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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인류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이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는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하지만 일본군국주의세력은 과거범죄를 한사코 부정, 외곡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망상하고있다. 그들은 군국화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진보적인류의 평화념원에 도전해나서고있다.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하여 《자위대》무력의 해외군사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이미전부터 추진해오던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하는 《항구법》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그 무슨 기구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자민당은 지난 13일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관련한 《항구법》을 검토하는 첫 모임을 가지였다. 자민당 외교조사회장 야마사끼는 모임에서 이번 국회에 《항구법》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여 심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래년 1월에 새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기한이 만료되는 조건에서 그것이 계속 시행되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본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기어이 조작함으로써 인디아양에서의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재개를 합법화한것은 얼마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관련한 《항구법》검토를 위한 기구설치문제가 확정됨으로써 일본의 군국화책동은 더욱 위험한 단계에로 치닫게 되였다.
알려진것처럼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오래전부터 《평화헌법》에 기초한 국가체제를 해외침략을 위한 전시체제로 바꾸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 특히 이전 수상 아베는 집권당시 《지금이야말로 전후체제를 대담하게 수정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라느니, 《새로운 국가모습을 그려가는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3년이내에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었다. 일본반동집권계층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조작해놓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해온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할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마련하려고 발광하였다.
아베가 집권시 미국이 강행하는 《반테로전》에서의 일본의 《지속적인 공헌》을 운운하면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을 한사코 고집한것은 이른바 《대미군사협력》의 구실밑에 미국의 《반테로전》에 적극 편승, 가담하여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장기주둔, 재침의 길을 터놓으려는 범죄적흉계에 따른것이였다. 올해에 들어와서 일본반동들이 새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끝끝내 조작한것은 그들이 《자위대》의 해외작전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속에서 또다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대한 《자위대》의 파견과 주둔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항구법》제정을 위한 기구를 내오기로 한것은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의 군국화책동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해준다.
새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1월 하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무라사메》호와 보급함 《오우미》호가 인디아양에서의 급유활동재개를 위해 출항하였다. 출항에 앞서 《오우미》호를 시찰한 일본방위상 이시바는 해상《자위대》원들에게 일본이 세계와 손을 잡고 《테로》와 싸워야 한다느니, 《자위대》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력설하였다. 새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조작하여 실행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이 《자위대》의 항시적인 해외파견을 법제화하기 위한 《항구법》제정책동을 본격화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변신시키고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하여 침략무력의 해외군사활동을 합법화하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일본반동들은 앞으로 《자위대》가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로 진출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수 있게 하기 위해 현행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지난 시기 일본반동들은 해외에 파견한 《자위대》무력의 주둔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 1월말 일본반동들은 수리아의 골란고원에 대한 륙상《자위대》의 파견기한을 9월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1996년 골란고원에 일본륙상《자위대》무력이 파견된이래 이번까지 24번째로 파견기한이 연장되였다. 인디아양에서의 《자위대》의 급유활동재개와 골란고원에 대한 《자위대》무력의 주둔기한연장은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의 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미싸일방위체계개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도 해외침략흉계에 따른것이다.
최근 일본의 《니홍게이자이신붕》은 일본이 미국, 오스트랄리아와 각료급회담을 진행하고 미싸일방위체계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국장급협의를 포함하여 차관급과 각료급대화도 진행하며 여기에서 미싸일방위체계공동연구와 관련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진행한다고 한다.
일본반동들은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그 누구의 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격추할수 있는 다음세대 요격미싸일을 개발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국제사회계의 우려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하와이앞바다에서 해상미싸일요격시험을 진행한바 있다. 이에 토대하여 일본방위성은 앞으로 요격미싸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선을 4척으로 늘이며 국내에서 배비가 시작된 지대공미싸일의 첫 발사시험을 올해 가을에 미국에서 진행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지난 1월 14일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유사시》에 탄도미싸일을 요격하는 지대공미싸일 《PAC-3》을 일본전국에 전개하기 위한 조사놀음을 벌리였다. 일본반동들은 지난해 3월 사이다마현에 있는 이루마기지에 처음으로 《PAC-3》을 배비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지바현에 있는 나라시노기지에, 올해 1월말에는 요꼬스까의 다께야마기지에 《PAC-3》을 배비한 일본반동들은 이 무기를 도꾜중심부에도 배비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미싸일방위체계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선이 해상요격미싸일 《SM-3》을 리용하여 대기권밖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싸일을 파괴하게 되여있는데 만약 놓치는 경우 지상의 《PAC-3》이 요격하는 2단계로 구성한다는것이다. 일본방위성은 2010년까지 11개 기지에 《PAC-3》을 배비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일본방위성의 이러한 조치가 일본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의 환영을 받고있는것은 물론이다. 지난 5일 도꾜도지사 이시하라가 《PAC-3》을 《황궁》앞광장에 전개해야 한다고 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이시하라는 한 강연에서 《PAC-3》을 배비하여 《황궁》을 지키고 또 그 가까이에서 《PAC-3》의 장비를 보여주면 국민들이 《자각》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한마디로 일본국민들의 머리속에 군국화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로 된다는것이다. 군국주의사상이 골수에 들어찬자들만이 할수 있는 망발이다. 일본반동들이 지금처럼 계속 나간다면 아시아에서 그들에 의해 새로운 전쟁의 불집이 터질수 있다는것이 국제사회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목적을 달성하는데서 우리 나라를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그 무슨 《위협》을 구실로 저들의 무력증강과 군사대국화책동을 다그치고 기회를 엿보다가 조선재침의 포성을 울리려 하고있다. 얼마전 일본국토지리원이 력사상 처음으로 지구관측위성과 미국상업위성의 자료를 리용하여 2만 5,000분의 1의 독도정밀지도를 제작하여 내돌린것은 독도강탈, 조선재침흉계의 발로이다. 세계여론이 두려워 지방정부를 내세워 《독도령유권》설을 내돌리며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려온 일본반동들이 이제 와서는 력사적사실과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도정밀지도까지 제작하여 내돌리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것을 어떻게 하나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독도강탈행위를 합법화, 정당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사실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야망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아시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