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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남조선사이에 《행정협정》이 발효된 때로부터 40년이 되였다.
원래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1950년 7월 12일 맥아더와 리승만역도사이에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대전협정》을 모체로 한것으로서 당시 미제는 《전시라는 특수상황》을 빗대고 미군의 치외법권을 법적절차도 밟지 않고 강행실시하여 남조선이 미군범죄에 대해 일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그후 미국은 1966년 7월 9일 남조선당국과 이른바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다음해인 1967년 2월 9일 그것을 정식 발효시켰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대한 형사재판관할, 토지,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관리 등의 권한문제를 규제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철저히 미군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으로서 미군은 막대한 혜택을 보고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사이 남조선에서는 범죄적인 《행정협정》의 철페를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져 몇차례 개정협상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것은 없었다.
미국의 강박과 친미사대매국노들의 굴종행위에 의해 조작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현대판 노예문서이다.
미제는 5년전 두 녀학생학살사건 등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이 불평등한 《협정》을 턱에 걸고 남조선에서 살인, 강간, 략탈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저지르면서 주인행세를 해왔다.
남조선에서 공식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 40년간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살인, 폭행, 략탈 등 각종 범죄행위는 10만여건을 헤아린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은 아무런 법적처벌도 받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기고만장하여 더욱 오만하게 날뛰고있다. 최근에는 《미군재배치》와 《기지이전》의 구실밑에 남조선인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고 기지이전비용마저 남조선에 들씌우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남조선에 《행정협정》과 같은 불평등문서가 존재하고있다는것은 민족적수치이고 비극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행정협정》을 비롯하여 미국과 체결된 모든 굴욕적인 《협정》과 《조약》들을 페기하고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행정협정》과 같은 매국문서를 조작하여 남조선을 미제침략군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놓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며 씻을수 없는 민족적치욕을 남긴 《한나라당》과 같은 민족반역의 매국무리들에게 철추를 안겨야 할것이다.
주체96(2007)년 2월 8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