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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부질없는 반공화국제재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부질없는 반공화국제재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대조선적대시광증에 사로잡혀있는 일본반동집권계층들이 우리에 대한 《압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느니, 《추가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느니 뭐니 하고 목청을 돋구고있다. 얼핏 듣기에는 마치도 우리가 일본의 《혜택》으로 《덕》을 보다가 그들에게 잘못 보여 《제재》를 받아 《고충》을 겪는듯 하다.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을 입었으며 또 일본이 우리에게 그 무슨 《선의》를 베풀기라도 했단 말인가. 결코 아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온 일본은 20세기초에 총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근 반세기동안이나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으며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와 자연부원을 략탈하고 민족성까지 빼앗으려고 발광하면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그들은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전략에 적극 공모가담하였다. 일본은 1950년대의 조선전쟁시기에는 일본본토를 미군의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내맡기고 군사인원들까지 조선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실지로 우리 나라와 교전한것이나 다름없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은 전후 수십년동안 미국의 침략적대조선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조선재침을 기도하는 한편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일본의 장기적인 반공화국제재책동은 우리 나라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의 산물인 동시에 대조선재침야망의 발현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와 발언권,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는데 대해 시기질투하면서 그 무슨 제재로써 우리를 놀래우고 굴복시켜보려고 기도하였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는 격으로 약삭바른 일본은 상전인 미국이 우리 나라에 제재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조선압력과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일본의 대조선제재책동의 범죄적력사를 파헤쳐보자.

1949년에 미국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를 조작하였을 때 그리고 1950년에 《재산통제규범》이라는것을 내왔을 때 일본이 그에 적극 편승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무역 및 재정적봉쇄를 실시한것은 부정할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1955년 10월 일본의 민간급에서 조일쌍무무역관계개선움직임이 보이자 고약한 일본반동들은 각 성 차관회의에서 우리 공화국과의 무역을 비롯한 교류를 일체 금지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일본의 조치로 조일간의 무역이 정부급에서는 물론 민간급에서도 진행되지 못하고있다가 조일간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는데 위압된 일본정부는 마지못해 1961년 4월에 조일무역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직접무역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직접결제금지조치, 조일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의 수출업자들에 대한 수출은행융자승인금지조치는 해제하지 않았다.

우리 공화국을 봉쇄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우리 나라의 수출품들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계속 적용하여오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일본은 수입관세적용에서도 우리 나라에 대해 극심한 차별을 두었으며 가장 불리한 《국정세률》을 적용하였다. 지난 시기 일본이 우리 공화국의 무역관계자 및 기술자들의 일본방문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공화국과 일본과의 해당 인적교류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였다. 1966년 7월 일본의 사또정부는 우리 나라와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하며 발전시킬것을 념원하는 일본경제계와 사회계의 강력한 압력에 못 이겨 우리 나라 무역기술대표단의 일본입국을 허가할것을 결정하였다가 그후 입국수속을 고의적으로 태공하면서 지연시켰으며 종당에는 무기한 연기하는 비렬한 놀음까지 벌리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키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2003년 일본반동들은 우리가 일본에서 합법적인 무역을 통해 사오는 민수품들을 《군수용으로 리용할수 있다.》느니, 북조선으로 들어가는 수출품들을 《통제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별의별 허튼소리들을 다 내돌리다 못해 지어는 우리가 일본의 화장품을 들여다 《화학무기제조에 리용할수 있다.》느니, 일본에서 구입한 자전거베아링을 《군수용으로 쓴다.》느니 뭐니 하고 악담을 늘어놓았다. 지난 시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집단적인 제재》놀음에 열을 올려온 일본반동들은 점점 어벌이 커져가지고 일본단독으로라도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강행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망발하면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미쳐날뛰였다.

일본반동들이 2004년에 《만경봉-92》호를 비롯한 우리 나라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을 조작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사실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당시 일본자민당 간사장으로 있던 이전 수상 아베는 일조협의와는 관계없이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을 성립시켜 《목적을 달성할것》이라고 줴쳤다. 이것은 대조선《국제적포위환》형성과 제재를 통해 우리 나라를 고립, 질식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흉계의 산물이였다. 조일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여가고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성립움직임이 본격화된것은 일본반동들이 어떻게 해서나 우리를 고립, 질식시켜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2005년에도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랍치피해자문제》 등을 걸고들며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느니,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심히 자극하였다. 나중에는 《항만관리조례》개정검토니, 《대북송금 및 현금반출에 대한 보고와 신고체계》강화검토니 하면서 우리 나라에 제재위협을 가하였다. 그들은 5단계로 된 《대북조선제재안》까지 작성해놓고 우리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제재》를 발동할것이라고 떠들었다.

