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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 《경제대국》의 지위에 맞는 《군사적역할》을 떠들며 무력증강과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해온 일본의 범죄행위는 지금 수수방관할수 없는 극히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전쟁장비의 대대적인 생산과 군사위성발사, 미싸일방위체계도입 등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한 일본이 무력행사의 방법으로 새세기에 기어이 지난날에 이루지 못한 대륙침략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패망이래 60여년간 강행되여온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아베내각발족후 재침의 실행단계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륙해공군무력과 기타 전쟁능력, 교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는 전범국의 처지를 망각하고 군국화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1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는것은 일본당국의 정책적목표이며 전략적로선이다.
아베내각은 집권후 《전후체제에서의 탈피》와 《새 헌법창조》를 제창하면서 군사대국화의 법적기초를 완비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지난 1월 4일 아베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헌법시행 60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에서는 《헌법개정론의를 깊이하는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정신으로 이어진다.》고 력설하였다.
헌법개악의 리유로 그는 현재의 헌법에 세월이 흘러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이 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임기중에 헌법 제9조를 기어이 개정할 의향을 로골화하고있다.
《평화헌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와 집권당, 극우익분자들속에서 높아가는 가운데 전쟁헌법조작을 위한 책동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집권자민당이 헌법개악의 필요성과 새 헌법에 담을 내용들을 조사심의하는 전문부서인 《헌법조사회》를 《헌법심의회》로 그 지위를 높이였으며 정부는 헌법에 의해 금지되여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전문가그루빠까지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당국자의 의도에 따라 헌법개정을 위해 설치된 《안전보장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 집권자민당이 《신헌법제정추진모임》이라는것을 열고있다.
5월 14일에는 국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채택하였다.
《국민투표법》의 채택으로 일본은 사실상 군사대국화를 위한 확고한 법적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아베내각이 헌법개악을 자기의 정치적과제로 내세운데는 어떻게 하나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론의되는 《개헌안》의 내용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헌법개악초안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현행헌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위대》를 대신하는 《자위군》을 보유하며 수상에게 《국가긴급사태》시 비상사태명령에 관한 발동권을 부여하는것 등으로 되여있다.
이것은 아베내각이 헌법을 개악하여 만들려는 《군사적보통국가》라는것이 결국 패망후 박탈당한 교전권을 되찾고 《자위대》를 세계적인 《정예무력》으로 만들어 일본을 완전한 침략국가로 만들려는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가기구체계의 개편은 일본당국이 군사대국화를 위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1월 9일 아베내각은 방위청을 정식 방위성으로 승격시키였다.
아베는 이날 연설에서 방위성의 승격이 《새로운 국가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로, 커다란 첫 걸음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시기 방위청은 행정편제에서 국급단위에 속해있었다. 따라서 다른 성과 같이 정령을 제정, 개정할수 없는것은 물론 방위청장관이 《자위대》무력의 강화와 활동과 관련한 안건을 내각회의에 제안할수 없었으며 군사작전권도 마음대로 발동할수 없었다.
그러나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됨으로써 이 모든 제한조건이 없어지게 되였으며 일본은 《자위대》무력을 정규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군사대국의 지위를 갖추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되였다.
이후 방위성은 일본의 국가기구체계에서 군사정책담당관청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대폭적인 기구재검토에 들어 갔다.
이에 따라 방위시설청을 없애고 방위성에 통합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방위성설치법이 채택되였으며 방위성은 명실공히 무력증강과 현대화를 더욱 다그칠수있는 군사기구로 확장되게 되였다.
3월 26일에는 륙, 해, 공《자위대》의 지휘계통을 하나로 련결한 통합운용체계로 이행하는것이 승인되여 군에 대한 작전지휘체계가 일원화되였다.
무력의 재편성사업으로 《자위대》의 해외침략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할 《중앙즉응집단》이 새로 조직되였으며 그 산하에 《국제활동협력대》가 신설되여 해외에 파견되는 《자위대》원들에게 전문훈련을 주는 체계도 갖추어졌다.
내각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정보기능강화검토회의》를 창설하고 외교와 안보, 정보 등 분야의 기구들을 망라하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설하려는것도 당국이 국가기구체계에서 군사관청의 역할을 높이려는 의도의 발로이다.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립장을 반영한 대책안들이 련이어 실행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올해 《방위백서》작성을 위한 개요에서 정부가 《군사대국건설》에 보다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공공연히 제창하였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아베가 수상으로서 처음 나토본부를 찾아갔고 13일부터는 정부가 해외에서의 임무수행시 《자위대》의 무기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를 연구하는데 착수하였다.
당국과 집권당에서 군사대국화를 실행하기 위한 문제가 국가정책으로 상정되고 집행되는것이 바로 일본의 현실이다.
2
일본당국의 군사대국화책동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자위대》를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있는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자위대》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을 고도로 높이기 위한 무장장비의 현대화, 첨단화가 공격적성격을 띠고 전면갱신, 완성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
그 선차적인 대상은 해상무력이다.
오늘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전투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가는 제2의 수준에 도달한 상용무력이다. 그 임무는 점차 《연해방어》로부터 《원양공격》전략실현에로 이행하고있다.
