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9월 12일 일본수상 아베가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갑자기 사임의사를 발표하였다. 예상치 않았던 충격적인 일이였다. 이 소식은 삽시에 일본전국은 물론 세계에 전해져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일본 도꾜주식시장에서는 즉시에 주가변동이 일어났다. 아베의 급작스러운 사임의사표명에 미국의 부쉬정권도 당혹해하고있다.
누구나 의문부호를 붙였다.
- 무엇때문에 아베가 돌발적으로 사임의사를 밝혔는가.
아베는 지난 7월말의 국회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패한 후에도 사임하지 않고 뻗쳤다. 내각을 다시 구성한 후에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느니, 《참의원선거에서의 패배에 대해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그런 아베가 갑자기 돌변하여 사임의향을 표명하였으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리해가 갈수 없는것이다.
물론 아베내각이 다시 구성된 후 일본정계에서 아베의 퇴진설이 없은것은 아니다. 이전 수상 나까소네는 아베정권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연장문제에서 실패하는 경우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 참의원의 주도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중의원을 빨리 해산하고 아베내각을 총사직시키겠다고 벼르면서 그 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하지만 그러루한 아베의 퇴진요구들은 당장 현실화될수 없는것들로 되여있었다.
아베의 급작스런 사임의사발표와 관련한 여러가지 설들이 나돌고있다.
아베의 건강상태가 문제로 되였다는것이 그 하나이다. 그러나 의료진에 의해 밝혀진데 의하면 그의 건강은 그닥 위급한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국회 참의원의 주도권을 장악한 민주당과 당장 협력할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수 없기때문에 아베가 사임한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자민당내에서 아베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있는 사정이 아베로 하여금 사임을 결단하는데로 이어지게 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러한 소리들이 옳든그르든 관계없이 여하튼 아베의 사임은 기정사실화되였다. 지난해 9월 26일에 취임한 일본수상 아베는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권력의 자리를 내놓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베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그의 정치적운명의 조락을 의미한다.
정치무능아이며 군국주의신봉자인 아베가 집권후에 제시하고 실천해온 보수우익적인 시책들은 례외없이 반인민적이며 시대착오적인것들이다.
아베의 《개혁》정책에서 기본은 《전후체제탈피》이다. 이를 위해 아베정권은 과거력사를 전면부정하는 한편 《평화헌법》을 개악하고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군사작전을 계속하기 위한 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반대로 아베정권은 일본에서 심화되는 실업문제, 《부익부》, 《빈익빈》문제 등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외면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아베가 임명한 각료들의 부정추문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터지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대외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베정권은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나라들과의 련대》에 대해 주장하면서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과 정치군사적동맹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갔다. 대신 주변나라들의 허구적인 《위협》론을 제창하며 관계를 보다 긴장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특히 아베집권시기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극도에 달하였다. 아베세력은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와 우리 나라의 《위협》론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경제적압력과 제재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특히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발광하였다.
아베세력이 전례없는 반공화국소동을 벌린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선 저들의 국내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데로 돌리자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국민들속에 대조선적대시감정을 최대한 불러일으켜 저들의 권력기반을 다지고 일본을 군국주의화하는데 유리한 사회적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아베세력의 이러한 책동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아베가 사임하는것은 결국 무분별한 《개혁》과 같은 반인민적시책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귀결이라고 할수 있다.
아베의 사임의향표명으로 하여 일본정국은 지금 죽가마끓듯 하며 급격히 혼란에 빠져들고있다.
야당들은 아베의 사임의사발표를 놓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일제히 《직무태만》, 《무책임성의 극치》, 《자민당의 말기증상》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해나서고있다. 그럴만도 하다. 지난 8월 27일 개조된 아베내각에서 농림수산상을 비롯하여 여러 각료들속에서 또다시 부정추문문제가 제기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아베의 각료임명책임을 문제시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계획하고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성사되기 전에 아베가 불의에 사임의사를 발표하였던것이다. 야당들은 이것을 계기로 사태를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로 끌고나감으로써 앞으로 저들의 권력장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련립여당의 하나인 공명당은 자민당 총재선거를 신속히 진행할것을 요구하면서 자민당과 《새로운 정책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자민당은 총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선거전의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이전 내각관방장관 후꾸다와 현 자민당 간사장 아소로 되였다. 총재선거날자는 9월 23일로 정해졌다. 총재선거를 둘러싸고 자민당의 각 파벌들이 맹렬히 활약하며 막후공작을 벌리고있다.야당들은 그들대로 책략을 쓰고있다. 눈앞에 닥쳐온 총재선거를 둘러싸고 일본정계가 부글부글 끓고있으며 별의별 소리들이 중구난방으로 튀여나오며 여론화되고있다.
총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자기의 정치적견해를 밝히며 《전투》를 벌리고있다.
후꾸다는 아베가 추구해온 헌법개정,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는 자기가 총리로 되면 《야스구니진쟈》참배를 그만둘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반대로 아소는 아베의 《개혁》로선을 계속 밀고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지금 자민당내 9개의 파벌가운데서 아소파를 제외한 8개 파벌은 후꾸다를 지지하고있다고 한다.
일본의 여론들은 유력한 총재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후꾸다의 우세를 놓고 아베가 주장해온 헌법개정, 대조선강경정책 등과 같은 《안보》적인 문제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평하고있다. 일본의 정세분석가들속에서는 아베후임의 새 내각이 다음번 총선거까지 존재하는 림시정부에 불과한것이기때문에 누가 총리로 되든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것이라는 평들도 나오고있다.
기울어진 아베의 운명은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을 실시하는자들은 반드시 민심을 잃고 정치적패배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의 정객들은 아베의 운명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