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미국에서의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의 확대로 세계적규모에서 주식시세가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경제공황까지 올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주식시세가 미국에서는 10%이상 떨어졌으며 유럽에서는 그 폭이 11%이상으로서 《9.11사건》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인디아와 남조선,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주식시세가 크게 떨어지고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발전된 나라들이 미국경제의 침체로 피해를 받고있는 지금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세계적경제불안정의 주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미국에서의 주택시장위기에 있는것으로 언급되고있다.
그러나 따져보면 그 뒤에는 미국의 무모한 전쟁정책, 《반테로전》의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있다.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테로전》전략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부터 레바논에서의 대리전쟁까지 3차례의 전쟁을 도발하였다.
레바논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으며 그보다 먼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시작한 전쟁들은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미궁속에 빠져들고있다.
《반테로전》의 파산은 《미국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미국은 이 전략적전쟁들에 더욱더 많은 자금을 들이밀고있으며 심각한 재정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딸라약세에 의한 수출증대에서 찾고있다.
미행정부가 최근 3년간 딸라강세정책으로부터 딸라약세정책으로 전환하여 금리를 련속 낮춘 결과 미국의 수출은 지난해 첫 8개월동안에만도 11% 늘어났다. 2004회계년도에 4,130억US$를 기록하였던 미련방예산적자는 2006회계년도에 2,482억US$로, 2007회계년도에 1,628억US$로 떨어짐으로써 5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대가로 세계시장에서 원유가격은 그의 실질적인 가치를 훨씬 초월하여 올해초 bbl당 100US$를 돌파하였으며 이로 하여 원유소비국들은 물론 원유생산국들에도 심각한 위협이 조성되고있다.
《반테로전》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국적후과를 모면하기 위한 미행정부의 딸라약세정책은 원유시장에서의 투기행위, 《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 같은것과 결코 동등하게 놓을수 없는 원유가격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된다.
세계적경제불안정의 또 하나의 도화선으로 된 미국에서의 주택시장위기도 궁극에는 《반테로전》에 근원을 두고있다.
미행정부는 《반테로》의 미명하에 군비를 무제한하게 늘이는 대신 보건, 주택 등 부문의 사회적지출을 대폭 삭감하였다.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 자체로 일떠설수 있게 한다는 귀맛좋은 감세정책을 표방하였지만 그로 하여 덕을 보는것은 부유족속들뿐이였다. 현 미행정부시기에 미국의 빈궁자수는 약 500만명이나 늘어났으며 빈부격차는 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미국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궁자수는 3,700만명에 달하며 이것은 미국인 8명중 1명이 빈궁자라는것을 의미한다.
《반테로전》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의 격화는 필연코 미국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것으로 하여 《미국경제의 동력》이라고 하는 소비자지출을 감소시켜 경제장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과 은행업의 위기를 촉발시키고있다.
그 집중적인 반영이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 리용하던 주택들에 대해 월상환금을 물지 못하게 되고 주택융자업체들이 무리로 손실을 보거나 페쇄당하는 사태, 주택시장위기이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현재 미국 전역에서 월상환금을 내지 못하여 차압당하고 눅은 가격으로 경매에 붙여진 주택이 무려 420만채나 되였다.
주택시장불경기의 충격으로 미국금융부문에서는 약 1,000억US$의 막대한 리윤손실을 보았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이피 모르간》 등 미국의 주요 금융업체들에서 대대적인 일자리축감소동이 벌어지고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은행이라고 하는 《씨티그룹》은 지난해 하반년도에 주택담보관련거래만으로도 거의 300억US$의 손실을 보았으며 그 보상을 위해 새해에 들어서기 바쁘게 해외에로의 자금구걸과 3만 2,000여명의 종업원들에 대한 해고에 나섰다.
주택시장불경기에 의한 금융부문의 손실액은 계속 커질것으로 예견되고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차압, 경매당한 주택들이 모두 정리되고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경기를 회복하자면 단기간내에는 어림도 없을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원유가격상승, 자동차공업부문의 장기적인 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인 미국경제의 침체위기는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1월 9일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에서의 주택시장위기와 불경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급격하고 무질서한 딸라약세정책을 취하고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22일 또 한차례의 금리인하조치를 발표하여 세계를 더욱 소란케하고있다.
제반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 세계가 끊임없이 겪고있는 정치경제적불안정과 동란은 미국의 무제한한 제국주의적탐욕에 그 근원이 있다.
세계의 그 어떤 나라나 민족도 미국의 희생물로 될수 없다.
세계진보적인류는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반테로전》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설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