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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의 원흉-미국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래의 수자와 사실자료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참히 짓밟히는 생존권

미국에서는 근로대중이 인간으로서 초보적으로 누려야 할 입고 먹고 쓰고 살 권리를 빼앗긴채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구의 0.02%에 불과한 부유족속들만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미국자산의 60%를 바로 그들이 거머쥐고 특권을 행사하고있다.

회사의 고위관리들과 일반근로자들의 임금차이가 400배나 되며 3,82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다.

2008년 8월 미련방질병통제예방쎈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말에 빈궁자수는 총 3,73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2006년에 비해 80만명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전체 인구의 9.8%에 해당한 약 760만세대가 최하의 빈궁선에서 생활하고있다.

엄청난 집값과 끊임없는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집을 쓰고 살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있다.

지금 집없는 사람은 약 75만명에 이르렀으며 특히 로스안젤스에서만도 7만 3,000여명이 한지에 나앉았다.

의학이 인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병이 나면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의료보험》에 들면 아무때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의 《보건제도》가 실시되고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들 돈이 없어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2008년 8월에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총 4,570만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국인 6명당 1명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것으로 된다.

미국내 병원들에 있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으려면 평균 1시간정도 기다려야 한다.

해마다 5만 5,000~6만명의 에이즈비루스감염자가 새로 발생하고 에이즈로 인해 1만 6,000~1만 8,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있다.

돌림감기로 인한 사망자는 3만 6,000명, 페병사망자는 약 4만명, 천식에 의한 사망자는 15만여명, 흡연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43만 8,000여명에 달하고있다.

불결한 식료품에 의해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7,600만명, 그중 5,000명이상이 목숨을 잃고있다.

인신불가침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미련방수사국이 2008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폭력범죄는 140만건에 달하였다.

22.2초당 한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고있는데 그중 30.9초당 1건의 살인사건이, 5.7분동안에 1건의 강간사건이, 1.2분동안에 1건의 강탈사건이, 36.6초동안에 1건의 습격사건이 발생하군한다.

총기류범죄는 사회전반을 통채로 불안과 공포에 휘몰아 넣고있다.

미국사회에 무려 2억 5,000만정의 각종 무기가 나돌고있는데 그것을 리용한 범죄로 해마다 3만여명이 피해를 입고있다.

더우기 한심한것은 사법당국이 인권유린에 깊이 관여하고있는것이다.

사법성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7회계년도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법집행성원들이 공민들의 권리를 침범한 사건은 25%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47개주와 콜럼비아특별구에서 2,002명이 체포과정에 죽었는데 그중 1,095명은 현지 경찰들의 총에 맞아 죽었다.

미국의 감옥들에서 수감자학대현상은 매우 엄중하다.

2007년 12월 사법성은 수감자들중 6만 500명이 성적침해를 당하였다고 밝히였다.

2008년 죠지아주에서는 감옥경찰들이 수감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철침대와 철의자에 동여매놓고는 그들에게 48시간동안 먹을것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지어 위생실에도 못가게 하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생존권과 관련된 기본권리중의 하나인 일할 권리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직업을 가질수 있는 권리, 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안전하고도 위생적인 로동조건과 합리적인 로동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한갖 빈말에 지나지 않고있다.

미로동성은 조사보고에서 올해 1월초현재 미국의 실업자수가 460만명으로써 지난 26년래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전하였다.

지난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은 260만명에 달하였다.

또한 해마다 거의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폭력행위의 위협을 받고 180여만명이 작업현장에서 부상을 입고있으며 로동자비률의 약 20%가 과로한 정신적고통에 시달리고있다.

제도적으로 유린, 말살되는 정치적, 사회문화적권리

미국에서는 당국자들이 《자유》와 《평등》,《민주주의》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사실에 있어서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 사회문화적권리가 제도적으로 유린, 말살되고있다.

선거가 철저히 돈많은자들만을 위한 선거로 되고있다.

2008년 미국대통령선거경쟁에 나선 정치인의 대다수가 백만장자들이다.

선거운동과정자체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것으로 하여 억만장자가 아니면 대기업이나 힘있는 단체로부터 헌금을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후보자로 나설수 있다.

그 단적인 실례로 현재 미국회상원의원 100명중 40명이 억만장자들이다.

《사회적정식성을 위한 쎈터》대표 찰즈 루이스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서《진짜 이 나라를 움직이고있는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이름이 씌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라의 정치를 뒤에서 조종하고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미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거방법을 통해서도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대통령선거가 선거자들에 의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얼마 안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간접선거방법은 대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도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각종 제한조건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으며 주별로 선거등록절차가 서로 다르고 매우 까다로와 선거등록조차 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초당파연구기관인 《케이터링》연구소가 《정치대문밖에 있는 미국선거자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미국인들은 정치에 참가할것을 바라고있지만 나라의 불공정한 정치현실로부터 정치에 참여할 방도가 없다.》고 한것은 이것을 반영한것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표방하고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편견적으로 보도하고있다고 주장하고 3분의 2는 보도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한다.

로동조합의 권리도 제한받고 있다.

