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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북태평양상의 하와이 주변수역에 배치되여있는 미해군함선에서 《SM-3》미싸일을 발사하여 자국의 고장난 정탐위성을 요격한 미국은 그 무슨 《성공》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고있다. 고장난 정탐위성이 지상에 그대로 떨어지면 유독성물질이 류출되여 인명피해가 클것으로 우려되기때문이라는것이 미국이 내세운 정탐위성요격리유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계는 그것을 《유사시》 다른 나라의 위성 혹은 미싸일들을 격추하기 위한 《위장된 미싸일요격시험》, 《우주전쟁의 시도》로 비난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그에 대한 비난은 미국내에서도 쏟아져나오고있다. 미국신문《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성이 지상으로 추락했지만 인명피해가 난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미국이 위성요격무기사용을 금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외 비난이 고조되자 바빠맞은 부쉬행정부는 각국 주재 외교대표부들에 이번 위성요격이 결코 다른 나라의 위성격추를 목표로 한 시험이 아니며 안정상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설득시키기 위해 공세를 벌리라는 지시를 하달한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아닌보살하여도 저들의 호전적정체는 감출수 없다.
미국이 표방하는것과는 달리 고장난 미국정탐위성이 지구상에 떨어져 인간생명에 해를 끼칠수 있는 확률은 수백만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6,000만US$를 탕진하면서 위성요격놀음을 벌린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 그것은 위성이 지구상에 떨어지는 경우 정탐위성비밀이 《적》측의 수중에 들어갈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저들이 지금까지 발광적으로 다그쳐온 미싸일방위체계가 실제로 가동할수 있다는 확신을 얻자는데 있었다.
이번에 위성요격미싸일을 발사한 미해군함선은 지난 6년동안 10차례의 미싸일요격시험을 전문적으로 담당진행한 군함이다. 미국은 미싸일요격시험을 미리 작성한 프로그람에 따라 진행하여왔지만 실패를 거듭하였다. 미국이 실지로 안전을 고려했다면 지상발사미싸일로 위성궤도를 추적하여 요격하지 않고 성공률이 50％도 되나마나한 해상발사미싸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것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중국과 로씨야가 우주군비경쟁방지에 관한 조약초안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그에 유관국들이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한 직후에 미국이 위성요격을 강행한것이다.
이것은 우주군비경쟁을 방지하려는 국제적노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 도발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이번 요격미싸일발사에 의한 위성파괴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신뢰성을 증명하였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미국방장관은 이미 미싸일방위체계를 위한 여러차례의 시험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미국회가 최근년간 이 체계를 추진하는데 수십억US$를 할당한데 대해 강조하면서 정탐위성요격으로 미싸일방위체계가 제대로 작용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였으며 남은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어떤 형태이며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뿐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매우 위험한것은 정탐위성에 의한 유독성물질류출이 아니라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이다.
미국의 위성요격으로 대국들사이에 우주군비경쟁이 촉발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은 위성요격으로 새로운 우주군비경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미국의 위성요격으로 우주공간에서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이 시작되였다고 여론들이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미싸일발사를 한사코 걸고들면서 저들은 별의별짓을 다하는것은 불공평한 이중기준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우리의 터무니없는 《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그것을 우주공간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기 위한 구실로 리용하여왔다. 미국은 일부 불순세력과 야합하여 평화적성격을 띤 우리의 자위적미싸일발사문제를 유엔에까지 끌고가 제재소동을 벌리는데 악용하였다. 저들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미싸일발사시험을 벌려도 문제로 되지 않고 자위를 위한 미싸일발사는 기어코 문제시하면서 압력과 제재공간으로 삼는것은 강도적인 이중기준적용행위이다.
우주공간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시도는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
평화적위성발사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우리 나라도 응당 그에 대해 관심하고있다.
미국은 우주를 비군사화하고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려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주군비경쟁신호탄을 쏘아올림으로써 복잡한 사태를 조성하고 행성에 어두운 그늘을 던진데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