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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요즘 일본이 허튼 꿈을 꾸면서 환각상태에서 헤매이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일본외상 고무라는 도꾜도내에서 한 강연에서 2008년을 《일본이 평화구축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해》로 정하고 《국제평화협력을 위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위대>원을 비롯하여 일본이 가지고있는 인적자원을 평화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는것이 중요한 타개책으로 된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요컨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항구법제정을 추진해나가겠다는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안전보장》분야에서 정기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미국, 일본, 남조선외교당국차관급 및 국장급협상체제를 구축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올해 외교활동방침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일본외교활동의 실적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일본외교의 실적을 총적으로 종합한다면 《락제》라고 평가할수 있다.
대표적인것만 놓고보더라도 지난해 일본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기한을 연장하지 못하여 국제적인 《반테로》전에서 리탈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동을 피웠는가 하면 그것으로 해서 상전인 미국의 노여움을 상당히 샀다. 또 6자회담장에서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분간하지 못하고 핵문제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그 무슨 《랍치문제》를 들고나와 국제적인 《대북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려 유관국들의 눈총을 받았다.
결국 일본에 차례진것이란 국제적인 고립과 손우동맹국들로부터 꾸중뿐이였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국제정치무대에서 《지도력》발휘는커녕 완전히 뒤전으로 밀려날 위구를 느낀 일본의 약삭바른 소위 《정치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나 흐려진 일본의 영상을 개선하고 그 정치적지위를 회복해보려고 제딴에는 단단히 벼르고있는것이다.
말하자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을 제정하여 국제문제들에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함으로써 군국주의해외팽창야망도 실현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원이라는것을 과시하자는것이다. 이와 함께 미, 일, 남조선 3각공조체제를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외교에서 주도권을 쥐여보겠다는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야심적인 계획과 구상이 실천에 구현되기도전에 서리맞은 호박잎신세가 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일본이 군사활동의 폭을 해외에로 넓혀나가려 하고있는데 대해 환영은커녕 경계의 눈초리로 대하고있다. 일본의 군사적해외팽창을 방임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농후하다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이다.
미, 일, 남조선 3각공조체제구축문제도 그렇다. 정치평론가들은 미, 일, 남조선 3각공조체제가 형성되는 경우 그것은 6자회담틀거리내에서 파를 형성하는것으로 되며 그 경우 6자회담의 진척과정에 난관을 조성하게 될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이 남들이 저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제 흥에 겨워 쓸데 없는 허튼 망상을 하고 돌아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정치대국의 지위는 바란다고 아무나 되는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할 때 비로소 가능한것이다.
그러나 보는바와 같이 일본은 현실적인 감각이 무디고 시야가 좁다나니 제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고있다.
이런 일본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일본은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격으로 허튼 꿈을 꾸기 보다는 착실히 앉아서 남들로부터 정치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