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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 공격수단으로 삼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페하는데 앞장설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보유국들이 자기들이 지닌 국제법상의무를 어떻게 리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지구상에 핵전쟁위험이 계속 존재하는가 아니면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이 실현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핵군비경쟁이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 인류에 대한 핵위협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되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것은 세계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미행정부는 지하핵시험을 하지 않고도 신형핵탄두를 개발할수 있는 설계를 승인하였다. 새로운 설계는 다음세대 핵탄두개발의 첫걸음으로 된다고 한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용물질생산의 한 고리로 5억 600만US＄의 자금을 들여 건설한 시설에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트리티움가스생산을 18년만에 재개하였다. 이와 함께 부쉬행정부는 순항미싸일핵탄두 《W80》의 철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더 론의할 필요가 없다.
핵무력증강과 핵패권장악은 미국의 일관한 군사정책이며 전략적목표이다. 미국이 신형핵탄두개발과 핵무기용물질생산에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동원하는것은 그들이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현대적인 핵무력을 증강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핵전범자인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핵선제공격을 전략적군사교리로 선포하고 핵무기를 상용무기처럼 사용하기 위해 소형핵무기개발과 생산에 열을 올리고있다. 부쉬행정부는 새로운 핵탄두개발계획실현에 무려 1,000억US$를 투자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미국회에 제출된 2008회계년도 국방예산안에 의하면 미행정부는 다음회계년도에 핵무기개발 등 핵계획실현에 94억US＄를 지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얼마전 미에네르기성 국가핵안보국장이 미국이 《핵무력을 유지하고 보다 현대화할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 체결한 주요국제협정들에 명시된 핵군축목표를 포기할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것은 현대적인 핵무력증강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의 기도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핵선제공격전략을 선포하고 핵무기현대화와 증강에 광분하고있는것이 중국과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세계적판도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기 위한데 주요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외신들에 의하면 로씨야와 중국은 그들대로 자기의 전략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사비를 증강하면서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한다. 최근 미국방성 방위정보국 국장이 현재 로씨야군의 전투력과 전투훈련이 쏘련이 해체된이래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한것은 그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로씨야는 국방공업위원회를 내오고 2015년까지 1,890억US$를 투자하여 로씨야의 전략핵무력을 완전히 재장비하며 륙군과 해군의 장비들을 갱신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지난 2월 7일 당시 로씨야부수상 겸 국방상 쎄르게이 이와노브는 국방성이 올해에 8,210억Rbl을 받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2000년에 비해 6배 늘어난것으로 된다고 한다. 로씨야대통령은 핵무기종합체발전전망에 관한 협의회에서 핵억제력을 유지하는것은 로씨야련방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업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외신들은 중국도 미국에 대항할수 있는 군사력확보를 목표로 삼고 무력의 현대화와 정보화실현에 힘을 집중하고있다고 력점을 찍고있다. 중국은 지난해말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핵전략을 공개하고 2020년까지 핵반타격, 원거리해상작전능력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제여론들은 랭전종식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군비축감움직임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랭전시기보다 더 첨예한 핵군비경쟁이 벌어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특히 많은 여론들은 큰 나라들은 핵군비경쟁을 제멋대로 하면서도 작은 나라들이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미싸일을 하나 쏴도 큰 변이라도 난것처럼 와짝 떠들면서 몰아대는데 대국들의 이러한 행위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공평치 못한 처사라고 비난, 야유하고있다. 대국들은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핵군비경쟁을 벌리면서도 작은 나라들이 자체방위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대하여 떠드는것은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는것이 여론의 견해이다.
핵군비경쟁이 열기를 띠고 벌어지는것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 핵군축의 견지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핵보유국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서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외신들의 주장은 세계량심과 국제사회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대변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