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침략적군사기구는 근원적으로 해체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수행을 위한 침략적군사기구인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조작된지 28년이 된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계속 강점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조작해낸 군사적강점기구이며 침략기구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75년에 진행된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을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를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그것은 남조선을 전략적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여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이루어보려던 미제에게 있어서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앞에서 어떻게 하나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무한정 지속시키고 대조선침략전략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적지배기구를 내오기로 작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과 1978년에 있은 제10차,제11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에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조작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78년 11월 7일 그것을 정식 조작하였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조작된 때로부터 미제의 대조선전략에 따라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고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기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미제는 바로 이 군사적지배기구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지배권을 항시적으로 행사하며 대조선침략전쟁책동을 일삼아왔다.
미제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공간으로 하여 남조선군을 미군의 지휘통제하에 완전히 얽어매놓았다. 그 무슨 《련합》이라는것은 한갖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실지에 있어서 미제가 《련합군사령관》직을 비롯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남조선군의 작전계획수립과 정보관리,군사훈련 등을 미군위주로 진행하며 모든 실권을 행사하여왔다. 《련합군사령관》은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군의 규모,내부편성,무기체계,군구조 등에 대해서까지 좌지우지하고있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이러한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기구체계와 기능으로 남조선군을 미군의 지휘통제하에 깊숙이 종속시킨데 기초하여 미제의 북침전쟁전략실현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계획들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모든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등을 주관해온것이 바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이다.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여 전복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6》,《작전계획 5027》,《개념계획 5029》 등 각종 북침전쟁씨나리오들을 작성하거나 부단히 보충완성해온것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과 정탐행위를 감행하며 《팀 스피리트》,《독수리》,《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과 《련합전시증원연습》 등 대규모의 북침전쟁불장난들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해온것도,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력증강계획》 등에 기초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켜온것도 다름아닌 이 악명높은 침략기구인것이다. 최근에 와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광분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위험천만한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벌려온 모든 전쟁책동이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을 위한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더 론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가 조성되여왔다. 사실상 지난 수십년동안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긴장한 군사적대결상태를 지속시킨 장본인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북침전쟁정책의 직접적인 현지집행기구인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라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 및 지배기구로서의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민주,통일투쟁에 대한 탄압을 무력으로 뒤받침하고 배후에서 지휘조종함으로써 식민지지배체계와 독재《정권》유지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사명도 수행하여왔다. 광주인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대학살작전을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결심하고 막후에서 지휘조종하였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실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침략과 전쟁, 강점과 지배책동으로 우리 민족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악명높은 침략전쟁기구,강점기구로서 그것을 내온 미국의 범죄적기도는 현실에서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기에 내외에서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최근 그러한 요구는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이양》문제를 둘러싸고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해체설이 등장하고있다.
얼마전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있은 그 무슨 《청문회》라는데서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남조선군의 《독자적인 작전체계구축》이 《21세기 동반자관계구축이라는 맥락에 부합된다》느니,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부협상을 진행중》이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튕겨나왔다. 한편 남조선《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 계기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와 비슷한 《전,평시작전협조본부》를 내오기로 미국과 합의한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것은 미국이 가지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남조선에 넘어가는것과 함께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해체되게 된다는것을 시사해주는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방향에서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론의가 진행되고있다.
하다면 미국이 이제와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포기하려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미국으로서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남조선강점과 북침전쟁정책실현에 써먹는것이 오늘에 와서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되였다고 할수 있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남조선에서는 반외세,민족자주기운이 급격히 고조되였으며 그에 따라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지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남조선군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고 남조선미국관계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기구》,《북침을 목적으로 한 군사기구》이며 그것이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사회각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며 주장이다. 한편 미국은 지금 남조선강점 미군을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수단으로 리용하며 남조선을 우리 공화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전초기지로 계속 타고앉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미국은 남조선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환수》요구를 저들의 범죄적목적실현에 역리용하는데로 나오고있는것이다.
미제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군에 넘겨주고 《련합군사령부》를 해체하려 하는것은 바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이나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통제권, 더우기는 북침전쟁책동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고 강화하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계기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전,평시작전협조본부》라는것을 새로 내오려 하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이 기구는 남조선,미국사이의 그 무슨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로서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작전계획작성, 군사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여러 분야에서 남조선군과 미군사이의 《긴밀한 협력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새로 조작하려고 하는 《전,평시작전협조본부》라는것은 이름만 다를뿐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기구이다.
이쯤 놓고보면 사태의 본질은 명백하다. 미국은 형식상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군에 넘겨주는것과 동시에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는 새로운 간판을 단 군사적강점기구,침략기구를 조작해가지고 남조선군을 계속 지휘통제하며 《유사시》 미군의 대포밥으로 내몰려는 음흉하고 위험한 기도를 추구하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강점 미군을 대조선전략과 동북아시아패권전략실현에 보다 용이하게 써먹으려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한 《국회의원》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에 넘겨준 뒤에도 남조선군을 통제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도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것이며 특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고려하여 남조선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는것이 아니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결국 미제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의 모자를 써야 할 때에는 그것을 쓰고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모자를 써야 할 때에는 그것들을 번갈아쓰며 이제와서는 또 다른 이름의 모자를 쓰려 하고있는것이다. 문제는 이 모자나 저 모자나 미군이 남조선에서 쓰는 모자는 이름만 다를뿐 본질상 다 같고같은 강점과 지배, 침략과 전쟁을 위한 서로 다른 외피일뿐이라는것이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침략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이니,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해체니 하는것은 무의미하며 허울만 바꾸는 기만놀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악명높은 군사적지배기구,침략기구인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는 근원적으로 해체되여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침략정책이 종식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되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