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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자위대》무력에 의한 해상교통로《안전확보》론을 들고나와 세계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일본자민당 간사장 아소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중의원에서 재가결에 의한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 급유활동이외의 《공헌》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그는 그 대책안으로 《자위대》가 원유를 수송하는 일본배를 《호송》하는 방법 등을 택할수 있다고 하였다.
아소의 발언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그로 하여 인디아양에서 《자위대》의 군사활동이 중지되는 경우 《일본배호송》을 위해 해상무력을 파견해야 한다는것이다. 《자위대》의 공세적인 해외군사작전강화를 노린 모험적인 책동의 발로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의 평화적리용과 모든 나라 배들의 자유로운 항행보장을 규정하고있다.공해는 어느 개별적나라들의 통제하에 둘수 없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에 대한 공동의 리용권을 가진다. 만약 어느 개별적인 나라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바다길리용에 관한 원칙을 어기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면 세계는 걷잡을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군사적충돌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상교통로에 대한 개별적나라들의 통제권장악을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특히 그와 관련하여 군사행동을 취하는것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은 안중에 없이 저들의 불순한 기도로부터 《일본배호송》의 구실밑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분쟁을 조장하려는 행위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전쟁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을뿐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것이 금지되여있다. 일본이 《자국의 배호송》을 위해 무력을 파견하는것은 《평화헌법》조항을 줴버리고 침략적인 군사행동에 나서는것과 같은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일본배호송》을 위해 《자위대》무력을 출동시키려는것은 해상교통로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장악하고 다른 나라들의 배길리용을 제약하자는것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태평양과 인디아양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쥐고 전횡과 독단을 부리자는것이다.
태평양과 인디아양은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전략적인 해상교통로이다. 세계적으로 나라들사이의 무역관계가 활발해지고 상품수송이 늘어나고있는 오늘 해상교통로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더우기 중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량의 원유가 이 배길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로 수송되고있다. 이러한 국제해상교통로에 일본이 무력을 파견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려는것은 다른 나라들의 리권침해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무력충돌가능성이 크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있다. 그들은 《일본배호송》의 명목밑에 《자위대》무력을 태평양과 인디아양에 파견하여 정세를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자위대》의 공세적인 해외군사작전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자위대》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벌릴수 있게 된다.
해상교통로장악은 해외침략을 꿈꾸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일본은 섬나라이다. 일본은 공중과 바다를 거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해외로 나갈수 없게 되여있다. 이로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무력증강에서 해상무력과 공중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해상교통로장악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
그 주요내용의 하나가 《해상교통로방위》선설정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70년에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1, 000n mile 해상교통로방위》로 설정하였다가 1995년에 와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고 그것을 오스트랄리아와 말라까해협을 포괄하는 《2, 000n mile 해상교통로방위》로 확대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2, 000n mile 해상교통로방위》를 설정한 목적은 《자위대》의 해외진출의 문을 열어제끼고 군사작전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자는데 있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그 무슨 《평화공헌》의 구실밑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조작하고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법적으로 허용한것은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행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볼수 있다.
그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조작하고 《자위대》를 인디아양지역에 파견하여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행동을 벌릴수 있게 하였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채택은 《자위대》로 하여금 태평양과 인디아양지역의 《해상교통로방위》수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틀거리를 조작한것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 《법》의 채택을 통하여 일본해상《자위대》 함선무력이 뻐젓이 군국주의상징인 일장기를 날리면서 태평양과 인디아양지역을 마음대로 싸다니며 공개적인 군사작전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태평양과 인디아양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테로대책특별조치법》리행에만 국한시키려 하지 않고있다. 즉 그들은 일본수역으로부터 인디아양에 이르는 넓은 해상에서 미국의 침략적《반테로전》의 심부름군으로서가 아니라 재침씨나리오에 따라 제 마음대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벌릴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 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일본배호송》을 위한 해상교통로《안전확보》이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자위대》무력은 태평양과 인디아양에서 마음대로 돌아칠수 있게 될뿐아니라 《자국배안전보장》이라는 구실을 내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취할수 있게 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일본배호송》을 위한 해상교통로《안전확보》론을 들고나오는것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기한만료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명분이 없어질수 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들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기한이 만료되는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그 기일을 연장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지금 일본《자위대》의 《반테로전》가담은 내외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다. 세계는 전범국인 일본이 무력을 해외군사작전에 동원하는것을 평화파괴, 침략적인 군사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일본국내에서도 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가 하면 정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파벌들간의 대립과 론쟁이 치렬하다. 현시점에서는 인디아양에서의 해상《자위대》의 군사작전을 래년 1월의 기한만료후에도 계속할수 있게 하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못하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위대》무력의 계속적인 해외군사작전과 특히 인디아양진출을 위한 명분을 《일본배호송》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즉 일본은 원유소비량의 대부분을 해상수송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서 가져오고있다.
해상교통로가 막히게 되면 일본경제는 하루아침에 멎게 되여있다. 이것을 빗대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국회에서 《테로대책특별조치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일본배호송》이라는 간판밑에 태평양과 인디아양에서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합법화하며 나아가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벌릴수 있도록 만들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반테로전》참가와는 달리 일본배들의 《안전한 항행보장》을 위해 태평양과 인디아양지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하면 일본정계의 반대파세력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해외침략을 위해 모지름을 쓰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위험한 침략사상의 발현이다.
일본반동들이 제창하는 《일본배 호송》을 위한 해상교통로《안전확보》론에는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와 략탈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음흉한 속심도 깔려있다. 아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발전전망이 큰 지역으로 지목되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아만큼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 지역은 없다. 그만큼 아시아는 세계경제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놀다싶이 하고있다. 아시아는 세계경제중심으로 되여가고있다. 이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에 눈길을 돌리고 경쟁적으로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아시아를 틀어쥐기 위한 대국들사이의 각축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 중앙아시아와 이란의 복잡한 정세 등은 다 이 지역의 경제적리권을 쟁탈하기 위한 미국 등 서방렬강들의 야망으로부터 산생된것들이다. 여기에서 일본 역시 뒤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있다. 일본이 《반테로전지원》의 명목밑에 인디아양지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한것은 순수 미군의 심부름군노릇을 하며 그들을 뒤받침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인디아양지역에서의 《자위대》의 군사활동강화를 통해 경제적리권을 더 많이 챙기려는 음흉한 속심을 추구하고있다. 꿩먹고 알먹는다는 식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을 도와 《평화유지작전》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를 세계적규모에로 확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이 풍부한 중동지역과 기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제창하는 《일본배 호송》을 위한 해상교통로《안전확보》론은 한계선을 넘어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른바 《평화보장》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들고 재침야망을 실현하려고 책동해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제는 《자위대》의 독자적인 해외군사활동을 합법화하고 그를 통해 해외침략의 포문을 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그들은 재침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으려 하고있다. 일본에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 그의 해외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는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평화를 위해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 어떤 사소한 군사적도발책동도 철저히 분쇄해버릴것이다. 자주,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은 높은 각성을 가지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해외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