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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우리 나라와 중국을 걸고들며 《군사적위협》광고를 목이 쉬게 불어대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청의 조사연구기관인 《방위연구소》는 《동아시아전략개관 2006》이라는 년차보고서에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싸일,핵문제를 안고있는 우리 나라와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있는 중국이 의연 《지역의 불안정요인》이라느니, 《억제와 긴급전개》를 과제로 추진시키고있는 태평양지역 미군의 재편과 《자위대》의 《고도의 즉응성을 가진 방위체계구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느니 뭐니 하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았다.
이와 같은 론조는 지난 3월 31일에 있은 각료회의에서도 제기되였고 최근 일본외무성이 작성한 《2006년외교청서》에도 밝혀져있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론하기에 앞서 일본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를 꼬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요인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현실에 대한 완전한 외곡이다. 우리 나라와 중국은 다같이 발전도상나라들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따라서 두 나라가 평화파괴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론리상 맞지 않는다.
일본이 걸고드는 문제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의 수단이며 조치들이다.
우리의 핵억제력만 놓고보더라도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으로부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력한 자위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사실 방대한 군사무력이 대치되여있고 조미사이에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오늘까지 평화가 유지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핵억제력을 포함한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억제수단들이 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무엇때문에 《군사적위협》이요, 《불안정요인》이요 하고 법석고아대고있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아시아지역의 정세발전과정을 놓고보면 일본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할 때마다 꼭꼭 남을 걸고들어왔다는것을 알수있다. 남을 물고늘어지고 그것을 턱대면서 제 리속을 차리는것은 일본특유의 악습이다.
이번에도 역시 례외가 아니다.
최근년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있다. 미국은 정치,군사,외교적력량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급속히 집중시키고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정세변화를 촉기빠른 일본이 예민하게 감수하고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옛꿈실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있다. 즉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지역의 맹주로 등장하자는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정치적지지획득은 물론 동아시아의 맹주의 지위에 어울리는 군사적능력과 체모를 갖추기 위해 애쓰고있다.
최근 일본이 요격미싸일방위체계분야에서 미국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지난해말 일본은 미국의 최신요격미싸일기술을 도입하여 해상요격미싸일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올해초에는 미국과 함께 새 세대 신형미싸일요격체계를 수립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최근에 요격시험을 통해 그 성능이 확증된 《SM-3》요격미싸일을 이지스함에 장착시키려고 하고있는 사실, 공중요격미싸일방위체계용으로 레이다요격장치를 장비한 《보잉747》기를 미국에 대량 주문한 사실 등은 전략공격무기분야에서 다른 렬강들을 누르고 패권을 쥐기 위한 일본의 야심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군사전략적의도를 감추고 패권주의적시도를 《합리화》해보려고 일본이 들고나오는것이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과 중국에 의한 《군사적위협설》과 《지역의 불안정설》이다.
《북조선과 중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증강을 다그치는 등 즉응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는 일본의 론리는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유치한 궤변이다.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은 위협대처가 아니라 침략전쟁준비이다.
일본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는 범죄적야망을 감출수 없으며 해외침략기도를 합리화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군사적패권정책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무모한 모략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