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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5년이 되였다. 정전은 전쟁의 일시적중단을 의미하는것이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는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관계가 세계정치무대에서 가장 날카로운 적대관계로 되고있는것도 그에 기인된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백차에 걸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평화적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에 북남사이에 채택된 10.4선언에도 현재의 정전체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가 명기되여있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정세가 완화되기는커녕 전쟁위험이 커가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전쟁책동에 기인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대신 불안정한 정전협정마저도 체계적으로 파괴하여왔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배치되게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여왔는가 하는것은 미국의 정전협정위반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고 그로 하여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만도 수백회에 이른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근본장애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미국은 랭전시기에는 물론 랭전종식이후에도 계속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면서 우리를 엄중히 위협공갈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강행으로 말미암아 조미관계는 물론 북남관계에도 제동이 걸리고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것은 조선반도의 정세완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인것으로서 북과 남은 물론 주변나라들의 공동의 리익에도 부합된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시정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하여 시종일관 주장하여왔다. 미국은 1993년 조미공동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다음해에 발표된 조미기본합의문에는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정치,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되여있다.당시 미국대통령은 담보서한을 통해 조미기본합의문사항들을 계속 리행해나갈것을 공약하였다. 더우기 미국은 2000년 10월 조미공동콤뮤니케에서 우리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것을 확언하였다.
미국이 자기의 공약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더라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은 고의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 파괴하고 빈 종이장으로 만든 죄악에 대해 반성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린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여왔다.
미호전세력은 6자회담의 막뒤에서 사태를 악화시키고있으며 대조선침략을 위한 군사적움직임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미제는 여전히 수많은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으며 《독수리》, 《키 리졸브》, 《림팩》 등을 비롯한 전쟁연습들을 계속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려고 기도하고있다.항공모함을 위시로 한 미군전투집단이 조선반도주변에 증강배비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요구대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였더라면 조미사이에 오늘과 같은 복잡한 현안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유명무실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미국집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소리를 외우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로 나오지 못할 리유와 구실이 없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은 언제 가도 해소되지 못할것이다.
모든것은 미국의 립장과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정세악화와 핵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해나서야 한다.이렇게 하는것이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은 물론 미국자신에게도 유익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