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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NSA)이 다년간 이전 영국수상 토니 블래어의 전화를 도청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루지야주둔 미군통역관출신인 데이비드 포크란 사람에 의하여 폭로된데 의하면 미국가안전보장국은 2003년 당시 영국수상이였던 블래어와 이라크의 첫 림시정부 수반이였던 알-야웨르와의 전화통화를 정기적으로 도청하였으며 알-야웨르의 경우에는 그와 그의 약혼녀사이의 사적인 전화까지 도청하였다고 한다.
2003년으로 말하면 미국의 《반테로전》이 한창 절정에 이르고있던 시기이고 당시 영국과 이라크의 림시정부는 미국의 《반테로전》에서 세계최대의 《우방》의 지위에 있던 나라들이다.
바로 이런 나라들까지 미국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식《반테로전》이 도덕적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반테로전》에서 자기의 둘도 없는 정치적지지세력인 영국이나 이라크의 국가수반들까지 의심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때문에 미국가안전보장국과 영국의 정보기관도 《반테로》정보자료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특히 상대방의 지도급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기로 서로 약조한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기 동맹국의 지도급인물들에게까지 감시의 촉수를 뻗치였다는 사실은 사실상 세계가 통털어 미국식《반테로전》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희생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미국은 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살륙하고있으며 인권유린행위를 물먹듯 하고있다. 이것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테로전》으로 정당화해나서고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군사행동은 《반테로전》의 한 고리이기때문에 문제시될것이 없다는것이다.
만약 미국의 론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국경을 함부로 침범할 권리가 있고 무고한 주민들을 아무리 살륙해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게 되여있다.
바로 이러한 날강도적론리에 기초하여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얼마전에는 주권국가인 파키스탄을 공습하여 숱한 평화적주민들을 살륙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식《반테로전》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는것이다.
세계는 더욱 불안해지고 국제무대에서 테로활동이 더욱 급증하고있다. 반면에 오래동안 국제사회를 떠받들고있던 국제관계의 기본질서가 파괴되고 세계를 혼란상태에 빠뜨리고있다. 이 모든것이 미국식《반테로전》이 몰아온 결과이다.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은 미국식《반테로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주권침해행위의 방패막이로나 제격인 이 범죄를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것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식《반테로전》의 부당성과 그 침략적본질은 명백히 드러났다. 미국이 벌리는 《반테로전》은 저들의 지배주의적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반테로전》의 기만적구호를 들고 더이상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철면피한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이번에 상정된 전화도청문제가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를 포함하고있고 그 피해자도 서방나라들인것만큼 이와 관련하여 명백히 할 문제가 있다.
제기된 문제가 보여주다싶이 인권분야에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시늉을 하고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외워대는 일부 서방나라들의 처사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