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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우주과학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대한 나라들의 관심은 전례없이 커지고있다.
우주의 개발리용은 21세기의 세계적추세로 되였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주에로의 진출, 우주개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그러나 나라들의 인공위성발사를 비롯한 우주개발사업을 저해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행동하는 세력들도 있다.
이것은 침략과 지배의 마수를 지구에서 우주에까지 뻗치려는 횡포한 제국주의적기도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우주독점책동에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백서를 발표한다.
우주개발의 세계적추세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미래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되는 광활한 우주에로의 진출은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전략적목표로 되고있다.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사회경제적진보와 발전을 추동하는 주요방도로 간주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이 과정에 위성운반기술과 유인우주비행, 우주공간에서의 탐측, 새형의 위성개발 등이 실현되여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있다.
우주기술은 통신, 보건, 육종, 에네르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그 성과들은 우주를 전인류의 문명과 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주공장과 우주태양에네르기발전소건설, 우주려행, 달탐사를 비롯한 우주개발계획들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되고있다. 우주활동과정에 창조되는 각종 제품과 봉사 등을 포함하는 우주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부문이 급속한 장성을 이룩하고있다.
우주분야의 발전속도는 다른 부문보다 빠르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우주경제 총액은 2,765억 2,000만US$에 달하였다. 이것은 2009년에 비해 7.7% 증대된것으로 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위성을 통하여 통신과 먼거리치료, 항행조종을 진행하고있으며 자원탐사, 재해방지 및 구제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우주의 특유한 조건을 리용하여 생육기일이 짧고 수확고와 품질이 매우 높은 우량품종의 벼, 밀, 도마도 등이 육종되고있다.
달에서 헬리움-3의 존재를 확인,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벌어지고있다. 지구에 거의 없는 자원인 헬리움-3 0.1g이면 석탄 4.3t에 맞먹는 막대한 에네르기를 얻을수 있다고 한다.
최근년간 나라들사이에 우주개발경쟁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운반로케트발사로 지구주위궤도에 총 118개의 우주기구가 진입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GPS(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맞서 자체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 《북두》를 구축할 목표를 내세우고 올해 7월까지 아홉번째 북두항법위성을 쏴올려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켰다.
또한 유인우주비행선 《신주-7》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으며 11월에는 2차례에 걸쳐 《천궁-1》호 목표비행기구와 《신주-8》호 우주비행선을 결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중국은 이 성과에 토대하여 2020년에 독자적인 우주정류소를 운영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현재 세계적인 우주기구발사회수의 40%를 차지하고있는 로씨야는 앞으로 그 비률을 10% 더 올릴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을 새로 건설하여 여기서 2018년부터 새형의 운반로케트로 유인우주비행선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2030년을 목표로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화성에로의 유인우주비행을 실현할것도 계획하고있다.
로씨야수상 울라지미르 뿌찐은 올해 4월 쏘련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첫 유인우주비행을 실현한 50돐을 맞으며 한 발언에서 《로씨야가 우주대국의 지위를 유지하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도 우주정복활동에 적극 나서고있어 세계적인 우주개발경쟁은 새로운 활기를 띠고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인디아는 2008년 4월에 1기의 로케트로 10개의 위성을 쏴올리고 10월에 달탐측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우주비행선 《챤드라얀-1》호를 달주위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란에서는 2009년 2월에 국산로케트로 자체의 첫 인공지구위성 《오미드》(희망)호를 발사한데 이어 2020년까지 유인우주비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다.
윁남, 인도네시아 등 나라들에서 위성과 우주로케트를 쏴올렸으며 방글라데슈, 파키스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먄마, 캄보쟈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나라들에서도 위성발사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짚트, 알제리, 나이제리아가 지구관측위성을 비롯한 여러 위성들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가 2008년 10월에 첫 통신위성을 발사하였으며 볼리비아, 꼴롬비아 등 나라들도 국가우주국을 창설하고 우주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고있다.
브라질, 인디아, 남아프리카는 공동으로 2개의 위성을 개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것은 우주진출이 몇몇 발전된 나라들에만 국한되였던 우주개발독점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것을 보여준다.
우주정복의 시초가 열린 때로부터 국제사회는 시종일관 평등한 권리와 평화적목적을 우주개발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주헌장》으로 되여왔다.
1967년 1월 27일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이 체결되였다. 조약은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하며 특정한 국가의 전용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조약은 우주에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륙무기를 전개하거나 우주를 무대로 무기시험과 군사훈련을 벌리는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968년 4월 22일 《우주비행사들의 구제와 송환 및 우주에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반환과 관련한 협정》이, 1972년 3월 29일 《우주물체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책임에 관한 협약》이 조인됨으로써 우주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토대가 마련되였다.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우주에 발사되는 모든 물체들을 종합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도모할 목적밑에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등록협약)이 채택되였다.
1979년 12월 18일 유엔총회 제34차회의에서는 《달과 기타 천체들에서의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협정은 우주 개발 및 리용분야에서의 발전을 다그치며 특히 달에서 국가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고 분쟁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국제적인 법적체계가 갖추어진데 따라 많은 나라들이 우주관련 조약들에 가입하여 합법적으로 위성들을 발사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우주조약과 등록협약에 가입하고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2009년 4월 5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
오늘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주를 개발하여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리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우주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우주에로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그 구도가 더욱 다극화되여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세계제패를 노린 우주독점야망
평화적목적의 우주개발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패권과 일극화를 추구하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저들에게 얽매여놓으려 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우주개척시대의 추세에 맞게 자기가 선택한 우주개발목표를 향하여 전진하여왔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는 우리 나라의 우주진출의지와 최첨단과학기술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감히 걸고드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최근 미국회 하원의원들이 우리와 중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인공위성발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법안은 인공위성과 부품의 직접 및 간접이전은 물론 대기권밖의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것까지 금지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주권국가들의 합법적인 우주진출을 봉쇄하고 우주를 저들의 독점물로 만들려는 야망의 발로이다.
