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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유제공을 중지한데 이어 근 2년동안이나 경수로건설을 림시중단시켜오다가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완전중단시켜버렸다.
결국 미국에 의하여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은 파기되였으며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게 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에서 기본핵심사항은 우리의 핵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제공의무이다.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은 2003년까지 200만kw능력의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며 우리가 5만kw，20만kw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건설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매해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게 되여있었다.
우리는 합의문이 채택된 후 우리의 핵시설들을 동결하는 조치를 즉시에 취하고 동결감시를 허용하였으며 약속된 기간안에 미국에 대해 그때까지 취해온 모든 제재조치들을 전면해제하는 등 우리의 의무사항을 완전무결하게 리행하였다.
이와 함께 합의문리행을 통해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우리의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창설계획에 따르는 2003년까지의 총 200만kw의 원자력발전능력조성계획과 진행중의 대상건설을 전면중단하는 대담한 정치적용단도 내리였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경수로대상건설을 여러가지 구실을 내들고 질질 끌어왔으며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시키면서 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여옴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의 주요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위반하였다.
미국은 합의문채택후 경수로건설착공식을 예정보다 1년이상 늦은 1997년 8월에야 진행하였으며 공사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잡아 완공목표시일을 눈앞에 둔 2002년 8월에 와서야 기초콩크리트타입식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저들 스스로가 꾸며낸 《농축우라니움계획》설을 계단식으로 확대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핵압력에 매달리다가 2002년 11월 14일부터는 중유제공을, 2003년 12월 1일부터는 경수로건설공사를 중지하였다.
이번에 미국은 이구실저구실을 붙이면서 끌어오던 경수로건설을 끝끝내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합의문을 완전히 날려보냈다.
제반사실은 조미사이에 신뢰조성의 물리적기초인 경수로제공문제와 핵계획포기시점을 동시행동원칙에서 맞물릴데 대한 우리의 요구가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과는 무슨 문제든지 오직 동시행동원칙에서 1대 1로 합의처리하여야 한다.
경수로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조건에서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어엎은 책임을 지고 정치경제적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것이다.(끝)
