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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이상 존재하고있는 정전으로 우리 민족은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수 있는 아무러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도 없다.
그것은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의 안전을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정전협정이 이미 법적구속력을 상실한것과 관련된다.
우리와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일체 적대행동을 중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이바지하는 법적의무를 규제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파렴치한 배신행위로 정전협정은 파기되고 조선반도에는 수십년간이나 긴장격화와 전쟁의 국면이 조성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규제된 내용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정전기구들을 완전히 마비시켜 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해왔다.
1950년대에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페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미국은 현대적무장장비들과 함께 1,000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이 지역을 거대한 병기고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반공화국군사도발의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지금도 미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무력축감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조선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무력을 더욱 증강하고있다.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현대적인 미군무력이 조선반도주변에 집중전개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주도하의 전쟁연습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는것이 그 일단이다.
이것은 무력을 끌어들여 서로 상대방을 위협공갈하지 말데 대하여 명백히 밝힌 정전협정조항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수십만건에 달하는 미국의 협정위반행위로 하여 현실적으로 조선반도에서의 정전상태는 매우 위태롭게 존속되여오고있다.
현 정전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우발적요인에 의한 군사적충돌도 파국적인 전쟁도 막을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완전히 종결되려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열쇠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수 있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조인일방이며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문제를 토의할수 있는 실제적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시기 미국은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평화제안들을 모두 부정하거나 외면하여왔다.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로 하여 정전협정은 아무 쓸모도 없이 오늘까지 남아있다.
미국은 오늘의 력사적흐름과 정세발전추이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