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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해외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어 세계의 커다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일본방위청이 요격미싸일의 확보를 서두르는 등 미싸일방위체계창설에 필요한 자금 2,190억엔을 포함한 2007회계년도 《방위》예산안을 공식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총액은 현 회계년도보다 1.5％ 많은 4조 8,600억엔 이상에 달한다.
한편 일본의 고위정객들이 저마끔 나서서 방위청의 《성》승격을 주장해나서고있다. 최근 일본자민당 총재후보로 나선 내각관방장관 아베는 동북지방 지역별토론회에서 한 연설에서 자기가 총리로 되면 올해안으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겠다느니 뭐니 하며 방위청의 《성》승격의욕을 강하게 내비쳤다.
일본의 우익보수세력들속에서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날로 표면화되고있으며 그에 따른 법안이 일본국회 중의원에 이미 제출되여있는 상태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전하였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보수세력들은 방위청의 《방위성》승격책동과 함께 《평화헌법》개악을 다그치고있다. 그들은 《자위대》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해외에 파견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조작도 추진하고있다.
일본방위청이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위해 2007회계년도《방위》예산안에 막대한 자금을 포함시킨데 이어 우익보수세력들속에서 방위청의 《성》승격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자위대》의 해외파견관련법안조작이 추진되고있는것은 군사대국화,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위험천만한 움직임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랭전종식이후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해외팽창책동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자위대》의 작전권이 일본경외로 확대되고 그에 맞게 《자위대》무력이 재편성되여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서부지역에 집중배치되였다. 《자위대》무장장비들의 현대화,원거리화,대형화가 다그쳐지고있는 가운데 《자위대》무력의 해외작전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책동이 적극화되고있다.
그런데 자나깨나 군사대국화,해외팽창을 꿈꾸는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것은 정규적인 군사기구체계와 《자위대》의 해외작전을 합법화하는 법제가 완비되여있지 못한것이다. 현재의 방위청으로 말하면 국가행정조직법에 의하여 다른 성과 같이 정령을 제정,개정할수 없는것은 물론 방위청장관이 《자위대》의 중요한 활동,해외파견안건을 내각회의에 제안할수 없는 등 《자위대》의 정규무력화,해외군사작전권을 마음대로 발동할수 없게 되여있다. 내각의 공식구성부분으로 되지 못하고 부속기관으로 존재하고있는 일본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내각에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출하고 《방위》예산도 독립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등 그 지위와 권한이 지금보다 크게 강화될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반동들의 방위청의 《성》승격과 《자위대》의 해외파견관련법안조작추진놀음의 목적은 군사대국화,해외팽창책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국가군사기구를 내오고 《자위대》에 정규무력의 합법적인 성격과 지위를 부여하여 군사적해외침략준비를 완료하자는데 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해외침략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첫 목표로 조선반도를 점찍어놓고있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옛 시절을 못내 그리워하며 호시탐탐 조선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처럼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와 세계정복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무분별한 재침책동을 막지 못하면 엄중한 사태와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높은 각성을 가지고 일본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