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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반도비핵화를 포함하여 조미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책적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정부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것은 조미관계의 전과정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하나의 명백한 결론에 도달한것과 관련된다.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정부가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왔다는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놓고보더라도 1994년 10월 21일에 발표된 《조미기본합의문》을 비롯하여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 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콤뮤니케들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여왔는가를 력사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미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은 빛을 보지 못하였으며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력사의 해결을 기다리는 정치적미결건으로 남아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조미관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하였다.
사태를 이 정도로까지 몰아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존중과 관계개선의지를 약속해놓고도 색안경을 끼고 우리 공화국을 대하였으며 부쉬행정부출현이후에는 로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길로 나갔다. 미국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적립장을 공식 표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지명폭언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의가 얼마나 뿌리깊은것인가 하는것을 세계앞에 그대로 실증해주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 절대로 공존하지 않고 기어이 압살해버리려는 적의를 품고있는 조건에서 조미관계가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리치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여러차례의 6자회담이 진행되여왔지만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고있는것도 문제해결의 직접적당사자인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의를 해소하지 않고있는데로부터 산생된 필연적결과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신뢰가 없이는 6자회담이 열백번 열린댔자 걷어쥘것이 아무것도 없을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비핵화과정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결조치로서 핵문제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미사이에 신뢰관계가 조성되여야 호상관계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수 있다.
조미사이의 신뢰관계조성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대안은 없다.
지금 조선과 미국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겨눈 교전상태에 있다.대화당사자들이 손에 호상 칼을 들고 악수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설사 악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진정으로 화해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자면 대화상대방이 서로 믿을수 있게 칼을 버려야 한다.
조미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신뢰조성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 현안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점에 도달하는데도 좋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데서도 결정적돌파구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포함하여 조미관계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은 물론 유관국가들은 지금까지 너무도 오래동안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돌았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해결의 변두리에서만 맴돌지 말고 근본문제해결에로 육박해야 한다는것이다.
비현실적인 요구로 시간을 랑비해서는 안되며 또 그럴 때도 지나갔다. 지금은 누구나가 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위하여 근원적문제에 손을 댐으로써 조미적대관계청산에서 결정적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노력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