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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무대에서 핵전파를 방지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류에게 가해지고있는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세계에 핵기술과 물질, 설비들을 전파시킨 일부 나라들의 목청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그렇다. 이 나라들로 말하면 핵전파방지에 대해 운운할 도덕적체면을 이미 상실한 처지에 놓여있는 핵범죄국들이다.
력사적사실을 놓고보자.
1953년에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평화를 위한 원자력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미국은 표면상으로는 《인도주의적견지》에서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광고하였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저들의 핵시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류출에 대해 세계가 반발할것이 두려워 오그랑수를 썼던것이다.
미국의 이 조치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수천명 과학자들이 미국으로부터 해당 기술을 전수받고 자기 나라들에 돌아갔으며 그후 그 기술을 자기 나라의 핵무장화실현에 적극 활용하였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는 유럽으로 건너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주요핵연구소들과 련계를 가지고 핵물질농축기술 등 핵심핵관련기술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그후 미국, 일본 등 수백개 회사들로부터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구입하여 끝내는 핵무기개발에 성공하였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핵기술과 물질, 설비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의 핵무장화가 도저히 불가능하였으리라는것이 세계여론의 일치한 견해이며 또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핵전파가 범죄로 된다면 마땅히 다른 나라의 핵무장화에 실질적도움을 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핵피고석에 올라야 할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괴이하게도 미국과 일본은 아무런 법적책임도 지지 않고있다. 오히려 그 무슨 《핵재판관》이 되기라도 한것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 대고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라》느니, 《제재를 가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
낯가죽이 두터운자들의 역스러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들은 평등하다. 그 누구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 특권적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라고 해서 또 그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의 과거 핵범죄가 문제시되지 않고있다는 사실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낡은 국제정치질서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
핵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국제적으로 특정국가들의 2중기준정책때문에 세계적인 핵전파방지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핵개발이 추세로 되고있는것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핵분야에서 2중기준을 없애버리는것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일본은 핵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부당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추악한 속심을 버려야 하며 자기의 과거 핵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