우주독점야망은 곧 세계제패야망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공간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쟁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우주군사화책동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쏘련의 군사적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1959년 1월 10일 미국회하원 우주문제위원회는 《우주공간이 선진군사과학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우주군사화를 제창해나섰다.
미행정부는 1966-1967회계년도 예산에서 53억US$의 막대한 자금을 돌려 군사적목적의 우주개발을 다그쳤다.
1980년대 미국의 무모한 《별세계전쟁》계획이 나옴으로써 우주전쟁이라는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전쟁씨나리오가 등장하였다.
우주기지의 공격무기를 사용하는 이 전쟁준비를 위해 이전의 우주공군사령부와 우주해군사령부의 작전적기능을 통합한 통일적인 우주사령부가 조직되여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 직접적인 관할밑에 놓이게 되였다.
당시 미국 AP통신은 통신련락, 정보수집, 핵폭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던 도합 100개에 달하는 미공군과 해군의 군사위성들이 이때부터 하나의 지휘쎈터에서 통제되게 되였다고 보도하였다.
1999년에 미국은 세계적인 우주군사비지출액의 95%를 차지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우주에 대한 독점적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9.11사건이 터지자 미국은 《반테로》전쟁을 선포하고 이른바 새로운 《우주군사원리》를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우리의 벗이 아니면 적》이라는 《부쉬교리》를 내놓고 《선제공격론》을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의 기둥으로 고착시켰다.
《선제공격론》은 새로운 《우주군사원리》에 적용되였다.
유럽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미국이 《우주군사원리》에 따라 다른 나라의 통신위성과 기타 우주기구들을 선제타격할수 있는 우주무기체계를 개발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2001년 12월 13일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는 미국이 1972년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우주무기개발의 제동장치들을 제거하는데로 나아갔으며 우주전쟁준비를 위한 계획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2004년 4월 미공군성은 미싸일방위체계를 비롯한 우주전쟁체계와 수단들을 개발완성하기 위한 2004-2009년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많은 자금을 탕진하였다.
미군의 우주전쟁모의연습이 2005년 2월 네바다주의 한 공군기지에서 감행되였다. 여기서는 우주무기들을 리용하여 지상합동전투를 효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각종 훈련이 벌어졌다.
미군은 90%의 군사통신과 군사전략정보, 거의 모든 전략전술무기의 유도와 위치확정을 우주에 배비된 군사기구들에 의거하고있다.
미국은 우주독점을 정식 국가정책으로 규정하고 우주를 리용한 세계제패전략을 거리낌없이 실천단계에 옮겼다.
2006년 10월 미국은 우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진출과 리용을 제한할수 있는 그 어떤 국제적인 군축합의도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미국의 리익을 적대시하는 나라가 우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우주정책》을 발표하였다.
우주는 오직 미국의 독점물로만 되여야 하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승인밑에서만 우주를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이 횡포무도한 정책은 세계적인 평화적우주개발노력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였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은 우리 나라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 자주적인 나라들의 위성발사계획을 가로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다른 나라의 우주물체를 마음대로 쏴떨굴수 있는 우주무기를 개발하고 공중정탐을 위한 군사적토대를 강화하였다.
2008년초 미국은 조종능력을 상실한 간첩위성을 목표로 북태평양상에서 미해군순양함 《레이크 에리》호로부터 개량된 《SM-3》미싸일을 발사하는 위성요격시험을 벌렸다. 그후에도 2개의 미싸일방위용위성과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공중정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 세대 군사통신 및 정찰위성들을 계속 발사하였다.
미국은 2020년까지의 장기우주계획에서 잠재적인 《적》의 원거리통신위성들을 마비시키기 위한 공중기지 및 우주기지위성요격체계, 《적》의 정찰위성들을 파괴하거나 저애하는 우주기지체계, 새 세대 미싸일공격예보체계 등의 개발을 주되는 과제로 내세웠다. 2025년까지는 우주전투기부대를 배비할것을 획책하고있다.
미국은 실지로 우주기술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리용함으로써 우주군사화의 침략적목적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첫 공격을 가하는데 리용된것은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였다.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싸일이나 스텔스전투폭격기에서 투하하는 스마트폭탄들이 미국의 GPS(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의하여 목표로 유도되였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은 근 90개의 위성들을 리용하였다.
현 미행정부는 위성통신을 리용하여 미본토의 기지에서 1만㎞이상 떨어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상공에 떠있는 무인기를 조종하여 이른바 《테로분자》들을 소탕하는 무인기전쟁을 추진하고있다.
우주를 군사화하여 지배주의적목적에 리용하려는 기도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이다.
우주공간은 오직 평화적목적에만 리용되여야 하며 군비경쟁의 새로운 무대로 될수 없다.
우주군사화를 반대하고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한 평화적인 우주개척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21세기 인류는 우주의 평화적개발과 리용으로 진보와 번영의 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 100(2011)년 11월 28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