일본의 현행 《외환법》에는 3,000만\이상의 송금과 100만\이상의 현금반출시 의무적으로 보고 및 신고하게 되여있다. 그런데 당시 일본반동들이 검토하고있던 《보고와 신고체계》에서는 《외환법》의 세칙을 규정한 일본정부와 재무성의 지시를 개정하여 《북조선에 보내는것에 한해서는 례외없이 보고 및 신고를 요구한다.》는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여있었다. 또한 우리 공화국이 보내오는 회답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에 나선다.》는데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규정하였었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검토하는 이른바 《보고와 신고체계》에 보고 및 신고를 태공하는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것을 못박았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은 최근시기 그들이 공화국의 존엄높은 합법적해외교포조직인 총련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2006년 9월에 발족한 아베정권은 총련조직을 물리적으로 말살하기 위하여 가장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극우보수적인 아베세력은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면서 총련건물에 대한 강탈책동과 《만경봉-92》호의 일본운항차단연기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을 우리 공화국의 품에서 떼여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들은 총련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을 빼앗기 위해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면서 총련의 기본활동거점을 없애버리고 궁극적으로 총련자체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모략과 파쑈적폭거에 열을 올리였다.

아베집권시 일본에서 조선인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위협 및 공격회수가 늘어났으며 일본집권층은 총련관련건물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 및 건물의 고정자산세를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재일동포가 의약품을 가지고 《만경봉-92》호에 오른것까지 문제시하면서 그 무슨 《조사》니, 《사정청취》니 하고 분주탕을 피웠으며 총련일군들에 대한 체포소동과 금강산가극단의 합법적인 공연활동까지 가로막으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2007년 2월과 4월에만도 일본반동들은 무려 5차례에 걸쳐 수많은 경찰병력을 내몰아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고 총련 혹가이도본부와 본부회관에 있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상공회사무소들과 동포상공인들의 집들, 도꾜의 조선출판회관내에 있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과 조선문제연구소 사무소 등 총련기관들을 강제수색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총련일군들을 폭행하고 체포구속하는 망동을 거리낌없이 부리였다. 같은 해 6월에는 당시 집권자인 아베가 《총련의 구성원이 랍치를 비롯한 범죄에 관여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있다.》느니, 《총련이 파괴활동방지법의 조사대상으로 되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총련과 총련일군들을 《범죄단체》, 《범죄자》로 몰아대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간악한 탄압만행을 꼽자면 이루 헤아릴수 없다.

최근에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다.》고 떠들며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의 기본교통수단으로서 고령자와 병약자, 장애자들의 조국방문과 혈육상봉을 실현시켜주던 《만경봉-92》호의 입항을 가로막고 재일조선인학생들의 조국에로의 수학려행을 차단한 일본반동들의 처사는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란폭하게 짓밟는 비렬한 행위로서 인도주의정신과 국제법상요구에 완전히 배치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과거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생활상편의와 인권을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정신육체적고통과 불행을 들씌우는 일본반동들의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악행에 세상사람들은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속통머리가 못된 일본반동들이 하는짓이란 바로 이렇다. 하지만 그들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놀랍거나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조금도 뜨끔해하지 않는다.지금까지 우리가 적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속에서 살아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일본을 비롯한 국제반동련합세력의 끈질긴 제재속에서도 제 할 일을 다하고있으며 남들이 보란듯이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일본의 제재따위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무의미하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제재놀음이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따위 비렬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는 속심은 뻔하다.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여 그 무슨 《양보》를 받아내자는것이다. 그야말로 앙천대소할 노릇이 아닐수 없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제재소동에 《국민감정》의 외피를 씌우며 그를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수작이다.국민감정은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할 소리이다. 오늘 일본의 악랄한 대조선제재와 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대일복수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우리 인민은 어느때든 일본의 력대 죄악을 총결산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대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부질없는 반공화국제재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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