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케도는 미국이 짜준 각본에 따라 우리 나라에 대한 경수로건설을 완전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새해에 들어와 금호지구에서 케도인원이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미국주도하에 케도가 추진하던 경수로건설이 끝내 종말을 고하였다. 여론들은 케도가 주관하던 경수로건설이 완전중지됨으로써 그것이 《콩크리트더미》로,《고철덩어리》로 남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금호지구에 건설중이던 경수로기초잔해는 말그대로 국제적협약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미국의 죄행을 세상에 고발하는 수치스러운 증견물로 남게 되였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경수로건설중단의 원인은 《북조선이 제공》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듯이 허튼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핵활동동결을 어겼》다고 하면서 사찰성원들을 추방하고 동결상태에 있던 시험로를 재가동시켜 플루토니움을 생산했다는것을 그 증거로 들고있다. 지어 그들은 우리에게 그 무슨 《보상》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하고있다.

전후관계가 완전히 전도된 이런 그릇된 견해는 본질을 바로 보는데서 매우 유해롭다.

사태의 심각성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지 않을수 없다.

경수로건설완전중지와 조미기본합의문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을 력사의 페기품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조미기본합의문의 기본정신은 쌍방이 호상 자주권을 존중하고 화해와 신뢰를 조성하여 두 나라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이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인 경수로건설은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담보조건으로 존재하여왔다.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우리에게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건설해주며 그 건설이 끝날 때까지 해마다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되여있었다. 또한 미국은 우리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은 조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국제법적기틀로 되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를 제공받는 대신 자립적핵동력공업까지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그 리행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만약 합의문체약일방인 미국이 그 리행에 성실히 림했더라면 조선반도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릴수 있었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사항들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짓이란 우리 나라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고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압살하기 위한 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린것뿐이다. 부쉬행정부는 선임정권이 우리와 체결한 조미기본합의문을 비롯한 일련의 합의들이 우리에게만 《리득》을 주고 미국의 리익과 권위를 손상시키는것으로 된다고 그릇되게 주장하면서 그 리행을 로골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조미사이의 공식문건들을 전면파기하는 행위를 계획적으로,체계적으로 감행하였다. 이전 행정부시기에 벌써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를 주장해온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집권하자마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추진하면서 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파기하는 길로 나아갔다.

제반 사실은 부쉬행정부가 체계적으로,의도적으로 경수로건설을 완전히 중단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방적으로 전면파기한 주범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경수로건설에 차단봉을 가로지르다가 끝끝내 그의 완전중지를 최종결정한 미국에 조미기본합의문파기책임을 따지고 보상도 그들에게 요구해야 마땅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조미기본합의문파기의 장본인인 미국에 책임을 물을 대신 우리더러 《보상》을 하라는 식의 요구를 제기하는것은 무슨 가을뻐꾸기같은 소리인가.

경수로건설중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실지로 보상을 요구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우리 나라이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파기하고 경수로건설을 완전히 중단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막대한 정치경제적손실을 주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미기본합의문을 깨버린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9.19공동성명을 하나하나 뒤집어엎고있다. 조선반도핵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누가 그것을 한사코 가로막는가를 똑바로 가려보아야 할것이다.

미국은 고의적으로 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파기하고 핵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장본인으로서의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