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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는 김영철 조선인민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번 회담에서 상정되였던 의제 《조선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대책에 대하여》를 계속 토의하였다.
회담에서는 우리측 단장과 남측수석대표가 발언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상정된 의제에 대한 토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하여 민족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는 합의를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한 다음 지난번 회담과 그 이후에 나타난 쌍방의 립장상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로, 우리측이 서해해상충돌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반면에 남측은 충돌의 근원을 덮어두자는 리해할수 없는 립장을 취하고있는것이다.
남측의 이러한 립장은 6.15시대의 요구,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을 앞당기려는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 그릇된 처사이다.
서해해상충돌을 근원적으로 막는데서 기본은 충돌발생의 뿌리를 들어내는것이다.
둘째로, 우리측이 안전담보가 마련된 평화적환경속에서의 공동어로를 주장하는 반면에 남측은 그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무턱대고 공동어로수역이나 먼저 설정하자는 립장을 취하고있는것이다.
우리가 실현하려는 서해해상공동어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평화적인 협력교류사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안전담보가 철저히 마련된 평화로운 환경을 전제로 하고있다.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환경속에서의 공동어로란 있을수 없다.
셋째로, 우리측이 상정된 의제의 성격과 재개된 군사회담의 분위기에 맞게 미국과 함께 벌리는 모든 전쟁연습을 중지할데 대하여 요구하였으나 남측은 그것을 강행하는 길로 나가고있는것이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은 명백히 겨레의 긴장완화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여 진행하고있는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허물어 버릴수있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넷째로, 우리측은 일단 장령급회담이 개최된것만큼 여기에서 서해해상충돌방지와 공동어로실현문제를 포함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폭넓게 토의하자고 한 반면에 남측은 합의한 의제와는 관계없이 자기측의 부차적이고 일방적인 제안만 토의하자고 고집하고있는것이다.
회담에서 가장 초보적인 문제라고 할수있는 토의범위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회담은 벌써 전도가 없는 회담으로 되고말것이다.
더우기 회담의제토의를 회피하는것은 이미 합의한 의제와 장령급군사회담 그 자체를 부정하는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 된다.
우리측 단장은 총적으로 우리의 모든 견해와 주장들이 철두철미 반전평화적이며 통일지향적이라면 남측의 견해와 주장들은 랭전시대,대결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현상고착과 유지,단명으로 그치고말 몇가지 미봉책이나 세우려는 그릇된 립장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엄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상정된 의제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합의하여나가는 방도는 첫째도,둘째도,셋째도 쌍방이 주체가 되여 하루빨리 서해해상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민족의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원칙, 북남쌍방의 령해권을 호상존중하는 원칙, 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쌍방의 모든 주장들을 대범하게 포기한데 기초하여 내외가 공인하는 법적,제도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하는 원칙 등을 철저히 지키는데 있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측 단장은 조선서해해상에서 군사적충돌을 근원적으로 막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내놓았다.
조선서해해상에서 군사적충돌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제안
① 쌍방은 군사적충돌의 기본근원인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온 모든 해상경계선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한다.
② 쌍방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정전협정과 공인된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하며 여러가지 군사적신뢰보장대책을 세운다.
③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철저히 쌍방의 령토,령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북측은 서해 5개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주변 관할수역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규정한다.
쌍방이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는 원칙에서, 그밖의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령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
④ 쌍방은 이상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에 합의하는 경우 서해해상군사분계선확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진다.
조선서해해상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
① 서해해상에서의 공동어로는 철저히 쌍방의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실현한다.
② 공동어로수역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있는 서해해상의 넓은 수역에서 민족의 귀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벌렸으면 하는 북남어민들의 요구를 다같이 실현하는 방향에서 설정한다.
③ 공동어로수역은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확정을 전제로 하여 설정한다.
공동어로수역은 해상군사분계선이 확정되여도 공동어로에 유리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북측관할수역에 설정할수도 있고 남측관할수역에 설정할수도 있다.
④ 쌍방은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공동어로에 필요한 군사적보장대책을 따라세운다.
⑤ 쌍방은 이상의 사항에 합의하는 경우 구체적인 공동어로수역설정은 해상군사분계선확정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공동어로방식을 비롯한 공동어로대책은 해당 전문일군들의 실무접촉에서 각각 협의하기로 한다.
우리측 단장은 지금 우리앞에는 반세기이상 계속되여 온 가장 예민한 서해해상의 충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어로실현이라는 통일지향적인 중대사를 성사시켜야 할 력사적과제가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상정된 의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면 우선 쌍방의 관심과 노력이 나타난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돌려져야 하며 그러자면 리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대범하게 버리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긴장완화의 립장에서 서해해상충돌의 근원제거에 우선적으로 달라붙어야 하며 대화분위기에 맞지 않게 미국과 함께 벌리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던가 그것이 정 어렵다면 대화가 련속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기간만이라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남측이 충돌과 불신을 없애는데 관심이 있고 신뢰조성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근원제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간선박들이 해주항에로의 직항과 제주해협으로의 안전한 통과를 조속히 보장하는것과 같은 실천적인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측 단장은 쌍방이 좋은 의제를 놓고 마주앉는 그 자체도 의의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시대가 요구하고 민족이 바라는 훌륭한 결과를 하루빨리 이루어나가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회담은 계속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