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용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미군의 남조선강점 6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그런데 이에 배치되게 최근 미국과 남조선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모략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8군사령부와 《대조선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미군은 남조선에 계속 남아 《도발억제임무를 수행》하며 《주변대국들에 대한 견제와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들을 늘어놓고있다. 지어 그들은 《북조선도 이에 대해 리해하고있다》는 식의 생뚱같은 여론까지 내돌리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대통령 부쉬가 나서서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무슨 《도발억제》요, 《견제》요, 《평화유지》요 하는 넉두리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려는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도발억제》란 거꾸로 된 론리로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진짜 도발자는 미국자신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밥먹듯 하면서 피해자인 우리에게 《도발자》의 감투를 씌우려하는것은 미국식 파렴치성과 강도성의 극치이다.
대내외적으로 날을 따라 커가는 이라크주둔 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철수압력을 받고있는 미국이 물에 빠지면 지푸래기라도 잡는다는 격으로 그것을 무마해보려고 별의별 감언리설을 다 내돌릴수 있다는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에 저들의 남조선영구강점기도를 뻐젓이 드러내놓은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기도하는것은 그들에게 대조선군사적대결과 적대시정책을 바꿀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준다.
남조선주둔 미군을 《전쟁억제력》, 《평화유지수단》으로 광고하는것은 황당한 궤변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은 애당초부터 부당하고 비법적인것이였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일본군무장해제》의 미명하에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철두철미 날강도적인 침략자, 강점자였다.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것은 아시아의 관문인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나아가서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패권주의적야망의 산물이였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국제법적견지에서 보아도 부당하다. 전쟁이 끝난 다음 교전당사자들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하는것은 국제법적원칙과 요구로 되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전후 반세기이상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못박아두고있다.
미국은 유엔결의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지 수십년이 되였지만 미국은 그 리행을 계속 거부하여오고있다. 이것은 유엔을 깔보고 홀시하는 미국식 오만성과 초대국주의사고방식의 표현이다.
미국정객들이 말하는대로 미국이 《법치국가》라면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잘 지켜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미국은 그와는 판판 다르게 행동하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국제법규범과 원칙은 거리낌없이 차던진다. 미국은 《법치국가》외피를 쓴 전형적인 국제법유린자, 국제질서파괴자이다.
랭전의 유물인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랭전종식후 마땅히 끝장났어야 할것이였다. 랭전시기 미국은 《쏘련의 남하견제》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그 무슨 《억제력》으로서 《평화수호》에 기여하고있는듯이 광고하였었다. 랭전이 종식되고 쏘련이 해체됨으로써 미군의 남조선주둔 명분의 의미가 상실되였다. 쏘련의 붕괴로 자기의 주되는 견제대상이 사라진 조건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존재할 멋이 없지 않는가. 랭전이 종식된지 20년이 가까와오는 오늘날까지 남조선에 미군이 존재하는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미국이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리화하는것은 어느모로 보아도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생억지이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외국군대의 철수가 추세로 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할데 대한 세계의 요구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새 세기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무엇때문에 미국은 이처럼 남의 나라 강토를 세기를 두고 집요하게 강점하고있는가. 그들이 표방하는것처럼 《평화유지》를 위해서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미국의 진의도는 남조선을 침략적발판으로 리용하여 반동적인 대조선, 대아시아전략을 기어이 실현하자는것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안보》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 남조선과의 종속적군사동맹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와 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침략적랭전구조유지전략이다. 미국은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허구적인 《북조선위협》설을 제창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남조선강점 미군의 존재를 계속 유지강화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위협》을 걸고 대조선핵압박공세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조미교전관계를 폭발적국면으로 이끌어가고있다. 이에 있어서 남조선강점 미군이 기본화근으로 되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이 보여주는것처럼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끊임없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요인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현지에서 힘으로 뒤받침하고 집행하는 군사적도구이며 미국의 반동적인 대조선, 대아시아전쟁전략실현의 선견대, 돌격대이다. 미제는 군사전략요충지인 조선반도에 박혀있는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을 주력으로 하여 대조선압살야망과 동북아시아지배권확립야망을 실현하려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에 백해무익하다.
우리 민족은 외국군대를 요청한적이 없으며 그의 주둔을 바라지도 않는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민족에게 꼬물만큼도 리로운것이 없으며 막심한 피해만을 가져다주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은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서슴없이 짓밟는 그들의 침략적본성과 강도성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남조선에 미군을 언제까지나 못박아두려고 꾀하고있다.
북남관계가 호전되고 조선이 통일되면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구실이 없어진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통일문제에 계속 부당하게 간섭하면서 우리 민족의 분렬을 지속시키고 동족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있는 때에 미국이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공공연히 기도하는것은 위험한 움직임이다. 미제는 저들의 전략적리익을 위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침략자, 강점자로서의 범죄적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요즘 미국은 6자회담마당에서 《조선반도평화과정》과 《동북아시아안보체제구축》에 대하여 운운하고있다. 그들은 《미조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방도를 연구》하고있다느니,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을 모색》하고있다느니 하는 소리도 하고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미군을 남조선에 영구주둔시키려 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남조선주둔 미군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조선군사적대결과 전쟁정책의 주역을 담당하여 왔기때문이다.
오늘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시대적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이 철수하면 조선반도에서 파국적인 사태가 일어날것처럼 말하는것은 엉터리없는 헛나발이다. 미군이 남조선에 도사리고있는것이 큰 우환거리이지 미군철수는 조금도 문제거리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로 된다.
미국이 미군의 남조선주둔 정당화를 시도하는것은 딴장을 보자는 술책이다. 그들이 표방하는 조미사이의 《신뢰도모》이니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이니 하는 소리들은 저들의 범죄적속심과 기도를 은페하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 미국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달리는 단정할수 없으며 그들의 협상태도와 조선반도비핵화주장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시도하는것은 핵문제를 비롯한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들과 동북아시아안보문제해결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어느때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자는데 그 본심이 있다. 미국은 량면주의술책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요술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면 전쟁의 기본화근이 없어지고 정세가 완화될것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것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랭전구조를 허물고 군사적대결과 군비경쟁을 막는데도 유익하다.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에로 나아가고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추이에 맞게 남조선에서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공약하고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바란다고 하는 조건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철회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립장에 있다면 대담하게 미군철수용단을 내려야 한다. 세계가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