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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 핵무기의 완전철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인류는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핵무기보유국들이 핵군축문제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침략적이며 패권주의적인 핵정책을 강행하는 한편 핵문제에서 부당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로 하여 세계에서는 핵전쟁위험이 커가고있으며 인류의 생존과 문명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축을 실현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철페하는것은 현시기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가장 긴절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축적되여있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있습니다.》
핵문제에서의 미국의 부당한 이중기준적용은 우선 그들이 핵무기를 세계지배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핵무기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이 실현되자면 핵무기보유국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핵군축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선차적이다. 완전한 핵무기철페를 떠나서 핵위협이 없는 세계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여기에서 례외로 되는 나라는 없다. 핵무기보유국들은 핵무기로 비핵국가들을 위협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의무리행은 안중에 없이 비핵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핵선제공격을 가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에게는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공격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는 파렴치한 강도적론리이다. 핵문제에서 취하고있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부당한 이중기준적용행위로서 핵군축과정이 실현될수 없게 하며 핵무기전파방지가 아니라 핵무기전파를 조장하는 짓이다.
핵무력증강과 핵패권장악은 미제의 일관한 군사정책이며 전략적목표이다.
미제는 세계적인 핵군축요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그들은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현대적인 핵무력을 증강하고있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미제는 오늘에 와서 핵무기를 상용무기처럼 사용하기 위해 소형핵무기개발과 생산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는 수십억US$를 들여 현재 저들이 가지고있는 핵무기의 대부분을 보다 현대적인것으로 교체하려 하고있다. 핵무기고들에 2만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쌓아놓고있는 미제가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생산을 다그치고있는 목적은 핵패권을 장악하고 핵무기를 휘둘러 세계를 정복하자는데 있다.
미국은 비핵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계의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림계전핵시험을 계속 진행하고있다. 미국의 림계전핵시험은 단순한 모의시험이 아니다. 그것은 미제가 소형핵무기 등 새세대핵무기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핵무기의 질적수준을 높임으로써 핵우위를 계속 유지강화하고 핵선제공격교리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이다.
미제는 핵무기사용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지난 시기 미국의 핵전쟁전략은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은 핵무기사용권한을 지역미통합군사령관들에게 부여하였다. 미국이 그 어떤 적대세력이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여 저들과 동맹국들을 공격할수 있는 《위험》이 박두할 경우 미태평양군 등 각 지역의 미통합군사령관들이 대통령에게 전술핵무기의 사용허가를 요청할수 있다고 규정한것이 그것을 립증해준다.
부쉬행정부는 핵선제공격을 미국의 전략적군사교리로 선포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은 명색상으로나마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최후의 타격수단으로 삼을것이라고 표방해왔다. 그러나 호전적인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로씨야 등 여러 나라들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핵선제공격을 미국의 기본군사전략으로 정책화한것이다. 노르웨이신문 《아프텐 포스텐》은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지닌 의무리행에는 관심이 없다고 까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져야 미국과 맞서 자기들의 생존능력을 강화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하고있다고 썼다.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까지도 《다른 사람에게는 핵무기가 나쁘다고 하면서 자기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겠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미국을 비난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미제는 핵무기를 세계지배질서수립을 위한 만능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며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다. 미국이 자기가 지닌 국제법적의무는 덮어두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핵문제에 대해서만 떠들며 이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은 파렴치한 이중기준적용행위이다.
핵문제에서의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은 저들의 동맹국들의 핵무기개발과 생산은 묵인비호하고 지어는 지원까지 하면서도 저들과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걸고들며 압력소동을 벌리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말로는 《핵전파방지》에 대해 곧잘 떠들고있다.그러나 그것은 자주적인 나라들을 비롯하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미국은 일부 나라들의 핵무기보유를 눈감아주며 그들과 핵협정을 맺고 핵기술협조를 추진하려 하면서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평화적핵활동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이 핵무기제작에 쓸수 있는 농축우라니움을 남조선과 이스라엘에 넘겨준 사실, 일본의 플루토니움저축책동을 묵인,조장하고있는 사실 등은 그들의 이중기준적용이 얼마나 부당한것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은 저들과의 국가관계,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에 따라 핵문제에서 두가지 기준을 적용하고있다. 미국이 공정한 립장에 서있다면 일본과 이스라엘의 핵무장화책동에 대해 응당 문제시하여야 하며 일부 나라들과는 핵협력을 하면서도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평화적핵활동을 차단하려는 이중적인 불공정한 정책을 그만두어야 할것이다.
핵문제에서 미국이 취하고있는 이중적인 태도는 일방주의,강권정책의 발로이다. 도이췰란드신문 《로테 파네》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폭탄보유와 일본의 핵무기제조잠재력을 묵인하고있는데 대해서와 저들이 남조선에 수출한 천연우라니움 68t의 행방불명사건에 대해 보도계가 여론화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한데 대하여 폭로하면서 핵문제에서의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을 비난하였다. 지난 3월 7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부쉬행정부가 일부 나라에 핵기술을 제공하기로 합의한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부쉬가 이중기준을 확립하는 매우 어리석은짓을 하였다고 비평하고있다고 썼다. 신문은 계속하여 어째서 부쉬행정부는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큰일이나 난듯이 열을 올리면서도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고있는가고 반문하고 그것은 명백히 이중기준적용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처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세계를 핵군비경쟁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미국의 핵강권정책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비핵국가들로 하여금 핵수단을 갖추는 길로 나가도록 떠밀고있다.
지난해에 미국의 뉴욕에서 진행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 참가한 비핵국가대표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점차 유명무실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은 이 조약의 의무리행을 의도적으로 태공하며 로골적인 핵공갈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각국 비정부조직대표들은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이 《전세계 사람들을 위협하고있다》고 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는 미국을 되게 문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기본은 핵군축이다. 이미 존재하고있는 핵무기들을 단계적으로 철페하며 나아가서 전세계적범위에서 핵무기를 없앤다면 핵전파방지는 문제로도 되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핵무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다그치며 핵전쟁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핵전파방지》를 운운하는것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저들의 핵강권정책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흉악한 속심을 품고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하여 벌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은 핵문제에서의 이중기준적용의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베이징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의무와 함께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직접적당사자인 미국의 의무사항들과 동시행동원칙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러나 미국은 6자가 합의한 동시행동원칙은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강도적인 《선핵포기》요구를 계속 들고나오고있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 있는 일부 나라들에는 핵기술과 연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평화적핵활동까지 완전차단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불공정한 이중기준적용행위이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군사적강권에 의한 대조선침략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미국은 부당한 이중기준적용행위를 일삼을것이 아니라 저들의 핵무기부터 철페하여야 하며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선제공격하려는 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