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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위 《죠지 워싱톤》요꼬스까배비 철회해야할것이다
(평양 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3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은 일본의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 배비하였던 재래식항공모함 《키티호크》호 대신 최신예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고정배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철회할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조선반도내에서는 물론 그 주변에서 비핵화실현을 가로막는 장애가 조성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국은 말로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있고 또 이를 위해 뛰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특히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이 핵항공모함을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 공화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일본의 수역에 배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은 우리 나라와 바다를 사이에 둔 린접국이며 지난 세기 전반기 40여년간에 걸쳐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다 갚을수 없는 막대한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다. 일본은 미국이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는 자기 나라를 통채로 미군의 출동기지,병참기지로 내맡기였다.

현재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방대한 규모의 미군은 조선반도를 자기의 작전지역으로 하고있으며 유사시 조선반도에 투입될 미군의 기본력량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미국의 이번 최신예핵항공모함 고정배비결정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공격준비가 어느 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핵문제해결을 방해하는 기본장본인은 미국이며 자기가 한 국제적공약과 국제법상 지켜야 할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언명하였다.

특히 미국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핵 또는 상용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것을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0여년전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여오다가 종당에는 무용지물로 만든것처럼 오늘에 와서는 또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한 자기의 공약을 집어던지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에 대하여 말한다면 일본은 미국에 의하여 세계에서 핵참화의 비극을 당한 유일한 나라로서 일본인민들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당하지않기를 바라고있으며 일본의 이전 정부들은 명목상으로나마 자기 나라 령토에서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반입하지도 배비하지도 않을것이라는 비핵3원칙을 국시로 삼아왔다.

그러나 현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의 옛 처지와 국제사회앞에 한 공약을 망각하고 자국수역에 대한 미국의 최신예핵항공모함 고정배비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제반 사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모결탁이 얼마나 위험한 계선에 이르렀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세력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를 위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있다.

미국과 일본은 로골적인 핵무력증강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치정세를 격화시키고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앞길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그러한 무분별한 행위를 당장 철회해야 할것이다.

주체95(2006)년 1월 30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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