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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군기지배척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얼마전 오끼나와현의회가 후덴마미군기지에 대한 미군수송기 배비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와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후덴마미군기지를 철수할데 대한 일본의 사회여론이 높아가고있는 속에 오끼나와현의회가 미군수송기배비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와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일본의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를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최근 일본에서 주일미군철수문제가 치렬한 론의의 대상으로 되여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사고와 소음에 의한 피해, 주일미군이 감행하고있는 온갖 범죄행위 등에 신물이 날대로 난 일본인들은 미군기지철수를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특히 미군기지주변에서 살고있는 일본인들의 미군기지철수요구는 결사적이라고까지 할수 있을 정도이다.
오끼나와현주민들은 자신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미군기지를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그것도 미군기지를 현외보다는 국외로 완전히 철수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이번에 채택된 오끼나와현의회의 결의와 의견서도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인들의 배척감정을 반영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끼나와현의회는 결의와 의견서에서 미국이 후덴마미군기지에 배비하려고 하는 수직리착륙수송기는 개발단계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많은 희생자를 내였다고 하면서 이 수송기의 배비를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정부가 이렇듯 위험한 수송기의 배비를 단순한 기종변경으로 규정하고있는데 대하여 현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렇듯 오끼나와현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주일미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주일미군철수를 실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문제는 일본정부와 미국의 자세이다.
대미추종과 군사대국화에 환장이 된 일본정객들은 하루빨리 미군기지를 철수할것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미국의 압력에 순응하는 굴욕적인 길로 나가고있다. 일본정부는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６월 미국의 워싱톤에서 열린 일미외무 및 방위당국자회담에서 오끼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후덴마미군기지를 같은 현의 나고시 헤노꼬에로 이설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물었으며 나아가서 후덴마미군기지에 수직리착륙수송기를 배비하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묵과해주고있다.
일본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로 하여 일본인들의 요구는 그 실현이 어려운것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자세도 문제이다.
미국은 일본인들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과 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오직 주일미군주둔만을 고집하면서 일본에 로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군이 오끼나와에 계속 주둔해있어야 할 그 무슨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는 중국의 탄도미싸일이 오끼나와의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미군이 오끼나와에 계속 주둔해있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결국 절대로 주일미군주둔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거만한 자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붙는 불에 키질하듯 얼마전 오끼나와현에서는 주일미군에 의해 무고한 일본인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미군기지철수를 강하게 요구하던 오끼나와현민들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범죄자인 미군이 아무러한 처벌도 받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또다시 분격을 터뜨리며 일미지위협정을 개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끼나와현민들은 항의시위를 벌리면서 정부에 주일미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일미지위협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렇듯 지금 일본에서는 주일미군철수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전문가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주일미군철수가 가까운 시일내에 당장 실현되기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일본에서 주일미군배척기운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고조될것은 명백하다고 평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