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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동맹내에서 《경제정부》를 창설할데 대한 제안이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제안은 재정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유럽동맹의 대책안들가운데서 중요한 제안이라고 볼수 있다.
유럽동맹이 재정위기가 발생한 성원국들에 긴급구제자금을 지원해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유로를 살리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동맹의 노력은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의 경제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대폭 떨어진것을 계기로 미국딸라에 대한 신용이 세계적범위에서 흔들리고있으며 이것은 유럽의 경제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더욱 악화되고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은행들이 대대적인 직원해고에 나서고있는데 아메리카은행만 보더라도 무려 1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은행들이 대대적인 자산판매에 나서고있다.
문제는 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는 은행들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투자가들과 예금자들속에서 현 금융위기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새로운 금융위기의 발생을 촉진시키고있다는것이다.
유럽의 이러한 상황은 유럽동맹이 시급히 재정금융분야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유럽의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하고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있는데다가 재정위기의 여파가 프랑스에까지 미치고있는것을 놓고볼 때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유로지역의 총파산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있다.
유럽동맹이 시급한 개혁을 진행할데 대한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는 속에 공채발행이 현 재정위기의 유일한 타개책으로 된다는 주장도 확대되고있다.
유럽의 경제전문가들과 여론들속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이러한 주장들은 유로사용지대나라들의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지휘할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부》를 창설할 때만이 가능한것들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속에 얼마전 프랑스대통령과 도이췰란드수상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는 《유럽동맹대통령》격인 유럽리사회 의장 헤르만 반 롬푸이를 《수상》으로 하는 유로사용지대《경제정부》를 창설할데 대한 제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리사회 의장 헤르만 반 롬푸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명백한 확신은 없으나 우리가 기대하였던것보다 유럽경제는 미약하게, 천천히 성장할것이며 결코 경제후퇴는 없을것이라고 함으로써 유로사용지대《경제정부》의 《수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도이췰란드수뇌자회담에서 제안된 유로사용지대《경제정부》창설제안을 유럽동맹위원회가 지지해나서고있다.
한편 유럽동맹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고있다.
유럽의회 자유당파 그루빠책임자는 유로사용지대《경제정부》창설안은 지지하면서도 이 《경제정부》가 유럽리사회의 테두리내에서 창설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유럽리사회는 동맹의 최고정책작성기구로서 성원국들의 수뇌자들로 구성되여있다.한해에 두번 진행되는 유럽동맹수뇌자회담에서는 유럽동맹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유럽의회 자유당파 그루빠책임자를 비롯하여 유럽동맹의 일부에서 울려나오는 유로사용지대《경제정부》창설안에 대한 우려는 유로사용지대《경제정부》가 6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유럽동맹수뇌자회담의 기구로 되는 경우 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는데로부터 제기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런데로부터 유럽동맹내에서는 유로사용지대《경제정부》를 상설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안의 《실천적인 경제정부》로 창설하며 동맹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경제문제들에 즉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제기되고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도이췰란드수뇌자회담에서는 동맹성원국들이 반드시 적자가 없는 예산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첨부시킬데 대하여 제의되였다.
끝으로 프랑스대통령과 도이췰란드수상은 유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자기들의 일치한 견해를 다시금 강조하였다.
경제전문가들과 여론들은 유럽동맹이 유로사용지대《경제정부》창설제안에 긍정적으로 대하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면서 유럽동맹이 재정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고 평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