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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전시작전통제권이양》문제를 론의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차고있던 남조선군의 전시작전지휘권한을 남조선에 반환한다는것이다. 내외여론은 이에 대해 커다란 의혹을 품고있다.
남조선군의 실질적인 통수권을 갖고있는 미국이 그것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0여년전에 미국이 남조선에 《빈 칼집》에 불과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준것도 인민들의 반미투쟁기운을 무마하기 위한 오그랑수였다. 실제로 미국은 그후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칼자루》를 틀어쥐고 남조선군을 좌지우지했다. 따라서 미국이 남조선과 《전시작전통제권이양》문제를 론의하는데 대해 의혹을 품지 않을 사람은 없는것이다.
미국이 남조선과 《전시작전통제권이양》문제를 론의하는것은 남조선의 군사주권을 돌려주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양》후에도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조선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미국의 군사적예속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군부도 벌써부터 《전시작전통제권환수》후 남조선의 륙,해,공군사령부들에 미군의 《작전협조반이 파견》되여 《통합작전》을 벌린다고 광고하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이 미국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하다면 미국과 남조선이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통해서 추구하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미국의 속심은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구실로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자는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에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운운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이지스함을 비롯한 선제공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불장난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미군기지에 남조선군을 불러들여 미군이 이라크전쟁에서 개발했다는 생화학전방법을 배워주는 놀음을 벌렸다.
이처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의 막뒤에서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전쟁연습을 더 많이 벌리라고 남조선당국을 강박하고있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위한 《3개년합동군사연습방안》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방안》은 합동군사연습을 《전시작전통제권이양》 2년전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이 함께 벌리고 1년전에는 미군의 지원하에 남조선군이 주도하며 마지막해에는 남조선군이 정보와 정찰,작전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훈련》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이 합동군사연습들은 《을지 포커스 렌즈》나 《련합전시증원연습》과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이양》과 관련한 이 《방안》은 남조선군이 북침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자는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빗대고 남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를 강화하며 남조선군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려 하고있다. 얼마나 교활한 침략자들인가.
가슴속에 민족의 피가 뛰는 사람이라면 동족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국의 교활한 흉계를 꿰뚫어보고 미군철수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남조선군부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환수》가 《자주국방》을 위한것인듯이 광고하면서 이지스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군사첩보위성과 신형전투기를 비롯한 최신무기도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결과 조선반도정세가 더욱더 팽팽해지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빗댄 남조선당국의 무력증강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도발인 동시에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우롱모독이다.
묻건대 외래침략군을 남조선에 붙들어두고 《자주국방》을 운운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남조선군부 당국자들이 조금이라도 수치를 느낄줄 안다면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인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낼데 대해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대신에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이양》놀음을 벌리면서 《자주국방》의 간판으로 민심을 끌어당기려 하는것은 어리석은짓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바란다면 외세와 야합할것이 아니라 동족과 힘을 합쳐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민족공조의 길로 나와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