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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에서 륙상《자위대》가 《자위대》의 이라크파견 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기자, 종교단체 등의 동향을 조사하고 기록한 《내부문서》가 공개되여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내부문서》에는 시민단체 등이 벌린 시위, 집회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다고 한다.《내부문서》에는 이라크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의 41개 도, 도, 부, 현의 289개 단체 및 개인이 감시대상으로 올라있으며 그가운데는 고등학교학생도 포함되여있는데 개인들의 사진 등도 첨부되여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내부문서》는 《국민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것은 위법행위로서 륙상《자위대》가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륙상《자위대》의 행위는 일제가 지난 세기 전반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에 피눈이 되여 날뛰던 시기에 무제한한 권한을 행사했던 일본군《헌병대》의 전횡을 방불케 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륙상《자위대》가 당국의 비호하에 일제시기의 일본군《헌병대》처럼 사회에 대한 면밀한 감시, 통제를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일본에서 군국화가 계획적으로 추진되여왔다는것을 말해준다.
알려진것처럼 오늘 일본에서 군국화책동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얼마전에 일본국회 참의원에서 개정된 《방위성설치법》, 《자위대법》이 정식 성립된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시설청이 방위성에 통합되고 방위성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확대되여 군국주의적군사체제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되였다. 한편 일본《자위대》가 공격형무력으로 재편성강화되고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자위대》무력이 해외로 뛰쳐나가 미국 등 다른 나라 군대들과 각종 군사연습을 공동으로 빈번히 벌리고있다. 이것은 《자위대》의 해외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이다.
일본에서는 헌법상 금지되여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합법화를 위한 책동도 강화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법제화하여 군사적해외침략의 길에 합법적으로 뛰여들려 하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헌법이 수정되여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것은 일본에서 군국화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국화를 반대하는 여론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시민단체, 기자, 종교단체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기록한 일본륙상《자위대》의 《내부문서》가 공개됨으로써 일본사회계가 법석 끓었다.
일본의 변호사단체인 자유법조단은 항의성명을 발표하여 《자위대》의 이라크파견을 반대하는 시민운동 등에 관한 정보를 륙상《자위대》가 수집한것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는 《국가기관의 감시는 명백히 헌법위반행위로 된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수상 아베에게 보냈으며 일본의 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일본군<헌병대>가 국민을 감시하는 역할을 논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한 언론단체는 《자위대》원들에 대한 취재가 반《자위대》활동으로 묘사된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기자의 취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되고 기록된데다가 딱지까지 붙었다》고 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륙상《자위대》가 이라크에로의 《자위대》파견을 반대하는 시민활동을 감시해온것은 언론, 사상, 신조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륙상《자위대》가 《내부문서》에서 가두행동 등의 주최단체와 실시날자, 장소, 참가자수, 발언내용과 같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항의행동참가자에게 동그라미표식을 한 사진과 운동의 형태와 규모 등을 분류한데 대해 낱낱이 까밝히였다. 계속하여 신문은 방위성과 《자위대》가 《내부문서》를 작성한 목적과 근거 등을 명백히 밝히고 인권을 존중하며 이에 책임이 있는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이 일제의 전철을 밟아 사회단체들과 성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활동을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군국화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범죄적인 군국화책동이 자멸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