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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내에서 조미사이의 현안문제해결과정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며 시비하는 론조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미국내 일부 강경세력들은 우리가 완전한 핵포기를 하기전에는 미국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느니, 일본의 《랍치문제》해결정도를 보아가며 조미관계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목에 피대줄을 돋구고있다. 말하자면 《선 핵포기》론을 다시 들고나오고있는것이다.
미국내 강경세력들이 주장하는 조미사이의 현안문제해결방식이 미국의 소위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데 적합한것일지는 모르나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조미관계를 최대로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수 없다.
력사적으로 볼 때 조미사이의 핵문제가 자주 위기에 직면하군 한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우리와 동등한 자세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에 서있지 않았기때문이다. 1994년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가 녕변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매해 50만t의 중유를 납입하고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하였으나 미국은 이구실, 저구실 대면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지 않았다. CVID와 같은 일방적이고 날강도적인 요구만을 고집하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엄중히 위협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었다.
력사적경험으로 비추어보아 대조선강경압살정책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우리가 핵을 놓기전에는 《북조선과의 대화는 일체 없다.》고 장담하던 현 미행정부도 정책전환하여 우리와의 회담탁에 나온것이다. 그 덕에 조선반도비핵화문제에서 일정하게 진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6자회담합의에 따라 이미 녕변핵시설을 동결한데 이어 무력화단계에 돌입하는 등 10.3합의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고있다. 최근에 6자회담유관국들이 우리의 무력화리행에 따라 《행동 대 행동》원칙에서 하게 되여있는 의무사항리행이 지연되고있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무력화작업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였을뿐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반도비핵화목표가 달성되느냐 마느냐 하는 관건적고리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가들이 자기의 의무리행사항들을 리행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강경세력들이 《선 핵포기》론을 운운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키려 하고있다는것으로밖에는 달리 설명될수 없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추진시키는데서 철저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립각한다는것은 6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일이 뒤틀려지는 경우 책임한계는 명백히 해야하는만큼 책임은 약속을 빈종이장처럼 만든측이 지게 될것이다.
미국내 강경세력들은 예민한 시기에 경솔하게 논데 대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겠는가를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법이 아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