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회의 우익화를 통한 보수력량의 강화를 당면한 7월국회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본책략으로 삼고있다.
수상이 나서서 《천황만세》를 공공연히 제창함으로써 《제국시대》의 군국주의분위기가 만연되고 정부각료들과 여야국회의원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17년간이나 우익단체의 민간행사로 진행되여온 이른바 《주권회복기념식》을 올해 처음으로 정부급수준에서 진행하였다.
헌법개정시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수상취임을 전후하여 《헌법의 제96조를 수정하는것으로 사업에 착수할것이다.》고 하였던 아베는 4월 1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발의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헌법 제96조개정의욕을 또다시 표명하였다.
헌법수정기준을 규정한 해당 조항에 칼질하려는 아베의 의도는 헌법개정의 문턱을 낮추어 헌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한것이다. 제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 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있다. 이 조항만 수정하면 일본은 전쟁헌법을 가지게 되며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국내법의 그 어떤 제한도 받음이 없이 침략무력을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 진출시켜 군사작전을 벌릴수 있게 된다.
현 일본집권세력은 헌법의 제96조를 뜯어고치고 뒤이어 제9조를 완전히 개악함으로써 허울뿐인 《평화헌법》을 송두리채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이제 와서 일본이 어디로 가고있는가 하는 물음은 낡아버렸다.
문제는 일본에서 우익화, 군국화를 추동하는 극우보수세력의 영향력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는데 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당국의 정책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를 뛰여넘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의 파쑈화를 맹렬히 추진하고있다.
일본에서 전쟁헌법이 생겨나는것은 결국 시간문제로 되였다.
일본의 급진적우익화는 본질에 있어서 전쟁국가에로의 질주이다.
일본의 우익반동들의 군국주의적야망은 동아시아를 훨씬 벗어나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공공연히 주장하고있는 일본 우익반동들에 의한 전쟁위험은 날로 커가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또다시 엄중한 전쟁의 재난속에 몰아넣을수 있다.
일본사회의 우익화를 추동하고있는 아베정권의 추악한 모습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인민들의 커다란 경계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