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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과거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동맹국인 미국에서까지 일본군《위안부》범죄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의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명확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와 관련한 공식사과는 일본수상이 공개성명을 통하여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군《위안부》범죄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를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왜나라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지체없이 청산할것을 요구하는 민심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왜나라는 지난 시기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을 들씌운 범죄국이다. 일제의 범죄에서 절정을 이룬것이 바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한것이다.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들고 야만적인 《성봉사》를 강요하였으며 저들의 추악한 죄행을 은페하기 위하여 그들을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본군《위안부》범죄는 특대형 국제적성노예범죄로 된다. 유엔인권기구는 이미전에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범죄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보상하며 범죄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하고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제로동기구전문가위원회도 여러차례의 년차보고들에서 일본군성노예행위를 국제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일본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모든것은 왜나라가 과거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이 회피할수 없는 국제법적의무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씻는것은 오늘날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지난날 잘못을 저지른 여러 나라들이 과거청산을 하였거나 하고있다. 공정한 국제사회여론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국가적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국회 하원의원들이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명확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것은 응당한것이다.
이 결의안에서 주목되는것의 하나는 일본군《위안부》범죄사건에 대한 해결문제가 일정에 오른 후 일본우익세력들속에서 1993년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에 일본정부가 관여한것을 인정하는 정부립장을 발표하였던 당시 내각관방장관의 담화를 철회,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을 비판한것이다.
일본군《위안부》범죄사건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것은 왜나라 당국이다. 그런것만큼 일이 제대로 되자면 일본당국이 성노예범죄사건이 공개되여 문제시되기 전에 그 진상을 밝히고 청산하는 립장에 서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왜나라 당국은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하여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도 왜나라 우익세력들은 그런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느니, 《꾸며낸 이야기》라느니 하면서 진실을 외곡해나섰다. 그후 일본군《위안부》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였다는것을 립증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였다. 왜나라 당국은 더는 그에 대한 국가적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였다. 이번에 미국회에 제출된 결의안이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한것도 이와 관련된다.
미국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문제를 상정시켜 론의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에 바빠맞은 왜나라 당국은 이를 저지시킬 목적으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범죄를 덮어두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짓이나 다하는 왜나라의 비렬한 외교자세를 다시한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왜나라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제사회여론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국가적범죄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관례이다. 국제법상책임과 도덕적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나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수 없다. 왜나라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마음편히 머리를 쳐들고 살아갈수 있는 길은 일본군《위안부》범죄를 비롯한 과거죄악을 깨끗이 청산하는데 있다.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죄악을 청산하고 어지러운 량심을 정화하기 위한 정치도덕적, 국제법적문제이다. 그것은 일본이 죄악에 찬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척도로 된다.
왜나라 당국이 과거청산을 계속 회피하며 오그랑수를 쓴다면 민심의 버림을 받고 시대밖으로 영영 밀려날수 있다. 일본은 이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