병력수는 4만 5,800여명이며 주요전투함선수는 150여척이다. 그중에는 《이지스》구축함 4척, 호위함(구축함) 54척,잠수함 16척이 있다.
반잠 및 소해능력, 상용잠수함의 전투력은 세계 제1위이다.
주력함선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대형화, 공격화, 정보화되고있다.
반잠 및 공격능력강화를 위한 한 고리로 2009년과 2010년에 실동하게 될 1만 3,500ｔ급 직승기항공모함 2척이 건조되고있다.
이와 함께 최신형공격잠수함에 대한 연구 및 시험제작이 시작되였다. 물속에서 자립적으로 항행하면서 각종 수감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식별판단하여 공격할수있는 능력을 갖춘 무인잠수정과 무인수상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있다.
해상《자위대》의 강화에 힘을 넣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명치유신》후 사무라이들이 대륙침략을 위해 해군을 강화하던 그때를 방불케하고있다.
여기에는 강력한 해상전투력을 구비하여 지난 세기처럼 그것을 발판으로, 기둥으로 하여 또다시 대륙침략에 나서려는 흉악한 기도가 깔려있다.
항공 《자위대》 역시 질적우세를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의 수준에 못지 않게 준비되고있다.
2009년부터 미국의 제4세대 전투기 《F-22A》 100대를 구입하려는 시도가 그것을 실증해준다.
최신형전투기 《F-22A》는 초음속순항비행능력과 높은 기동성, 스텔스성능과 종합전자체계를 다 갖춘 전략공격형전투기이다.
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본의 이러한 최신형전투기구입책동이 불피코 아시아나라들사이의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지역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중국의 《환구시보》 4월 25일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군사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F-22A>가 전략공격능력이 매우 강한 무기이며 만일 일본이 이 비행기를 구입한다면 그것은 방어적성격을 띠는것이 아니라 이웃나라들을 선제공격할수 있는 군사력으로 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이것은 기필코 동아시아 각국사이의 현존 군사력균형을 파괴하고 군비경쟁을 초래하여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것이다.》
일본은 보다 먼거리의 타격능력을 보유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주문한 《KC-767》급유기들은 항공《자위대》의 작전반경과 작전지역에서의 공중비행시간을 대폭 늘이게 한다.
《아파치》무장직승기들과 《AH-1》무장직승기를 장비하여 반장갑작전능력을 아시아에서 제1위의 수준에 끌어올리려는 시도도 무시할수 없다.
륙상《자위대》가 공중과 지상의 일체화를 중시하면서 기동능력과 화력타격능력을 강화하고있다.
장비가 특수하며 다종다양하고 포괄하는 분야가 넓다.
땅크 등 중장비로부터 레이다, 무선기구 등의 통신전자기구, 방탄조끼와 같은 경장비에 이르기까지 각종 장비가 있다.
땅크를 비롯한 차량기재들이 임의의 작전지역에 수송전개되도록 하기 위해 기갑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량을 현재보다 가볍게 하며 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발되고있다.
일본의 이런 무력상태에 대하여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륙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륙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고 지적하였다.
전략물자조성을 위한 일본당국의 책동은 국제사회계가 수수방관할수 없는것이다.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집권자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추장국련방, 쿠웨이트, 까타르, 에짚트 5개 나라를 행각하면서 원유문제에 대해 력설한것은 현당국이 이 문제를 전례없이 중요한 위치에 놓고있음을 시사해준다.
경제산업상이 대규모의 기업가들을 이끌고 원유, 천연가스 등 자연부원이 풍부한 까자흐스딴을 행각한것도 전략물자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자위대》무력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첨단군사장비개발도 본격화되고있다.
방위성산하에 있는 기술연구본부에서만도 8,000가지가 넘는 《자위대》의 장비품이 연구개발되고있다. 종래의 기술구성별체계가 장비별체계로 변경되였다. 즉 항공장비연구소, 륙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전자장비연구소로 통합, 재편성되였다.
4월에 기술연구본부는 앞으로 5~15년동안에 20개의 공격형최첨단무장장비를 새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우익재단들과 중요 군수산업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당국의 무모한 군사대국화책동을 강력히 떠밀어주고있다.
《미쯔비시》중공업회사, 《미쯔이》선박제조회사 등 군수공업집단은 막강한 실력을 가진 《국방족》국회의원들의 대본영으로 되고있다. 이들은 《자위대》의 고위퇴역장령들과 야합하여 《방위생산위원회》, 《일본방위장비공업회》, 《일본조선공업회》, 《일본항공우주위원회》 등 기구들을 조직하고 정부에 영향을 주고있다. 재무장과 방위예산증대를 부르짖으면서 군사대국화를 추동하고있다.
《자위대》의 군사연습은 그대로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전쟁, 시험전쟁이다.
