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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대조선정책을 비롯하여 일본의 대외정치행방에서 달라진것이란 없다.
일본은 얼마전에 진행된 6자회담 경제 및 에네르기협조실무그루빠회의에서 《랍치문제》를 거들어 경제지원을 외면하였으며 독자적인 대조선제재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중의원은 조선으로부터의 수입전면금지와 조선국적선박의 입항금지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연장할데 대한 법안을 또다시 승인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경제지원에 절대로 참가할수 없다는 너절한 립장을 되풀이하면서 대조선제재를 정책화했던 선임정권의 유치한 정치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6자합의에 따라 하게 되여있는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고있으며 유관국들도 자기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가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6자회담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고 회담진전에 방해를 조성하고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체면이 있는가.
6자회담을 파탄시켜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함으로써만 군국화와 핵무장의 명분을 세울수 있다고 보는것이 일본국수주의세력의 타산이다.
현 일본내각은 이러한 국내우익보수세력에 발목을 잡혀 대외정책전환에서 응당한 결단을 내리지못하고있다.
일본의 《대조선재재》책동은 전반적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이며 조일적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구태의연하고 강경보수적인 대조선립장을 철회하고 대세를 따르는것이 일본으로서는 옳은 선택으로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