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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가 또다시 악화에로 치닫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대만）에 《F-16》전투기를 개량하는데 필요한 레이다와 미싸일 등 수십억US$어치의 무기판매를 결정하였다. 이에 중국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판매를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로 규탄하면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금 전문가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일시 해빙기에 들어설것 같던 중미관계가 또다시 새로운 《빙하기》에 들어서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지금까지 중미관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정치적문제들중의 하나로 되여왔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로 하여 중국은 중미군사교류를 중단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강경조치를 취하였으며 중미관계는 쌍방의 절실한 리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하였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가 단순한 무기판매가 아니라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중국의 립장이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타이완에 대한 신형전투기 《F-16》판매가 물망에 오르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만약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로 중미관계를 한걸음 후퇴시키기로 결심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광범한 대중도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견결히 반대하여나섰다.전국적범위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반대하였으며 자국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미국의 무기판매를 저지시킬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문제전문가는 여론조사결과는 일반대중의 태도는 명백하며 립장또한 견결하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고 하면서 때문에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의 항의는 말로만 끝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속에서는 중국의 미국보복론이 집중적으로 론의되였으며 가장 적합한 보복수단이 미국회사들에 대한 제재라는 안이 상정되였다. 분석가들은 만일 중국의 제재가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미국의 경제적손실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로 얻게 되는 경제적리익과는 대비할수 없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이 더욱더 거세차지자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신형전투기 《F-16》판매를 취소하고 이미 타이완에 판매하였던 《F-16》전투기를 개량하는데 필요한 레이다와 미싸일 등을 매각한다고 정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양보》도 중국의 《리해》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1982년에 체결된 《8.17》콤뮤니케에서 지적된대로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적으로 줄인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여왔다고 하면서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에 판매되는 미국의 무기가 신형이든 신형이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중국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며 나아가서 전체 중국인민의 민족적감정에 손상을 주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중국의 요구는 오직 하나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완전중단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동맹국보호》를 떠들고있는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려 하지 않고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리익에 손상을 주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항하고있다.
실제적으로 중국외교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행위가 군사와 안전보장분야에서의 중미협력에 난관을 조성하는것은 피할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지난해처럼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할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했다.
이처럼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로 중미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있는 속에 《종교문제》, 경제분야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일시에 터져 중미관계는 더더욱 악화되고있다.
미국무성은 최근 《2011년 하반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여기서 미국은 중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중국의 종교정책을 비난하여나섰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의 속심은 자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데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종교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닭고기분쟁》, 《환률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미국은 상대방이 자기의 리익을 침해하고있다고 서로 비난하고있다. 일시에 터진 문제거리들은 중미관계악화를 더더욱 부채질하고있다.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서로가 자기의 핵심리익을 양보하려하지 않는 조건에서 중미관계악화는 오래동안 지속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