지난해말 해상《자위대》가 미해군의 항공모함 《키티호크》호, 《이지스》순양함 《샤일로우》호 등과 함께 조선동해와 중국동해에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상한 훈련을 벌렸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사격장에서는 요격미싸일발사연습이 있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항공《자위대》가 2차에 걸쳐 미국과 공동비행훈련을 하였으며 륙상《자위대》가 미해군륙전대와 《유사시》에 대응한 련합실전훈련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철두철미 선제공격과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기술적우세, 군사적패권을 차지하려는 위험천만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3
일본당국의 무모한 군사대국화책동은 오늘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아베내각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우리의 《군사적위협》을 떠들면서 선제공격으로 조선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올해 《방위백서》작성을 위한 개요에서 일본은 우리의 미싸일발사 등을 걸고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싸일을 요격하는 미싸일방위체계》를 빠른 시기에 정비하기로 하였다.
5월에는 미국을 행각한 방위상 규마와 이전 방위청장관 누까가가 《<탄도미싸일공격에 대비>한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느니, 《미싸일발사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일미동맹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실지로 일본에서는 3월에 발표된 《북조선의 탄도미싸일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처요령》에 의하여 탄도미싸일이 발사되기전에 방위상이 그 《요격》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항공《자위대》에 미리 명령하고 현지 《자위대》지휘관이 자체의 판단으로 신형요격미싸일 《PAC-3》을 사용하여 탄도미싸일을 요격할수 있게 되였다. 다음해부터 우리의 미싸일을 발사직후 선제타격할수 있는 고출력레이자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게 되며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 《SM-3》을 장비한 20여척의 《이지스》전투함선으로 구성된 《미싸일방위함대》가 조선반도수역에 배비된다.
일미사이의 공동미싸일공격체계도 완비되고있다.
지난 시기 일본은 미싸일방위분야에서 《공동연구》의 간판밑에 미국과의 결탁관계를 야금야금 확대하여왔다. 그러나 현집권세력은 그 기만적인 간판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일본을 거점으로 한 공동미싸일공격체계를 실제적으로 구축하는데 달라붙었다.
그 한 고리로 지난해 11월 말 《PAC-3》요격미싸일부대가 조직되였다. 올해 3월에는 《PAC-3》이 사이다마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이루마기지에 배비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를 겨냥한 미국과의 공동미싸일《방어》체계가 정식 가동되게 되였다.
일본은 《PAC-3》이 전투근무에 들어가는데 대처하여 미싸일관련 정보자료의 호상교환과 공동리용에 관한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였다. 4월하순부터 항공《자위대》가 자동경계관제망을 통해 수집한 반항공정보자료를 미군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고도 400~600㎞ 상공궤도를 선회하면서 지상 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게 되여있는 간첩위성들이 항시적으로 우리의 군사시설과 무력의 이동에 대해 탐지하고있다.
일본경내의 도청감시망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전파도청을 하고있으며 정보활동을 보다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외무성이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나라》를 오래동안 전문담당하는 《주임분석관》이라는 직제를 내온것도 이로부터 출발한것이다.
2005-2009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미국산무인정찰기도입과 국내산무인정찰기개발을 다그치기로 하였다.
방위성의 방위정책국에 우리의 핵 및 미싸일개발에 대한 대응정책을 작성하는 《전략기획실》을 올해중에 설치하며 니이가다현의 사도섬에 신형경계관제레이다의 배비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무시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과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공동작전계획》작성을 시작한것이다.
《아사히신붕》 1월 4일부는 《공동작전계획》에 조선반도《유사시》에 대처한 미군과 일본《자위대》의 역할과 임무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지게 된다고 전하였다.
《공동작전계획》은 일미가 2002년에 작성한 조선침략전쟁계획인 《5055》를 보다 구체화한것으로서 올해 가을까지 마무리되게 된다.
한편 최신형전투기들과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이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서부지역에 증강, 전진배비되고있다.
정부당국과 집권자민당내에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제재》와 《경제적제재》론의가 더욱 열기를 띠고있다.
현정부가 력대 일본의 그 어느 당국보다 군사대국화추진에 힘을 넣는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목적과 관련된다.
아베는 대륙침략전쟁광신자들의 피를 받고 그들로부터 군국주의사상과 복수주의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군국주의《순혈종》이다.
그의 외할애비 기시 노부스께는 일본을 《군사적보통국가》로 만들려는 목표를 처음으로 내걸고 추진한 강경우익보수파이다.
아베의 곁에서 돌아치는 인물들 역시 지난 세기 해외침략의 앞장에 섰던 군국주의자들과 아시아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살찐 가문의 후예들이다.
군국주의를 생리로 한 아베내각이 선대가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자기 대에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군사대국화에로 분별없이 나아가고있다.
일본의 야당지도자가 《아베내각은 <아름다운 나라 건설>이 아니라 군사 및 강권국가인 <무서운 나라 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군사대국화를 다그쳐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려는 현집권세력의 책동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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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제사회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침략세력, 전쟁세력이다.
국제무대에 제2대 전쟁세력으로 등장한 군국주의국가 일본에 의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지금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적판도에로의 정복전쟁이다.
바로 여기에 일본의 로골화되는 군사대국화책동의 위험성이 있다.
자주권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나라와 인민들은 날로 증대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주체96(2007)년 6월 29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