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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현실적위험성을 띤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현실적위험성을 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시아에서 더이상 방관시되여서는 안될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 벌어지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이 엄중한 단계에서 강행추진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일본자민당 《헌법심의회》는 당본부에서 첫 회합을 열고 2010년에 가서 군사대국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원안을 국회에 발의할것이라는데 대해 로골적으로 공언하였다.

한편 일본항공《자위대》의 《F-2》전투기들이 미공군무력과의 합동군사연습의 명목으로 괌도상공을 돌아침으로써 그 전투기들이 일본령토밖에서 군사활동을 벌리는 첫 전례가 마련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이 현실적위험을 띠기 시작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이 해외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한바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 연료보급, 의료봉사 및 음료수공급과 같은 후방지원에 한정되였었다. 물론 일본반동들이 바라는바는 해외에서의 직접적인 군사활동이지만 이를 바라지 않는 국제사회의 경계의 눈초리가 두려워 감히 그렇게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군사조치를 빗대고 미국의 《대아시아방위전략》에 적극 가담하는 형태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는것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자위대》의 부차적임무로부터 기본임무로 책정한 일본반동들은 지난 3월에 그러한 사명을 띤 《중앙즉응집단》이라는 특수부대를 이미 조직해놓았다. 이 부대가 앞으로 일본의 해외침략전쟁수행에서 선두적이며 중추적역할을 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강화되고있는것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이다. 2기의 《PAC-3》요격미싸일체계를 사이다마현의 이루마군사기지에 설치하는것으로 미싸일방위체계배비에 들어간 일본반동들은 2010년까지 10개의 군사기지들에 약 30기의 요격미싸일발사대들을 설치한다, 앞으로 몇년어간에 해상무력의 구축함들에도 3기의 표준요격체계를 설치한다 하고 야단법석이고있다. 일본당국자자신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부쉬와 미싸일방위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해 합의하고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민간회사들까지 동원시키려 하고있는 사실은 일본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국제법과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군사대국화책동에 광분하고있다는 사실이다.

1974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공포된 《우주공간에 쏴올린 물체들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우주공간에 위성 등의 물체들을 쏴올린 나라들은 그것들을 유엔에 등록하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4개의 정찰위성들을 등록하지 않은채 운영하고있으며 이를 도입하던 당시에도 국회결의에서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부분을 보류시킴으로써 저들의 우주군사화정책을 《합법화》해 나섰다.

오늘날 일본은 구태여 핵시험장이 아니더라도 콤퓨터기술에 의한 핵모의실험을 통하여 핵무기개발에 바싹 접근하고있다.

문제는 일본반동들이 이 모든 부당한짓들을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을 빗대고 정당화해나서고있다는 사실이다.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과 핵무장화책동을 비롯하여 일본반동들이 모든 군사대국화책동을 우리 공화국과 련결시키고있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주변대국들을 누르고 아시아에서 맹주의 지위를 기어이 차지해보려고 몸살을 앓고있다.

까놓고말해서 일본집권층은 전쟁헌법을 가지고 전략공격무기분야에서 우세를 차지하며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선제타격할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있다. 이것이 아베가 선거강령에서 내세운 소위 《아름다운 나라》건설구상이다.

아베의 전쟁국가건설구상이 실현되는 경우 그것이 동북아시아지역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것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에 의해 전쟁의 검은 구름이 한층 또 한층 겹치는 이 엄중한 사태앞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처신을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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