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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민당을 비롯한 3개 야당은 공동으로 국회중의원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은 파국적인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사고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되는 상황파악부터 잘못하다보니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전부 녹아버린 사실이 뒤늦게야 판명되는 등 이러저러한 물의가 빚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수상보좌관이 급기야 나서서 로심이 모두 용해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앞서 발전소사고상황을 경솔하게 평가한데 대해 정부는 책임을 느끼고있다고 고백하였다.
일본에서는 현재의 원자력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정보를 믿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한 응답자비률이 80%이상에 달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를 기화로 야당으로 밀려난 자민당이 사태를 바로잡지 못하고있는 현 정권의 무능력을 문제시해나섰다.
자민당 총재 다니가끼는 내각불신임결의안이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야당의 최고의 무기라고 하면서 결의안을 제출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여기에 다른 야당들이 합세해나섰다.
게다가 민주당내에서까지 야당의 내각불신임결의안제출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목을 끈것은 정치자금규정법위반죄로 강제기소되여 당원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민주당의 이전 대표 오자와가 《간 나오또 끌어내리기》를 노리고 달라붙은것이다.
오자와는 도꾜도내의 한 호텔에 민주당소속 중의원의원 60여명을 모여놓고 내각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되면 찬성해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총무성에 있는 오자와와 가까운 3명의 부상과 2명의 정무관이 불신임결의안에 찬성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간 나오또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중의원 본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되고말았다.
지지통신은 수상 간이 지진피해복구와 원자력발전소사고대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목표가 선 상태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것이 도움이 되여 일단 위기를 넘겼다고 전하였다.
결의안이 부결된후 권력다툼에 환장이 된 정치가들의 진면모가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결의안표결이 있기전에 간은 퇴진의향을 표명하였다가 표결이 부결된 후에는 그것을 전면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새로운 모순과 대립에로 이어졌다.
민주당내에서는 《간내각은 <시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수상의 조기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의 고문 와따나베는 기자회견에서 한시바삐 사임할것을 수상에게 요구하였으며 민주당 간사장 오까다는 수상이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 경우 퇴진하도록 권고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야당들은 또 그들대로 국회참의원에 수상문책결의안을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자민당은 야당세력이 참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문책결의안의 조기가결을 실현시켜 정국을 중의원해산 및 총선거에로 끌고감으로써 정권을 다시 쥘 타산을 세우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민심은 혹심한 자연재해와 원자력발전소사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권력다툼만을 일삼는 정계, 부패한 정치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사히신붕》이 새 수상밑에서 지진피해복구와 원자력위기수습이 《지금보다 잘 진척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내놓고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한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