2006년에 로동조합성원수는 32만 6,000명 줄어들었다. 이것은 1983년에 비해 8% 줄어든것으로 된다.

고용주의 방해로 53%의 사람들이 로조에 가입할수 없는 형편이다.

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가 제도적으로 적극 조장되여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과 절망, 범죄의 길로 몰아넣고있다.

주민의 42.2%가 마리후아나를, 16.2%가 코카인을 1회이상 사용한적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주에서는 마리후아나의 사용이 공공연히 허용되고있다.

알콜람용자수는 1,66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극심한 차별행위

각종 차별을 통한 인권유린행위에서도 미국은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종차별행위가 날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1963년에 발표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청산에 관한 유엔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을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출신에 따라 차별하는것을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부정으로 락인하였다.

미로동성은 통계자료에서 흑인실업률은 백인들에 비해 2배나 높으며 굶주림에 허덕이는 흑인들의 수는 백인들보다 3배나 많다고 밝히였다.

살인범죄의 희생물로 되는 흑인들의 수는 백인보다 5배나 더 된다.

라틴아메리카계주민 5명중 1명이 먹을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있다.

집을 쓰고 사는데서도 차별이 심하게 나타나고있는데 절반이상의 흑인들이 제집이 없어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는 형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년간에 흑인들과 라틴아메리카계 주민들이 남의 집을 세낸 대가로 부담한 돈은 백인들에 비해 평균 2~3배나 많았다. 특히 오클랜드시와 쌘프랜씨스코시에서 그것은 각각 11배, 9배에 달하였다.

2007년 미국의 퓨연구쎈터가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흑인응답자의 43%가 경제생활에서 흑인과 백인사이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자기들의 생활형편이 앞으로 나아질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있는 흑인들의 비률은 20년전에 비해 13%나 줄어들었다.

인종차별행위는 교육분야에서도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최근년간에 캘리포니아주의 고등학교들에서 인종차별의 후과로 흑인학생들과 라틴아메리카계 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중퇴당하였다.

인종에 따라 환자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것은 보건부문에서 하나의 관습으로 되고있다.

해마다 8만 4,000여명의 흑인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있다. 흑인녀성들속에서 산모사망률이 백인녀성들에 비해 4배나 더 높다. 그리고 등록된 에이즈비루스감염자의 절반이 흑인녀성들이라 한다.

인종차별행위는 사법당국이 앞장서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마약관련범죄로 체포된 흑인남성들의 수감기일이 백인남성들에 비해 11.8배나 더 길며 흑인녀성들이 백인녀성들보다 감옥에 잡혀들어가는 비률은 4.8배 높다고 밝혔다.

미련방수사국의 보고자료는 백인을 죽인 흑인은 100% 중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반면에 흑인을 죽인 백인은 40%정도만 중형을 선고받고있다고 전하였다.

녀성들이 각종 범죄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되고있다.

해마다 600여만명의 녀성들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죄건수만도 년평균 50여만건에 달한다.

녀성들이 살해될 가능성은 다른 서방나라들보다 5배나 더 높다.

녀성들에 대한 현대판노예무역이 날로 더욱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 2년동안에만도 10만여명의 녀성들이 인신매매되였으며 약 5만명의 녀성들이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

녀성들의 평균수입은 남성들보다 훨씬 낮다.

같은 일을 하고도 녀성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76.2%에 불과하다.

녀성들속에서 빈궁률도 매우 높다.

2006년말에 18살이상의 독신녀성들중 558만여명이 빈곤층에서 생활하고있었는데 그것은 녀성총수의 22.2%를 차지하였다.

37%의 녀성들이 가정들에서 있은 폭력으로 긴급치료를 받고있다. 50%의 남성은 항상 녀성들과 아이들을 때리고있으며 일나가는 녀성들중 74%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어맞고있다.

녀성인권유린행위들이 이렇듯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것은 미행정부가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대책을 취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아동인권유린에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있다.

미행정부가 아직까지도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있으며 어린이들의 발육과 교육, 소년로동의 금지와 같은 어린이인권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이로부터 해마다 310만건의 어린이학대행위가 감행되고있다.

세계 21개의 《부유한 나라》들에 대한 유엔조사결과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측면에서 미국이 마지막자리를 차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06년말에 1,280만명의 어린이가 빈궁선에서 생활하고있었는데 이것은 어린이총수의 17.4%를 차지하는것으로 된다.

많은 어린이들이 집없이 한지에서 떨고있다.

미국시장회의가 23개 도시들의 주택정형을 조사하여 2007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007년에 긴급거처지를 사용한 사람들중 아이가 있는 집의 비률이 23%를 차지하였다.

한창 뛰여 놀아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이 위험한 로동현장들에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으면서 고역을 치르고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미련방정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미국에서 비법적으로 고용된 소년로동자수가 29만명에 달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그중 1만 4,000여명이 14살미만의 어린이들이다.

해마다 180만명의 어린이들이 실종되고있으며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노예로 되고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란폭한 인권유린행위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도 마구 침해하고있다.

