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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는 독자성과 통합을 지향하는 유럽동맹 경제정책의 산아이다. 동맹성원국들이 내부모순을 극복하고 세계금융체계를 위협한다고 시비하는 미국에 맞서면서 힘들게 내놓은 다국적인 단일화페이다. 유로도입초시기 유럽의 기쁨과 앞날에 대한 포부는 컸다.
그러나 현실은 프로그람에 따라 조종되는 콤퓨터오락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고있다.
10여년세월이 흐른 지금 유로는 위태로운 처지에 빠졌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번져졌다.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존재자체가 위협당하고있다.
유로가 유럽의 주요화페로서 계속 유지될수 있겠는가?
국제무대에서 이런 의문이 계속 나돌고있다. 그만큼 유로가 처한 환경이 엄혹하다.
최근 도이췰란드집권당인 그리스도교민주동맹이 자발적으로 유로사용을 포기할수 있는 조항을 담은 정강을 채택하였다. 도이췰란드수상은 정부급에서는 이런 론의를 하지 않고있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유로사용포기를 담은 도이췰란드집권당의 새 정강채택이 유로사용국들에 일정하게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하다. 도이췰란드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로종말론, 유로사용지대붕괴설을 더욱 부채질하는것으로 될수 있다.
유럽동맹에서 당장 급한것은 그리스, 이딸리아의 채무위기를 극복하는것이다.
그리스와 이딸리아에 달린 채무위기라는 불이 자칫하다가는 더욱 크게 번져져 유로사용지대를 휩쓸수 있기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전반에 확대될수 있다.
이로부터 유럽동맹 성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그리스와 이딸리아의 채무위기극복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달초에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로 이루어진 ２0개국수뇌자회의가 유럽의 채무위기, 특히는 그리스와 이딸리아의 채무위기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이렇다할만 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유럽의 채무위기극복에 미치는 ２0개국수뇌자회의의 영향력도 제한되여있다.
유로의 운명을 결정하는데서 주인은 유로사용국들, 유럽동맹인것이다.
그리스, 이딸리아의 채무위기극복을 위해 유럽동맹 성원국 지도자들이 벌써 여러차례 회의를 가지였다. 방책이 제시되였다.그것은 그리스와 이딸리아에 폭넓은 구제자금을 지원해주자는것이다. 그리고 이 구제자금은 그리스와 이딸리아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조치를 취한 후에 지원하게 되여있다.
이런 속에서 그리스와 이딸리아에서는 정권교체가 있었다.
여러 유로사용국들이 이를 환영하고있다. 그리스와 이딸리아의 이전 정부들은 폭넓은 긴축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유럽동맹의 강한 압력과 더 큰 실업위기를 당하게 되는것을 우려하여 들고일어난 자기 나라 국민의 항거의 새짬에 끼워 채무위기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못하였다.
그리스와 이딸리아의 새 정부수상들은 모두 경제전문가들이다.유럽동맹에서 그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써 유로를 구원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아직도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현재 유럽의 화페정책과 그 실현과정에는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있다.그중에서도 큰 모순은 단일한 화페는 있어도 단일화페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중심이 없는것이다. 유로사용지대에 들어가있는 나라들은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재정정책을 세우고 실행해나가고있다. 단일화페정책과 각국 재정정책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모순은 현존위기극복에서 하나의 중요한 난관으로 되고있다.
유럽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들어가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시위투쟁이 벌어지고있다.
그리스, 이딸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폭넓은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들의 임금은 더욱 줄어들고 실업자들이 대폭 늘어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는 지금보다 더 세차게 일어날수 있다. 유로사용국정부들이 이러한 대중적인 시위를 무마시키는것도 어려운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감행되는 각종 투기행위들과 째이지 못한 재정규률사이의 모순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유로는 난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유로가 여전히 강력한 지역화페로 남아있기를 바라고있으며 또 그렇게 될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과의 무역결제를 유로로 진행하는것을 달가와하고있다.
유로는 시련을 겪어도 독자성과 대통합을 실현하려는 유럽의 열망은 강렬하다.유럽나라들은 유로의 존재가 유럽의 번영에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인식하고있다.
이로부터 유럽에서는 유로사용국들이 단결할데 대한 목소리가 여느때없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 죠쎄 마누엘 바로쏘는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나라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최근 도이췰란드수상도 유럽나라들의 단결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유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유럽인들의 능력이 시험쳐지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