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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엔의 날이다.
유엔이 창립되던 1945년으로 말하면 인류를 참화속에 몰아넣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해였다.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전쟁이 영원히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이러한 시대적흐름을 반영하여 창설된 국제기구가 유엔이다.
유엔은 지난 기간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헌장에 새기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이 지니고있는 위치와 사명, 역할의 중요성으로부터 이 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유엔의 기능과 역할은 그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유엔은 세계도처에서 터지는 전쟁과 분쟁을 막지 못하고있다.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론리, 힘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고있다. 국제법과 국제질서가 개별적대국의 전횡과 강권에 의하여 유린되고 파괴되는가 하면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를 모략적인 방법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비렬한 시도들이 우심해지고있다.
《인권옹호》라는 간판과 유엔이라는 기구적공간이 여기에 리용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서 차지하는 특권적지위를 악용하여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독단과 전횡을 목격하면서 유엔에 대한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오늘의 시대는 유엔이 창립되던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랭전종식후 세계의 다극화가 촉진되고 그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세력균형이 새롭게 형성되고있다.
창립초기 50여개 성원국이였던 유엔이 지금은 193개의 성원국을 가진 가장 큰 규모의 국제기구로 되였다.
유엔성원국의 대다수는 제2차 세계대전후 자주독립을 이룩한 발전도상나라들이다. 국제무대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발언권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세계적인 문제해결에서 유엔의 주도적역할을 강화하려면 유엔을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유엔개혁은 기구의 활동에서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되고 공정성이 준수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유엔개혁의 중요한 고리이다. 대다수 발전도상나라들은 안전보장리사회성원국수를 늘여 유엔성원국전체의 대표권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현재의 안전보장리사회구성은 수십년전의 유엔성원국구성을 반영한것으로서 그때로부터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가입한 오늘의 현실에 더는 부합될수 없다.
유엔성원국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것이 성원국들의 일치한 주장이다.
유엔총회의 권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다. 유엔안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유엔총회가 안전보장리사회보다 권능이 약한 기형적인 사태가 더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유엔총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채택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킬데 대한 결의와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종식시킬데 대한 결의가 아직까지 리행되지 않고있는것은 유엔총회권능강화의 절박성을 부각시켜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과 관련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이 유엔총회의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제도를 시급히 내오는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우리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6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화국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높이 들고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고수, 리행하기 위하여 모든 유엔성원국들과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유엔을 공정하게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고 그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주장과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이 시대적요구와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모든 국제문제들을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