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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국이 뒤흔들리고있다.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률이 집권후 최하로 떨어지고있다. 이런 속에서 농림수산상의 자살사건까지 터져 아베정권은 그야말로 초상난 집처럼 혼란에 빠져들고있다.
최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의원사무소유지비 허위신고 등의 정치자금추문에 말려든 농림수산상 마쯔오까의 사임을 요구하여 아베와 자민당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정치자금추문에 대한 책임추궁문제로 고민하던 마쯔오까는 지난 5월 28일 목을 매여 자살하였다. 이것은 전후 일본에서 처음 보는 현직각료자살사건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놓고 일본의 정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가 제나름의 억측과 추리를 해가며 아베정권에 비난과 조소를 퍼붓고있다.
각료자살사건으로 뒤통수를 되게 얻어맞은 수상 아베와 자민당은 그 사건이 7월에 있게 될 국회참의원선거와 정권운영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들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베의 마쯔오까농림수산상임명과 비호행위를 강하게 추궁하면서 년금보험료납부기록문건 분실사건을 걸고 후생로동상에 대한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여당과의 대결을 강화할 자세를 보이고있다.
분석가들은 이번 농림수산상의 자살사건이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터진것으로 하여 앞으로 아베세력과 야당세력과의 대결이 더욱 치렬해질것이며 이로 하여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패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 아베정권이 《절름발이오리》처럼 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정부각료의 자살, 권력자들의 무지막지한 망발 등은 아베정권의 취약성과 추악상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주고있다.
이번 기회에 허물투성이인 아베정권을 해부학적으로 빠개볼 필요가 있다.
아베내각은 부정추문정권이며 도덕적저능아, 정치적무능아집단이다. 그를 립증해주는 사실들은 많다.
지난해 12월 내각행정개혁담당상인 사다 겡이찌로가 정치자금추문혐의로 사임하였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에는 후생로동성 사회보험청에서 5,000여만건의 년금보험료납부기록문건을 분실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정치자금추문으로 인한 민심의 강한 사임요구로 심리적압박감에 모대기던 각료가 자살하는것과 같은 일본의 정권사상 류례없는 특대형 《정치사건》이 터짐으로써 아베정권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것은 아베내각이 부패하고 취약한 정권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사실 마쯔오까의 부정추문은 그가 농림수산상으로 되기 전에 이미 드러나 민심의 말밥에 올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기어코 그를 농림수산상으로 임명하였으며 그후에는 마쯔오까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계속 그를 비호두둔해주었다. 이것은 아베와 마쯔오까가 한배속이며 부정추문에서 흑막관계가 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결국 이번 각료자살사건의 기본책임은 아베에게 있다. 아베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 일본의 재야세력이 아베의 책임을 추궁하는것은 응당하다.
아베정권에는 비인간적인 사고관점을 가진 몰상식한자들도 있다. 후생로동상이 그 대표적인물이다. 보도된바와 같이 그는 《녀성은 아이낳는 기계》라고 망발하여 내외의 물의를 일으켰다. 녀성을 《아이낳는 기계》라고 모독한것을 보면 그는 정상적인 사고력이 완전히 헝클어진 정신착란증환자가 분명하다. 이런 인물이 내각에 틀고앉아 인간을 모독하는 정치를 하니 일본의 정치풍토가 악취를 내뿜지 않을리 만무하다.
요컨대 아베정권은 도덕적저렬성과 비인간성, 부정부패로 특징지어지는 오물집단이다. 이런 정권하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을 바라는것과 같다.
아베내각의 허점과 취약성은 정책불일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지난 1월 일본방위상 규마가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개시한것은 《잘못된 판단》이였다, 미국은 이라크문제에서 《신통한 묘책이 없》다고 말한것, 외상 아소가 미국의 이라크점령정책이 《매우 유치하다》고 비평한것 등은 그것을 실증해준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일본각료들의 이러한 이례적인 비난은 미국상전의 비위를 크게 상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결국 아베정권의 정책에서 일치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권운영에서 모순점이 많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시말하건대 아베정권내에서 련발되고있는 각종 추문과 정책불일치, 실언 등은 아베의 정치적무능과 정권운영상의 약점으로부터 산생된것이다.
아베정권은 력사외곡정권이다.
력사외곡은 아베정권의 정책적립장이며 의지이다. 일본군《위안부》범죄정책이 그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지난 3월 아베의 성노예범죄강제성부정망발을 발단으로 하여 외상 등 아베정권의 고위관리들이 입을 모아 합창하는 일본군《위안부》범죄외곡망발은 력대 그 어느 정권하에서도 볼수 없었던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의 극치이다.
일본에서는 그들의 본을 따서 성노예범죄부정행위가 하나의 풍조로, 류행처럼 되여가고있다. 아베세력은 력사외곡을 사회화, 정치화하여 일본인들속에서 범죄적과거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고 군국주의력사관과 침략사상을 그들에게 주입하여 군국화, 해외침략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아베정권의 비렬성과 군국주의적본성의 집중적발로이다.
아베정권은 대미추종정권이다. 대미추종은 아베세력이 저들의 정치적야욕과 군국주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비굴한 정책이다. 그들은 대미외교를 대외정책의 초석으로 내세우고 《반테로전》을 비롯한 미국의 침략적대외정책을 적극 지지옹호하며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발벗고 가담협력해나서고있다.
아베정권의 대미정책의 본질은 굴종외교, 추종외교이다. 그들은 대미추종정책에서 선행정권들보다 한술 더 뜨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아베와 규마의 미국행각시에 그러한 비굴하고 역겨운 추태가 연출되였다. 아베세력은 상전에게 아부굴종하고 추종하는것으로 상전의 덕을 입어 정치적잔명과 권력을 유지하고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그들이야말로 너절하고 추악한 특등아첨군, 정치간상배들이다.
아베세력은 대조선적대의식이 뼈속까지 꽉 들어찬자들이다. 그들이 집권한 후 일본에서는 반공화국열기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아베정권은 대조선적대시책동을 극대화하면서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날치고있다. 그들은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국제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고 과거청산책임을 털어버리려 하는가 하면 극단적인 제재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다. 지어 그들은 감히 대조선선제공격폭언까지 탕탕 줴치고있다. 아베세력은 리성을 잃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마구 헤덤벼대고있다. 이로 하여 조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여 폭발계선으로 치닫고있다. 아베정권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몰아오는 후과는 참으로 엄중하다.
무능하고 취약한 아베정권은 심각한 오유와 실책을 범하고있다. 이런 부정부패하고 추악한 정권이 존재하는것은 력사의 비극이며 일본인민들의 수치이다.
아베정권이 주제넘게 우리 공화국을 압박해보려고 생뚱같은 《랍치문제》보따리를 꿍져메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문턱을 분주히 넘나들었댔자 얻을것은 쥐뿔도 없다. 그런 너절하고 비렬한짓은 아베내각의 반동성과 반인륜성, 파렴치성을 세계면전에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일뿐이다.
아베정권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정치적무능과 추문으로 혼란에 빠진 제 집안일이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