년에 자기가 재선되는 경우 군사비지출을 더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미전에 그러한 계획을 시사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이 이처럼 저마끔 제 돈주머니를 꼭 그러잡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태세를 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바빠맞은것은 나토상층부였다. 당장 나토가 분렬될 판세가 조성되였기때문이다.
하여 유럽에 대한 회유와 압박공세에 나섰다.
5월초 유럽의회 회의장에 나타난 나토사무총장은 유럽이 국방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리유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보장》이라는 어정쩡한 소리를 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는 2월의 뮨헨회의에서도 《유럽이 나토의 능력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면 그것은 나토내에서 미국이 지닌 의무를 강화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설득 절반,강박 절반으로 나왔다.
미국과 유럽이 나토내에서의 재정적부담몫을 놓고 대치하고있는데는 돈문제도 있거니와 보다 중요하게는 제딴의 전략적리해관계와 목적이 깔려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중시에로의 전략전환을 선포한 미국은 지금 그것을 본격적인 실천단계에서 추진시키고있다.
저들의 군사적재력과 병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집중시키는 대신 유럽나라들의 돈을 짜내여 그것을 나토를 통한 유럽 등 지역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지배권유지강화에 돌리자는것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인것이다.
외신들에 의하면 미행정부는 2015년까지 유럽에 현재 전개되여있는 미군전투무력의 절반을 철수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한다.
반면에 유럽나라들은 나토보다도 유럽동맹자체의 공동무력을 확대강화하여 이를 통해 유럽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있다.
오래전부터 유럽동맹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지역안보체계수립을 추구하여왔다.
지난해말에 있은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는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럽자체의 군사력을 확대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유럽리사회 의장은 안보 및 방위분야에서의 동맹의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문제들에서 동맹성원국들이 긴밀히 협조할것을 호소하였다.
물론 유럽동맹이 자체의 공동무력을 발전시키는데는 매 성원국들로부터의 적지 않은 자금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토에로 돈이 쏠리게 되면 그만큼 유럽공동방위체계가 타격을 받게 되는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결코 유럽나라들이 바라지 않는것이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가 《유럽이 미국의 야심에 자금을 대줄 준비가 되여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방장관의 입에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방위분야에서의 동반자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생겨났다고 개탄하는 소리가 튀여나올 정도로 쌍방간의 대립은 첨예하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