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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일본수상 아베가 대폭적인 내각개조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외상직에는 마찌무라 노부따까 이전 외상이, 방위상직에는 외상과 법무상을 지낸바 있는 고무라 마사히꼬가 등용되였으며 그밖에 총무상, 법무상, 재무상, 후생로동상, 내각관방장관 등 여러 각료직에도 새 인물들이 들어앉았다.
이번에 아베가 대폭적인 내각개조를 단행한것은 지난 7월 29일에 있은 국회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고 정권운영에서 혼란이 조성된것과 관련되여있다고 볼수 있다.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에게 과반수의석을 빼앗김으로써 자민당은 1955년 창당이래 더이상 국회참의원을 통제할수 없게 되였으며 그것은 권력위기에로 이어지게 되였다.
엄혹한 국내정치정세타파를 모색하던 끝에 아베가 결심한것이 대폭적인 당역원인사와 내각개조이다.
각료직을 새로 분배함에 있어서 아베는 《친분관계에 따라 사람을 등용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경험있고 로련한 중진》인물들을 내각에 인입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그러한 인물들도 자민당내 파벌들의 추천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골랐다고 한다.
이것은 아베가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로 정치경험이 없는 일부 각료들이 처신을 바로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것으로 리해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내각개조후 아베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발언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내각개조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정치와 돈문제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각료들은 그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그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설명을 못한다면 사표를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업하기 바란다.》고 새 각료들에게 오금을 박았다.
보는바와 같이 아베는 이번 내각개조를 통하여 정권운영을 잘못하여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책임에서 벗어나며 자신과 자민당정권에로 쏠리는 민심의 비난을 털어버리고 다시한번 《새 출발》할 기회를 마련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아베가 숱한 각료들을 갈아대고 2차내각을 발족시켰지만 별로 기대할바가 못된다는것이 여론들과 관측통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아베정권하에서 자민당이 민심을 잃고 참의원에서 주도권을 빼앗긴데는 각료들의 부정추문과 실언들이 일정하게 작용한바도 있지만 기본은 아베자신의 그릇된 대내외정책이다.
아베는 《생활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고 《아름다운 나라건설》구상과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 《랍치문제해결》과 같은것들을 자기 정권의 최중요과제로 제기하고 《평화헌법》개악, 대조선적대시정책같은것들에만 매달림으로써 안으로는 민심을 잃고 밖으로는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최대로 악화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내각개조직전에 있은 참의원선거에서 패한 원인을 분석한 자민당총화회의 보고문건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이쯤됐으면 아베로서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그릇된 대내외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것이 상책이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각개조가 진행된 다음날 아베는 기자들에게 《새 내각은 실제로 착실히 <아름다운 나라>건설을 위해 정책을 실시해나가는 <정책실행내각>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내각개조후 가진 첫 각의에서는 《새 내각이 국민과 대화를 나누는것을 중시하고 국민과 같은 견해에 서며 개혁의 그늘부분에 빛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앞서한 발언과 모순되는 소리를 늘어놓기도 하였다.
이것이 본질에 있어서 새 내각에 대한 국민의 환심을 사보려는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으며 실지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흥미를 느끼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의 정책적구상인 《아름다운 나라건설》을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소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의 새 내각이 국민들의 응당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내각개조후 일본에서 새로 등용된 각료들에 대한 사회적지지도를 묻는 긴급여론조사가 진행되였는데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여론조사참가자들의 52.4%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일본국민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새로 등용된 각료들을 신뢰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국민들뿐아니라 일본정치권내에서도 아베의 2차내각을 회의적으로 대하는 양상이 짙게 풍기고있다.
새로 출현한 아베의 새 내각에게 있어서 최대의 정치쟁점으로 될것은 올해 11월에 기한이 만료되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꽤 연장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만약 아베내각이 이 법을 연장해내지 못할 경우 그것은 아베정권에게 있어서 하나의 심대한 타격으로 될것은 뻔한 사실이다.
문제가 심각한것만큼 벌써부터 아베측근들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기한연장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협의하는 마당을 조성하여 연장을 실현할수 있도록 노력하고저 한다.》느니 뭐니 하고 민주당의 주요당직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에 대해 몰라서 그러는가. 법률을 연장하려는 내각의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변해야 한다. 정치의 국면에서 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겠다.》고 《반테로법》연장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아베정권을 압박하고있다.
최근에는 자민당과 련립하여 정권을 구성하고있는 공명당내에서조차 자민당과의 련립을 깨야 한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아베정권에 대한 사회적불신은 더욱 깊어만 가고있다.
이에 대해 일본 요꼬하마의 도인대학 법과대 교수이며 정치평론가인 페민 기알포는 이번 내각개조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일본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하면서 래일 당장 중의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가 참패를 당할것은 명백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다른 분석가들도 이번 내각개조의 여파로 내각에 대한 지지률이 얼마간 상승추세를 보이고있지만 그것은 일시적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률은 계속 하강추세를 보일것이라는것, 앞으로 중의원선거에서 재차 패배를 원치 않는 자민당내에서 아베퇴진요구가 더욱 강해질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이처럼 아베가 어떻게 하나 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내각을 개조한다, 당역원인사를 단행한다 하고 야단법석이고있지만 그 전도는 여전히 어둡다.
민심을 등지고 오직 권력에 환장이 되여 돌아치는 정치간상배집단에 결코 밝은 앞날이 없을것이라는것을 아베는 알아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