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리명박역적패당이 《선진국》이요, 《국격》이요 하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그 어떤 권한이라도 있는듯이 허세를 부리고있다. 얼마전에도 역적패당은 조미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바라는 주변나라들의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세상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조소를 보내고있다.
민족의 자존심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리명박패당은 외세를 하내비로 섬기면서 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집단이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을 찾아가 그 무슨 《동맹강화》를 비럭질하면서 인민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마구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그러한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철페할것을 요구하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문제를 놓고보자.
지금으로부터 45년전에 체결된 이 《행정협정》은 남조선강점 미군에 치외법권적특권을 부여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는 굴종과 치욕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문서이다. 그것은 《행정협정》이 규제하고있는 《형사관할권》문제, 《토지, 시설사용》문제 등에서 알수 있다.
《행정협정》에 의하면 《공무중》에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미군이 가지며 범죄자가 《공무중》이였는가 아닌가 하는것도 미군이 판단하게 되여있다. 미군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무죄로 판결해도 남조선당국은 항소할수 없으며 따라서 피해보상도 받아낼수 없다. 이 조항을 코에 걸고 지난 45년간 남조선강점 미군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몇해전에도 미군은 길가던 두 녀학생을 무한궤도로 깔아죽인 살인자들을 처벌할 대신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니, 《있을수 있는 일》이니 뭐니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본국으로 빼돌렸다.
《행정협정》의 불공정성과 매국적성격은 《토지, 시설사용》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행정협정》은 미군이 남조선의 농경지와 시설, 건물 등을 마음대로 소유, 처리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다. 결과 미군은 남조선의 아무곳에나 기지와 시설을 설치하고 임의의 시설을 마음대로 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되였다. 괴뢰들은 그에 대해 항변 한마디 못하고 도리여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섬겨바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행정협정》에는 미군이 남조선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조사와 자료공개, 환경복구와 배상 등을 미국의 동의에 의해서만 진행하게 되여있다. 이 조항을 구실로 미군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과 부평을 비롯하여 남조선각지에 널려져있는 미군기지들에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고엽제를 비롯한 각종 유독성화학물질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몰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처럼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군이 저지른 범죄의 처리로부터 토지와 시설리용은 물론 출입국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항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협정》이다. 오죽하면 《행정협정》체결에 참가했던 괴뢰당국의 관리가 《땅을 치며 통곡할만큼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이따위 굴욕적인 《행정협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은 물론 생명과 재산도 침해당하지 않을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오래전부터 《행정협정》의 페기를 요구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왔다. 그러한 투쟁은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더욱더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민주당,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종교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협정》의 진면모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미군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역적패당에게 민족적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민들의 요구대로 미국에 《행정협정》의 개정, 페기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족의 존엄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역적패당은 미국상전의 눈치만 살피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있다. 하기야 미국상전의 비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허수아비들이 《행정협정》을 페기하자고 할수 있겠는가.
역적패당의 골통에 들어찬것은 외세에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자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겠는가 하는것밖에 없다. 최근에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인물들이 줄줄이 미국을 찾아가 《천안》호, 연평도사건을 걸고 조미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추진시키지 말아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민족의 존엄에 먹칠을 했다.
이런 매국노들이 있기에 미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자면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리명박역적패당부터 청산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화근은 시급히 들어내야 한다. 온 겨레가 반미, 반리명박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