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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서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연장문제를 놓고 집권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사이에 격렬한 론쟁이 벌어지고있다. 자민당과 집권세력은 11월 1일로 기한이 끝나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연장하여 일본《자위대》로 하여금 인디아양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리고있는 미군 등에 대한 급유활동을 계속하게 하려 하고있다. 이에 대해 야당세력이 강하게 반발해나서자 자민당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대신하는 새 법을 만들어내여 그를 어떻게 하나 실현시키려 하고있다. 지난 9월 일본민주당간사장은 인디아양에서 진행되는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에 관한 유엔결의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연장을 반대하는 당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자민당과 집권세력에 강경히 반발해나섰다. 민주당은 이라크주둔 미군주도하의 다국적군에 대한 《수송지원》활동을 진행하는 항공《자위대》를 즉시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페기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과 관련하여 집권자민당과 정부의 립장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한편 민주당은 해상《자위대》의 파견을 계속하는 문제와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활동의 불합리성과 정보공개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강한 추궁을 들이대고있다.
자민당과 집권세력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연장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어떻게 하나 《자위대》의 계속적인 해외급유활동을 실현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정부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여 《자위대》가 해외군사작전을 벌릴수 있는 법적, 제도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데 달라붙고있다. 그 하나가 《테로대책해상저지활동에 대한 보급지원활동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작을 위한 움직임이다. 자민당은 새로 제정하는 법을 통해 인디아양에서 《자위대》의 급유활동을 법률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장기화하려 하고있다.
2001년에 채택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은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작전을 허용한 범죄적인 문서이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조작함으로써 일본반동들은 수십년동안 벼르고벼려오던 해외팽창의 길에 나설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조작으로 《자위대》가 해외작전에 나서는것이 허용됨으로써 일본의 군사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다. 일본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집단적자위권》행사는 전쟁행위로서 현행헌법에 금지되여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패망후 일본의 력대 정권은 겉으로나마 《집단적자위권》행사는 헌법위반이라는 견지에서 금지하는 립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새 세기에 들어와서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반동들은 뻐젓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여 일본이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군《지원》의 이름밑에 《자위대》를 해외에 본격적으로 출동시켜 미군과 함께 전투작전을 벌릴수 있게 만들려 하고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를 일본주변으로부터 광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디아양지역으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군사전략은 일본령역에서 외부의 《침략》을 막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선제공격전략으로 바뀌였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조작후 일본해상《자위대》의 함선집단은 전투작전행동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군국주의상징인 일장기를 휘날리면서 해외침략을 전제로 한 군사활동을 벌려왔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국제공헌》, 《반테로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명분으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왔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조작은 극도에 이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야망의 발로였다.
해외팽창야망을 이루려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모든 기회와 조건을 리용하여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있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기한연장문제와 관련하여 저마끔 자기 식의 견해와 립장을 내세우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격렬한 론쟁을 벌리고있다.
최근년간 여당인 자민당은 집권세력들의 부패한 정치와 과거력사부정, 해외침략정책의 강화로 하여 내외의 항의규탄속에 심각한 궁지에 빠졌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자민당은 참의원선거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으며 결국 아베정권이 기한전에 퇴진하는 사태가 초래되였다. 민심을 잃은 자민당은 어떻게 하나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심산에서 아베의 사임의사발표후 재빨리 당총재선거를 진행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는 비상조치를 취하였다. 집권당으로서 다른 정치세력들을 계속 누르고 권력을 행사하며 일본정치를 주도하려는것이 자민당의 기본립장이다.
민주당은 자민당이 수세에 빠진 기회에 정치적공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민당의 정치적운명에 올가미를 걸려 하고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효과적인 정치적공간의 하나로 삼고있는것이 바로 《테로대책특별조치법》기한연장반대이다. 민주당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민당과 상반되는 립장을 취함으로써 정치무대에서 저들의 권위를 세우고 나아가서 권력을 틀어쥐려 하고있다. 한편 자민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당세력들의 압력과 공세를 피하면서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이로 하여 《테로대책특별조치법》기한연장문제를 놓고 자민당과 민주당사이에 치렬한 암투가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제각기 저들의 정치적목적과 당리당략실현의 요구에 맞게 가공하여 저마다 일본력사에 한페지의 《공적》을 남기려 하고있다. 자민당이 제정하려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법안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자민당과 집권세력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대신하는 새 법을 제정하여 앞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합법적으로 《자위대》무력을 해외의 필요한 지역에 파견하여 작전을 벌릴수 있게 만들려 하고있다. 새 법안이 현행 《테로대책특별조치법》과 다른것은 《자위대》의 수색과 리재민지원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나라 함선들에 대한 급유 및 급수로 한정하며 그 기간을 1년으로 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다. 《자위대》무력의 해외파견과 군사작전을 강화하려는 일본집권세력의 속심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다만 민주당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창안품일뿐이다. 그들은 세계적범위에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본격적으로 벌리려 하고있다.
민주당 역시 《테로대책특별조치법》기한연장을 반대하고있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추구하고있다. 민주당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아니라 2001년 12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따라 창설된 《국제안전지원군》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식으로 해외군사작전을 더욱 폭넓게 벌리려 하고있다.
《국제안전지원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주도하에 군사작전을 벌리고있다. 《국제안전지원군》은 미국의 지배주의전략에 따라 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무력행사를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규탄을 받고있다.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자위대》가 앞으로 《국제안전지원군》에 망라되여 군사작전을 벌리게 된다면 일본《자위대》는 미국이 벌리는 모든 침략적군사작전에 참가할수 있으며 그의 활동 역시 보다 강화되게 될것이다. 일본정부는 민주당의 반대로 새로운 법을 채택하기 어렵게 되자 오는 11월에 일시적으로 인디아양에서 해상《자위대》의 함선을 철수시키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평화에 대한 일본의 공헌》은 본질에 있어서 해외침략구호,세계정복전쟁구호이다. 그들은 《세계평화공헌》을 구실로 《자위대》가 그 어떤 제한도 받음이 없이 침략적인 해외군사작전을 감행할수 있게 만들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국제평화공헌》제창에는 무서운 재침야망의 독기가 숨겨져있으며 그것이 현실로 옮겨질수록 세계평화와 안전은 더욱 위태롭게 될뿐이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은 더욱더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다. 인류에게 엄청난 전쟁재난을 들씌운것으로 하여 세계의 고립과 배척을 당해오던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랭전종식후 국제무대에서 력량관계가 달라지고 특히 미국에 의한 《반테로전》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오늘의 정세를 리용하여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독을 쓰며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오늘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전쟁국가로 등장하고있다. 일본에 의해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아시아인민들은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해외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제패망의 교훈이 보여주는것처럼 일본이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가는것은 망국의 길이다. 일본반동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해외침략책동을 다그치는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짓이다. 일본반동들은 재침야망에 들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빌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