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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미국회상원이 63표 대 35표로 《2011년 화페환률감독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재무성에 의해 환률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가운데서 기본환률조작국이 중국이라는것이다. 법안에는 중국의 《환률조작》행위를 징벌할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을 인민페의 환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환률조작국으로 몰아붙이려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나라의 화페시세가 대방나라의 화페시세보다 점차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난다. 그것은 해당 나라의 기업체가 수출품을 대방나라에 판매하는 경우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대방나라의 화페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자국화페로 전환하면 시세편차에 의한 리득금이 차례지는것과 관련된다. 중국이 이런것을 노리고 환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환률을 올리라고 압력을 가하고있다.
보통 환률이 올라가면 우의 경우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즉 수입이 늘어난다.
미국은 중국인민페의 환률이 오르면 중국상품이 미국에 수출되는것을 억제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말하자면 중국화페의 평가인하로 생기는 무역적자를 줄여보겠다는것이다.
이번 화페법안채택놀음은 막다른 위기사태에서 벗어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 미국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우선 미국이 기울어져가는 경제전략을 살릴 방도가 더는 없다는것을 스스로 선언한것으로 된다.
미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있다. 기본원인은 9.11사건이후 각종 전쟁과 그와 관련된 비용에 방대한 자금이 지출된데 있다.그 자금은 4조US$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경제가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 후과는 200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서부터 터진 미국경제위기는 세계자본주의나라들에로 확대되였다. 미국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장본인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이에 바빠난 미국은 8,000억US$라는 방대한 자금을 풀었다. 그리하여 다 죽어가던 미국경제가 한숨을 돌리게 되였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다르다. 국고가 다 거덜이 났기때문이다. 미국가채무액은 이미 국내총생산액을 뛰여넘어 14조US$를 넘어섰다.
지난 시기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마다 미국은 방대한 국채를 람발하여 사태를 수습하군 하였다. 즉 딸라를 계속 찍어내는것으로 대치해왔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상식적으로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액이 빚진 돈액수보다 작을 때에는 대방에게 돈을 꾸어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돈을 꾸어주었댔자 원금도 되돌려받을수 없기때문이다. 미국경제가 바로 그런 처지에 빠져있다.
미국경제위기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로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9월 17일 미국의 월가에서부터 시작된 전세계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의 항의투쟁은 자본주의경제체계에 대한 인민들의 대중적분노의 폭발이다. 미국에는 한시바삐 분노에 찬 민심을 달랠수 있는 강구책이 필요하였다.
미국은 그 방도를 중국에서 찾았다. 중국에 인민페시세를 올리도록 압력을 가해야만 채무대국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희망》을 줄수 있다는것이 미국이 고안해낸 방책이다. 미국회상원에서 통과시킨 화페법안은 미국의 경제전략의 파탄에 대한 고발장이다.
미국의 《화페환률감독개혁법안》통과놀음은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대결전선포와도 같은것이다.
지난 10월 12일 미국회하원 의장은 상원에서 통과된 말썽많은 화페법안이 무역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을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국제시장들과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조건에서 그러한 조치는 본의아닌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근 브라질, 인디아, 타이, 뽈스까를 비롯한 아시아와 동유럽, 남아메리카지역의 일부 나라들에서 미국딸라를 팔고 자국통화를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고있다. 로씨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도 이에 합세해나설것이라는 견해들을 밝히였다.
꼴롬비아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이 나라들사이에 민족화페리용을 장려할데 대하여 주장하여나섰다.
중국, 로씨야, 인디아, 브라질은 쌍무간 무역결제를 자국화페들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미국딸라 대 민족 및 지역화페대결에서 미국화페가 밀려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까운 25년내에 미국딸라가 세계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할것이다, 그 자리는 세계화페들이 대신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긴급대응책으로 내든것이 무역대결전이다. 그것은 미국딸라 대 민족 및 지역화페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저들의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다른 나라를 걸고들며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번 《화페환률감독개혁법안》통과놀음이 그 한 고리이다.
미국은 강한것 같지만 실지로는 취약하다. 미국이 력사의 흐름을 역전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은 그들에게 림종의 시각이 그만큼 가까와오고있음을 예고해주고있다.
밖으로는 자주성을 위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안으로는 인민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있는 미국의 처지를 두고 여론들은 조소를 보내고있다.
세계는 더욱더 인민대중을 위한 세계로, 자주적인 세계로 전변되여가고있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들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미국은 더욱 수세에 빠지며 멸망을 다그치게 된다. 현 미행정부의 가련한 몰골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