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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제3차 중미전략 및 경제대화가 진행되였다.중미 두 나라 고위인물들이 참가한 이번 대화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교환되고 일련의 합의를 보았다. 대화에서 미국은 번영하는 하나의 중국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핵심리익을 존중하고 중국억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이번에 중국과 미국은 전략 및 경제대화의 틀거리안에서 전략 및 안전대화제도를 내오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호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이번에 진행된 전략 및 경제대화가 쌍방의 리해를 두터이 하고 공동인식을 확대하며 협조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있다. 즉 이번 대화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결실을 거두었다는것이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앞으로 중미관계가 실지로 개선되여 그것이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완화하고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라고있다.
물론 일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완화와 발전의 길로 나가고있는 국제정세흐름에 부합되는것으로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정세분석가들은 그에 회의심을 표시하며 상반되는 립장을 보이고있다. 요컨대 호상 리해관계의 모순으로 하여 대립되여있는 상태에서 쌍방이 합의된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어려울것이며 또 이로 하여 마찰로 이어져온 중미관계가 쉽사리 완화되기 힘들것이라는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중미전략 및 경제대화과정과 그 전야에 있은 일들을 보면 정세분석가들이 그러한 견해를 표시하는것은 일리가 있다.
이번 중미대화가 있기 전 미국무성 차관보 마이클 포스너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또다시 걸고들었다.그는 중국이 《인권문제에서 심각히 퇴보하고있다.》느니, 《인권보장이 경제발전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시비질하여나섰다.
그의 이런 발언은 중미사이에 인권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진행된 후에 튀여나왔다. 서로 마주앉아서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고 하고는 협상마당밖에서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미국의 처사는 중국을 무시하는 내정간섭으로서 중국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중국은 자기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자국인민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대해 견결히 반대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더이상 《인권옹호자》로 자처하지 말며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미재무장관이 중국의 무역정책과 인민페환률때문에 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는 소리를 외워대며 중국이 유연한 시장주도의 환률조정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상무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저들의 회사들이 중국의 제한조치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억제》당하고있으며 그것이 두 나라사이의 상업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장애를 조성하고있다는 소리도 늘어놓았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중국의 감정을 심히 건드리고 불만을 자아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중국의 《인권문제》, 환률문제 등을 이번 중미전략 및 경제대화마당에까지 들고나왔다. 대화의 첫날부터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공격하여나섰다. 미국은 인민페환률문제와 관련해서는 평가인상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중국이 두 나라사이의 무역에서 불균형을 없애는데서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미국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내들고 그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에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뭐니 하며 중국을 걸고늘어졌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로 하여 중미사이의 이번 대화에서는 의견상이와 모순이 표면화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이번 중미대화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룩된것은 어떻게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측의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그것은 중미사이에 사상과 제도적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미국이 환률, 인권문제 등을 정치화하면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있고 더우기 군사적측면에서 쌍방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주요잠재적적수로 간주하고있는 사실과 이번 대화가 끝난 후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문제 등이 두 나라 관계에서 장애로 된다고 강조한 사실, 그가 중국가까이에서의 미군의 정찰활동이 《충돌의 불씨로 되고있다.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대미견제립장을 표명한 사실을 그 대표적실례로 들고있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일련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대립되여있는 중미모순관계가 봄날의 눈석이처럼 순조로이 풀리기 어려울것이라고 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