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일본에서는 매우 위험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20일에 《해적행위방지활동특별조치법안》초안을 작성하였고 지난 2일에는 중형로케트 《GX》의 개발과 《안전보장분야에로의 위성의 리용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계획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 일본륙상《자위대》 북부방면대가 혹가이도에서 땅크사격경기회를 진행하였는가 하면 항공《자위대》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미국과 공동으로 전투기훈련을 벌린다.다른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들도 있다.
일본의 이 모든 책동은 로골적인 해외팽창, 군사대국화책동이라고 평할수 있다.
일본정부의 《해적행위방지활동특별조치법안》초안작성은 철저히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와 재침의 가능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데 기본목적을 두고있다.
물론 현시기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이 중요한 국제적문제로 나서고있는것은 사실이다. 유엔도 이와 관련하여 해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무 나라나 함부로 《해적활동지역》에 무력을 파견할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라들사이의 분쟁을 격화시키고 여러 지역을 군사적충돌의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일본이 《자위대》무력을 《해적활동지역》에 파견하는 경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 일본은 과거사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범죄로 얼룩져있으나 그에 대해 아직까지 성근하게 반성하지 않고있는 나라이다. 일본정부는 《불미스럽다.》느니, 《미안스럽다.》느니 하며 입으로만 외웠지 실천적인 과거청산움직임은 보이지 않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평화헌법》과 국제법들을 위반하면서 군사력증강과 해외팽창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이런 나라가 《해적활동지역》에 무력을 파견하여 그 무슨 작전을 벌리려는데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해적행위방지활동특별조치법안》초안에는 《자위대》의 《정당방위》와 함께 《해적이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하는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일본의 현행헌법과 배치된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집단적자위권》행사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있다. 일본《자위대》는 선박이든 군사인원이든 다른 나라의 대상물들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해적행위방지활동특별조치법안》초안에서 《집단적자위권》과 무기를 사용하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허용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앞으로 《자위대》가 선제공격권한을 합법적으로 가지는데까지 이르게 할수 있다. 일본륙상《자위대》 북부방면대가 180대의 땅크들을 동원하여 혹가이도에서 여러날동안에 걸쳐 실탄사격경기를 진행한것은 선제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일본정부가 우주계획의 기본방향의 하나를 《안전보장분야에로의 위성의 리용확대》로 정한것도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선제공격능력을 완비하여 재침의 길에 뛰여들기 위한것이다.
우주군사화는 일본이 추진하고있는 군사대국화책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본반동들은 우주군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주변나라들의 전략적군사대상들을 손금보듯 장악하고 임의의 시각에 우주공간에서 이 대상들을 선제공격하여 무력화시키려 하고있다. 위험천만하면서도 어리석은 망상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우주군사화, 재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현대판《별세계전쟁》계획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기술들을 개발하는데서 일본은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전투기훈련을 벌리는것은 바로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속심의 발로이다.
일본의 중형로케트 《GX》개발은 그 비용이 처음보다 3배나 많이 들고 위성의 수요문제가 제기된것으로 하여 이미전에 정부산하 우주개발전략본부 전문조사회에서 보류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번에 비용이나 수요문제에 관계없이 이 로케트의 개발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나 우주군사화를 하루빨리 다그치려는 일본의 조급한 심정과 야심이 비껴있다.
일본정부가 《전수방위》니 뭐니 하는 말들을 내뱉고있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최근시기 일본정부와 《자위대》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산스러운 움직임들은 군사대국화, 재침책동을 합법화하려는 일본의 범죄적기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오늘에 와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는것은 미꾸라지가 룡꿈을 꾸는것과 같다. 일본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허망한 야심을 버려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