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얼마전 워싱톤에서 미국과 남조선군사당국사이에 《국방장관》회담이라는것이 벌어졌다.
여기에서는 미군이 가지고있는 남조선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5년후인 2012년 4월까지 남조선에 넘기는 문제를 합의하고 이를 공식 선포하였다.
얼핏 보기엔 남조선강점 미군이 장악하고있는 남조선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남조선에 《이전》되는듯한 감을 준다.
그러나 이 놀음은 여론을 속여넘기기 위한 일종의 기만극이다.
원래 8.15해방직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가 남조선군을 조작한 목적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해서였다. 미제는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해 각종 《조약》과 《협정》을 만들어놓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장악을 《법》적으로 고착, 합법화하였으며 실지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 행사하여왔다. 미국이 1990년대에 벌려놓은 이른바 《평시작전권이양》놀음은 당시 고조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을 무마시키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였다. 《평시작전권이양》놀음이 벌어진후에도 여전히 《련합군사령부》의 조직체계에 따라 미제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남조선군이 《통수권》을 장악, 행사하여온것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작전통제권이전》놀음에도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반미감정과 투쟁기세를 어떻게 하나 눅잦혀보려는 미국의 잔꾀가 숨겨져있다.
더우기 미국은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해체되여도 그를 대신하는 《군사협조본부형태의 협의기구》를 내오고 그를 통해 《련합작전》이라는 명목으로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할것을 꾀하고있다.
지난해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제38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라는데서 미국이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만 조선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 공동작전보장을 위한 《군사협조본부》구성문제,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지속문제 등 《련합방위체계》문제에 대해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은것은 그 집중적표현이다.
또한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전된다고 해도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반도《유사시》미군《증원병력의 파견》,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정보 및 조기경보능력의 제공》 등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게 되며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할 새로운 작전계획들이 작성되고 《독수리》 및 《련합전시증원연습》과 《을지 포커스 렌즈》를 비롯한 합동군사연습도 계속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실천적으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조선반도《유사시》미군증원을 위한 《련합전시증원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남조선에서 동시에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이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전》이란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서푼짜리 연극에 불과하며 전쟁책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위험한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둥지를 틀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이전》은 그 어떤 의미도 없다.
미국은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똑바로 보고 《전시작전통제권이전》놀음과 같은 기만극을 걷어치워야 하며 미제침략군과 모든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서 끌어내가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철수투쟁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이전》문제에서 친미사대매국노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낸 《한나라당》족속들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