《9.11사건》이후 《반테로》의 구실밑에 여러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계도처에서 인권유린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국이 《반테로》와 《인권존중》의 간판을 내걸고 감행한 이라크침략전쟁으로 하여 합법적인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당하였으며 인민들은 미강점군의 통치하에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적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수용소들과 감옥들에서 감행하고있는 미군의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들은 현대국제법의 인도주의적원칙들과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극악한 인권범죄이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는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참혹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이나 처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국제인권규범들에 명기되여있는 내용들은 모든 사람들은 수감되거나 구류된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나라들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법적정신과 요구를 무시하고 수감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있다.

지난해 4월 27일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은 2007년말까지 이라크에서 2만 4,514명을 감금하였으며 그들에게 초보적인 권리마저 보장해주지 않고있다고 밝히였다.

이라크강점 미군이 감행하는 인권유린행위는 그지없이 야만적이다.

미군은 수감자들의 옷을 벗긴 다음 사람피라미드를 쌓고 개를 풀어놓아 물어뜯게 하는것과 같은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군은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 수감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24시간동안 음식과 먹는물을 주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귀구멍에 담배불을 비벼끄고 수감자들의 목구멍에 더러운 호스를 들이밀어 강제급식을 시키다가 음식물이 숨구멍으로 들어가 숨지게 하는 등 인간의 두뇌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비인간적악행을 가하였다.

미군은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된 성고문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군녀성심문자들은 이라크남성수감자들을 벌거벗기고 온갖 성적학대를 가하였다.

미군병사들은 녀성수감자들을 희롱하다 못해 강간하고 지어 수감자들이 동물들과 성관계를 가지라고 폭행하는 등 갖은 악착한 만행을 다하였다.

지어 미군은 수감자들에게 굴욕을 줄 목적밑에 녀병사들을 동원하여 수감자들의 머리칼과 수염까지 빤빤히 밀어버리는 짓도 저질렀다.

미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도 가혹하게 짓밟고있다.

종교와 신앙에 대한 자유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되여야 할 권리로 되고있다. 국제법규범에서도 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슬람교도들의 신앙을 모독하고 짓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있다.

관따나모미해군기지에서 미군취조자들은 이슬람교도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최대로 신성시하는 코란경을 변기에 처넣는것과 같은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였다.

이것은 이슬람교도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미국이 떠드는 《종교, 신앙의 자유》가 어떤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침략과 군사적강점으로 하여 이라크에서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되였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처형당하고있다.

2008년 3월까지 미국의 《반테로전》으로 이라크에서 죽은 민간인수가 120만 5,025명에 달하였다. 이라크에서 100만명이 실종되였는데 그중 약 절반은 어린이들이다. 7만 5,000명의 어린이들이 피난민수용소나 림시피난소에 거처하고있으며 76만명의 소학교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들이 감행한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자 유럽나라들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숱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온갖 악행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만들어놓은 해외비밀감옥들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채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다가 흔적없이 사라지군 하였다.

영국신문 《가디언》이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은 《테로혐의》로 체포한 사람들을 감금하기 위해 함선들까지 감옥으로 리용하고있다.

2001년이래 《떠다니는 감옥》으로 사용되고있는 미군함선은 17척에 달하고있다.

《떠다니는 감옥》에서 미군은 수감자들에게 온갖 학대와 고문을 가한 다음 그들의 수와 행처를 숨기기 위해 흔히 밝혀지지 않은 다른 장소들에로 옮겨가고있다.

2009년 3월 2일 미사법성이 밝힌데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에서는 비법적인 심문방법 등에 대한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92건에 달하는 심문과 관련한 록화테프를 없애버렸다 한다.

이것은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미국이 조장하고있는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테로 역시 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은 꾸바의 애국자들을 불법구속하고 그들에게 갖은 악행을 다하고있는 반면에 악명높은 국제테로분자 뽀싸다 까릴레스를 비호두둔하면서 그를 《반테로용사》로 내세우고있다.

까릴레스는 꾸바지도자에 대한 여러차례의 암살을 기도하고 꾸바에서 테로행위를 감행한자이다. 그러나 미국은 꾸바정부의 요구대로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있으며 계속 비호하고있다.

미국은 지난 기간 꾸바혁명을 압살하기 위해 파괴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테로그루빠를 40여개나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왔다. 더 많은 테로분자들을 양성하여 꾸바를 전복하고 이 나라에 미국식정치질서를 세우려 하고있다.

거의 50년동안 꾸바를 반대하여 경제, 상업, 금융제재를 실시하여 온 미국의 봉쇄가 꾸바에 준 경제적손실액은 930여억US$에 달한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오랜 기자인 킹즈는 도서 《전복:하와이로부터 이라크에 이르기까지》에서 지난 100여년동안에 미국이 자기의 정치, 경제적타산과 《자유민주주의》등을 강행하려는데로부터 하와이와 니까라과, 필리핀, 뿌에르또 리꼬, 온두라스, 과떼말라, 칠레, 그레네이더, 빠나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정권전복음모에 가담하였다고 밝혔다.

1961~1976년까지의 사이에만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저명한 정치인사들, 정부요인들에 대한 미국의 암살테로작전은 무려 900여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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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인권말살제국, 인권유린의 원흉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인권소동을 벌리기에 앞서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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